「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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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70호, ‘14. 5. 20.)

< ※개정경과 >

입안	⇨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	자체 규제심사 (규제법무)	⇨	행정 예고	⇨	총리실 규제심사	⇨	관보게재 의뢰	⇨	시행
(5.1)		(5.8)		(5.8)		(5.27) [20일]		(6.24) [비중요규제]		(예정)		(’14.8.)

□ 개정사유

ㅇ 관세법령 개정, 청 규제개혁 추진과제 개선 반영, 관세행정 규칙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 반영에 따른 조항 및 문구수정 정비

□ 주요 개정 내역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관세법」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5항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반복적으로 자진신고 하지 않는 경우 60% 가산세 부과 개정(’15.1.1)

「고시」제6조(신고대상물품) 제2항
<종 전>	<개 정>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30% 가산세 부과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40% 또는 60% 가산세 부과

ㅇ「관세법시행규칙」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 제2항  휴대품 관세면제 한도 미화 600달러 이하 상향 개정(’14.9.5)

「고시」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1호
<종 전>	<개 정>
US$ 400을 초과하는 물품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고시」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 제2항
<종 전>	<개 정>
여행자 1명당 US$ 400 면제	여행자 1명당 미화 600달러 면제

「고시」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4항
<종 전>	<개 정>
쿠리어 1명당 면제금액을 US$ 100이하	쿠리어 1명당 면제금액을 미화 150달러 이하
「고시」제25조(세액의 계산)
<종 전>	<개 정>
US$ 400을 공제한 후	미화 600 달러를 공제한 후
「고시」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 제1항 제2호 가목
<종 전>	<개 정>
항공기 승무원 해외 취득가격 US$ 100 이하	항공기 승무원 해외 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다만, 주류의 면세횟수는 3개월에 1회로 제한(단서조항 신설)

「고시」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 제1항 제2호 나목
<종 전>	<개 정>
가. 1회 항행 1개월 미만～US$ 60이하～	1) 1회 항행 1개월 미만～미화 90달러 이하～
나. 1회 항행 1개월 이상～ US$ 120이하～	2) 1회 항행 1개월 이상～ 미화 180달러 이하～
다. 1회 항행 3개월 이상～US$ 180이하～	3) 1회 항행 3개월 이상～미화 270달러 이하～

〔규제개혁 개선과제 채택 사항 반영〕

「고시」제10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제4항 제2호

<신 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 여행자의 인솔자

「고시」제47조(반송신청) 제1항 제3호
<종 전>	<개 정>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승선권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 심사 서류 등 제출로 갈음한다)

「고시」제49조(반송방법) 제4호

<신 설>

4호. EMS 반송 :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외국환 반출입 신고 감사결과 업무처리 지침 반영〕

「고시」제64조(신고대상) 제1항 제3호

<신 설>

3.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기 타〕

ㅇ 조번호 형식 개정(제1-1조→제1조), 법률용어 개선(장애자→장애인) 등

ㅇ 승무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조항 신설(고시 제46조) 등

□ 개정안 : “붙임”

□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완료(비규제)”

□ 시행일자(예정) : 2015년 9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