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년 3월 23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5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5년 6월 1일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각각 정식서명됨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다.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대해서는 당해 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여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려는 경우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

마.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각 최장 3년, 4년 및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관세의 적용세율․협의절차․적용방법 및 무역보상방법 등을 정함.

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잠정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20일 이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사. 베트남 및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각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월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

아.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을 정하고, 품목별 기준발동물량․세율 및 적용기간 등을 정함.

자.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뉴질랜드는 서명일부터 2년, 베트남은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중국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정함.

차. 베트남 및 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베트남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하고, 중국은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함.

카.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에 따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에 대한 협정관세율 배제 조치를 종료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9. 21. ～ 10.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

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

표 6의9와 같다.

⑮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0과 같다.

⑯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

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1과 같다.

제4조의17부터 제4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

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

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체

없이 뉴질랜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관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즉시

뉴질랜드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뉴질랜드에「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

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

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

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8(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

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뉴질랜드에

「관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

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뉴질랜드 및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19(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

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

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지체 없이

베트남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베트남에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

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

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베트남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

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

였고,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

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

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0(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베트남"으로, "유럽

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베트남에

「관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

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베트남 및 수출

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

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

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

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의21(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

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

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7일 내에 중국에 그 내용

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국에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

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실사 전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사의 결과는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

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

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

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

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덤

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

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

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

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

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과

의 협정 제7.14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2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중국"으로, "유럽연

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중국과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국에 「관

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

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중국 및 수출자

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

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실사 전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사의 결과는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

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

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

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6 중 “캐나다 및 콜롬비아를”을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로 한다.

제8조의9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

우에는 그 내역 및 기준발동물량의 초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부과 내

역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준발동물량의 초과

내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18의 제목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 부과 특례)”를 “(「관세법」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

급관세 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8조의18제1항 중 “미합중국”을 “미합중국 및 중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관세법」제68

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규정한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 인 물품은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21제2항 본문 중 “호주 및 콜롬비아”를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

드, 베트남 및 중국”으로 한다.

제8조의32부터 제8조의3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

정부장관은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

제1항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

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

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

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

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

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

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

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

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

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

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

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

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

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

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

다.

제8조의3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

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

의7"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으로, "유

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

-1"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제8조의3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

부장관은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

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

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

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베

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

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제7.1조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

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

12조에 따른 과도기간(베트남과의 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물품

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

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

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

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

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

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

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

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베

트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5(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

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

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

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

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

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6(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

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 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8조의37(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

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

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중

국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

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중국과의 협정발

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

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

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

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

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

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

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

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

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국

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의38(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

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

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

부터 1년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제18조의2 중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를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로 한다.

제28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4항, 제4조의17, 제4조의18, 제8조의6(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뉴질랜드에 한정한다), 제8조의32, 제8조의33, 제9조의2

제2항8호, 제28조의3제3호, 별표 6의9, 별표 7의7의 개정규정: 뉴질랜드

와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2. 제3조제15항, 제4조의19, 제4조의20, 제8조의6(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21제2항(베트남에 한정한다), 제8조의34, 제8조의35, 제8조의3

6, 제9조의2제2항9호, 제15조의2제1항8호, 제28조의3제4호, 별표 6의10

의 개정규정: 베트남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3. 제3조제16항, 제4조의21, 제4조의22, 제8조의21제2항(중국에 한정

한다), 제8조의37, 제8조의38, 제15조의2제1항9호, 별표 6의11의 개정

규정: 중국과의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제2조(일반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3.19조제9항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작성ㆍ서명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서명일

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

적 경제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제3의정서」(이하 “제3의정서”라 한다)가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각각 발효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의정서가 우리나라와 라오스

간,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우리나라와 미얀마 간, 우리나라와 베트

남 간 각각 발효되지 않은 경우에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및 베트남

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 배제는 종전의 별표3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정관세율) ① ∼ ⑬ (생 략)	제3조(협정관세율) ① ∼ ⑬ (현행과 같음)
<신 설>	⑭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뉴질랜드와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9와 같다.
<신 설> <신 설>	⑮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베트남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0과 같다. ⑯ 법 제4조제1항 및「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6의11과 같다.
<신 설>	제4조의17(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지체 없이 뉴질랜드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관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즉시 뉴질랜드에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뉴질랜드에「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18(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뉴질랜드에「관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뉴질랜드 및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19(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지체 없이 베트남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베트남에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베트남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0(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베트남"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7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베트남에 「관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베트남 및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1(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 7일 내에 중국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국에 「관세법」제54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실사 전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사의 결과는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에 따라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하였고, 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누적적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한 결과 덤핑차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14조에 따라 덤핑방지조치를 종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2(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① 법 제5조의2 및 중국과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의 접수ㆍ통보 및 협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럽연합당사자"는 "중국"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9조"는 "중국과의 협정 제7.8조"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국에 「관세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라 한다)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를 한 결과 보조금등의 지급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중국 및 수출자에게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현지 실사 전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사의 결과는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77조제3항에 따른 통산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상호간 경쟁조건 및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콜롬비아를 말한다.	제8조의6(「관세법」 제65조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및 베트남을 --.
제8조의9(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8조의9(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기준발동물량의 초과로 인한 특별긴급관세부과 내역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기준발동물량의 초과 내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18(「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법 제7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을 말한다.	제8조의18(「관세법」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특례) ① ---------------------------------------------- 미합중국 및 중국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관세법」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규정한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 인 물품은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생 략)	제8조의21(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체약상대국이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 터키, 호주 및 콜롬비아 외의 국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호주,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 --------------------. --------------------------------------------------------------------------------------------.
<신 설>	제8조의32(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3. 계절에 따라 관세가 다르게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뉴질랜드와의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의 각 계절별로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뉴질랜드와의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간을 말한다)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나 제6조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법 제7조의3 및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2.14조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물품, 기준발동물량 및 세율은 별표 7의7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9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7"은 "별표 7의7"으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은 "뉴질랜드와의 협정"으로, "유럽연합당사자"는 "뉴질랜드"로,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부록 2-가-1"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부록 2-가-1"로 본다.
<신 설>	제8조의3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베트남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베트남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7.1조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베트남과의 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베트남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베트남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5(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45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제5조에 따른 조사의 예비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 공개본의 취득 방법을 관보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잠정긴급관세조치에 대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6(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베트남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베트남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의 협정 제7.4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의37(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1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7.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관세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다만, 이 조치에 따른 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혜국세율을 적용한다.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중국과의 협정 부속서 2-가의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 관세율 중에서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중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중국과의 협정발효일부터 10년간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물품의 관세철폐기간) 중에만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난 때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와 「관세법」 제65조에 따른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30일 이내에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1항에 따라 중국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협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38(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의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중국과의 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7.4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긴급관세조치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생 략)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신 설>	9. 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 ①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결과의 통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베트남: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신 설>	9. 중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
제28조의3(통관 절차의 특례) 법 제20조의2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의3(통관 절차의 특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연 락 처	044-215-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