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5. 9.    .

	기획재정부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나.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고,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수입의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바.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뉴질랜드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또는 현지조사로 규정함.

사.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베트남 및 중국産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先간접조사, 後현지조사로 규정함.

아.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베트남 및 중국에 원산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 조사결과 회신기간을 베트남의 경우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중국의 경우 접수일부터 6개월로 규정함.

자.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생략 기준금액을 미화 100달러로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21. ～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

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

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

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

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하. 중국: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제4조의10부터 제4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

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제4조의11(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

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

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

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

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

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

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

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

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6조제10항 전단 중 “아세안회원국”을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인증서”를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인

증서”로 한다.

제7조의2제7항 후단 중 “인증서”를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로, “인증서”를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5섯식의 인증서”

로 한다.

제9조의13부터 제9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

류로 한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제9조의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5서식과 같다. 다

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의16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국과의 협정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7서식과 같다.

제10조 중 “및 제8조제3항”을 “및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의3 중 “영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9제3항”을 “영 제4조의3제3

항, 제4조의9제3항 및 제4조의21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

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 및 베트남

과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6호의 물품에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제11조제4항 중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

롬비아와”를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

질랜드 및 베트남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

를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

트남 및 중국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

이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담배는 제외하며, 제3호 물품은 미

합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

정한다.

제12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

제16조제5항제1호 중 “영 제2조”를 “협정”으로 한다.

제17조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

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발급당국의 조사결과

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

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

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

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베트남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증명서 발급

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2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28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호타목, 제4조의10, 제9조의13, 제11조 제1항본문․제3항

본문및제5호․제4항․제6항본문(각각 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12조

제13호, 제17조제13호, 제28조제3호, 별표 16 및 별지 제6호의14서식의

개정규정: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2조제1호파목, 제4조의11, 제6조제11항, 제9조의14, 제11조 제1항

본문․제3항 본문및제6호․제4항․제6항본문(각각 베트남에 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제17조제14호, 제24조제10호, 제28조제4호, 별표 17

및 별지 제6호의15서식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2조제1호하목, 제4조의12, 제9조의15, 제11조 제1항본문․제3항

본문및제7호․제4항․제6항본문(각각 중국에 한정한다), 제12조제15호,

제17조제15호, 제24조제11호, 별표 18 및 별지 제6호의16서식의 개정

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

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서식의 추가에 관한 적용례) 제7

조제3항 및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이하 “제3의정서”라 한다)가 발효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의정서가 발효되지 않은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법만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영역"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
가. ∼ 카. (생 략)	가. ∼ 카. (현행과 같음)
<신 설>	타.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토켈라우는 제외한다)과 국제법에 따라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신 설>	파. 베트남: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신 설>	하. 중국: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과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모든 지역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1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11(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1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⑨ (생 략)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증명서발급기관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⑩ ----------------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 ---------------------------------------------------------------------------------------------------------------------. ------------------------------------------------------------------------------------------------.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ㆍ② (생 략)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인증서 ------------------------------------------------------------------------. ------------------------------------------------------------------------------------------.
④ ∼ ⑭ (생 략)	④ ∼ ⑭ (현행과 같음)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⑥ (생 략)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ㆍ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본다.	⑦ ----------------------------------------------------------------------------------------------------------------------------------------------. ---------------------------------------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인증서 -- 인증서 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서 --.
<신 설>	제9조의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별표 3의4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14서식
<신 설>	제9조의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5서식과 같다.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6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17서식과 같다.
제10조(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원산지결정기준의 표기방법) ----------------------------------- 및 제8조제2항 ------------------------------------------------------------------------------------------------.
제10조의3(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4조의3제3항 및 제4조의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5조제8항에 따른 금액으로서 덤핑가격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의3(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영 제4조의3제3항, 제4조의9제3항 및 제4조의21제7항 -------------------------------------------------------------------------------------------------------------------------------------------.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6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제11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①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 및 베트남과 --------------------------------------------.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신 설>	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신 설>	7.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해당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다.	④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 및 베트남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와의 협정 및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물품은 미합중국 또는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⑥ ------------------------------------------ 칠레ㆍ페루ㆍ미합중국ㆍ호주ㆍ캐나다ㆍ콜롬비아ㆍ뉴질랜드ㆍ베트남 및 중국과 ----------------------------------------------.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담배는 제외하며, 제3호 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9조제3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6
<신 설>	1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7
<신 설>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별표 18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 ④ (생 략)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협정에 ------------------------- 2. (현행과 같음)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3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7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뉴질랜드에서 수입된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24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신 설>	14. 베트남에서 수입된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베트남의 발급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3.21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15. 중국에서 수입된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중국의 관세당국의 조사결과가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베트남의 증명서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베트남의 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신 설>	11. 중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중국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28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28조의3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8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영 제28조의3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