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7-001】

1. 품명

Oat;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탈곡 후 풍취, 석발, 선별, 비중분리, 중력분리, 색차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이물질(껍질, 미탈피 곡립, 이종곡립 등)이 제거된 담황색 낟알상의 쌀귀리로서 알곡 표면 끝부분(배아 반대편)의 잔털이 일부 제거된 상태의 물품(40kg)

ㅇ 제조공정

- 탈곡 → 풍취 및 체선별(미숙곡물, 쭉정이, 미세먼지 제거) → 석발(돌 제거) → 자순환풍선기(표면잔털, 먼지, 미숙곡물 제거) → 등급 선별 → 비중분리 → 중력분리 → 색차선별 → 포장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004.9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4호에는 “귀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이물질 제거를 목적으로 탈곡 후 풍취, 석발, 선별, 분리 등의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서, 이를 제110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가공” 공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가공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귀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004.9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2】

1. 품명

INTEGRATED MISSION AND DISPLAY COMPUTER 2

2. 물품설명

ㅇ 개요 및 기능

- 전원공급기 모듈, 인터페이스 모듈, 프로세서 및 그래픽 모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OS인 VxWorks*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인 OFP**가 탑재된 메인 항공전자장비

* VxWorks : 미국의 윈드리버 시스템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실시간 운영 체제(RTOS)

** OFP(Operational Flight Program) : 비행운용프로그램으로 항공기 전자장비(조종, 통신, 데이터기록, 레이더, 항법, 시현장치 등)를 작동시키는 응용프로그램

- FA-50/T-50 계열 전투기에 장착되어 연결된 다른 항공전자장비들로부터 정보 수집 및 조종사의 조작 정보를 입력받아 탑재된 OFP를 통해 분석·처리하여, 무장(武裝)투하 및 항법 시스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시스템이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 여러 가지 기호를 생성하여 선택 가능한 각종 항공기 센서 영상과 함께 전방상향시현기(HUD*), 스마트 다기능시현기(SMFD**) 등 디스플레이장치에 표시하여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HUD(Head-up Display) : 조종사가 고개를 숙여 조종석의 계기를 보지 않고도 전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계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표시장치

** SMFD(Smart Multi-function Display) : 조종석에서 조종사의 임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전투기 비행자세, 적 전투기 위치 등)를 시현하는 디스플레이장치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803.30-1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전투기에 장착되어 다른 항공전자장비로부터 정보 수집  및 조종사의 조작 정보를 입력받아, 탑재된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정보를 분석․처리하여 무장투하 및 항법 시스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시스템이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방상향시현기와 스마트 다기능시현기에 시현되는 각종 정보(전투기 비행자세, 적 전투기 현황 등)를 심볼이나 시그널 등으로 생성하여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물품으로, 전투기의 임무수행(무장투하, 적기 타격 등)과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른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으며 주된 기능과 용도가 전투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용 정보제공이므로, 전투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803.30-1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3】

1. 품명

Furskins of rabbit, assembled;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2. 물품설명

ㅇ 개요

- 여러장의 토끼 모피조각이 봉합된 조끼를 펼쳐놓은 형상의 시트상 물품[목부위(시트 상단)는 U자형으로 절단되었으며, 어깨 부위(시트의 가장자리)는 유선형으로 절단된 형상]

- 용 도 : 겨울의류 안감(liner)용

< 물품 이미지 : 앞면(좌), 뒷면(우) >

3. 결정세번

4302.3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302호에는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 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제4302.30 소호에는 “전신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이 된 모피 또는 모피조각의 조합물은 둘이상의 모피 또는 모피조각으로 이루어진 반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부착 없이 보통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사다리꼴 또는 십자형으로 봉합되어 있다. 이 반제품(semi- manufactures)은 앞으로 추가 가공에 공하여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겨울용 의류 안감으로 제조하기 위해, 3부분(전면패널 2개, 후면패널 1개)으로 재단한 후 합봉․봉제하는 등의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므로

- 본건 물품을 반제품이 아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단계의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움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추가적인 가공이 필요한 반제품 형태의 모피 조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4302.3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4】

1. 품명

팬티형 유아용 기저귀 ; 하기스 매직팬티 ; 4단계 남아용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팬티형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ㅇ 구성요소 및 재질

- 용변 흡수 부분 : 안감(Liner), 써지(Surge), 흡수체 덮개(Barrier sheet) 및 흡수체(SAM*과 FLUFF PULP**)로 구성

* SAM(Super Absorbent Material) : 고분자 흡수체로서 몸체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액체를 흡수하며 재배출하지 않음. 재질은 아크릴계 유기화합물,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류

** FLUFF PULP : 화학펄프의 한 종류로 모세관 현상을 통해 기저귀의 종·횡 방향으로 액체를 골고루 전달시켜주는 역할 수행

- 용변 샘 방지부분 : 응가밴드(Flap), 다리밴드(Leg elastic), 허리밴드(Waist band), 통기성 겉커버(O/C film)로 구성

- 접착띠 부분 : 신축면과 훅(Hook)으로 구성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9619.0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a) 착용자의 피부로부터 분비액을 빨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는 안쪽 층 부분(예: 부직포 재질), (b) 본 품이 제거될 때까지 분비액을 모으고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 및 (c) 흡수성이 있는 핵심부분으로부터 분비액이 누수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바깥 층 부분(예: 플라스틱 재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들은 보통 인체에 깔끔하게 착용되는데 맞도록 모양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설함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회용 유아 기저귀로서 제9619.00호의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에 해당되며, 제9619.00호의 7단위 이하(HSK) 분류체계가 물품의 재질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본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체계에 따라 검토하여 보면,

- 본건 물품의 핵심부분인 흡수부분은 고분자 흡수체(SAM) 및 펄프로 구성된 혼합물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에서 흡수층을 구성하는 성분인 고분자흡수체(SAM)와 펄프는 모두 분비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의 중량, 가격 및 흡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고분자 흡수체(SAM)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HSK 9619.0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5】

1. 품명

Cereal grains otherwise worked; STEAM QUINOA; P.PERU

2. 물품설명

ㅇ 개요

- 낟알상의 퀴노아를 스팀으로 열처리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 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의 물품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104.2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2호 나목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에 분류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 조리된 곡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D)항에서는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제10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 또는 처리를 한 곡물 낟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곡물구조가 중심부까지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104.2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6】

1. 품명

Cell Tester ; cetisPV-Celtest3 ; GERMANY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빛의 입자성에 의한 것으로 금속 등의 물질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며 튀어나오는 전자의 상태에 따라 광이온화, 내부광전효과, 광기전력효과로 구분)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소자

ㅇ 측정원리

- 챔버 내 삽입된 태양전지에 광원(제논플래시*)을 조사(照射)하면 각각의 상황(방사 조도, 온도 등)에 따라 태양전지는 이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며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

* 제논플래시 : 원자번호 54번 원소인 제논을 활용한 플래시(빛)[정오 때의 태양광과 비슷한 넓은 파장범위와 강한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여러 산업분야에 응용]

** IV-Curve : 실험목적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을 관찰하고자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측정 방법으로 전압(V)에 따른 전류(I)를 측정하는 방법(전압과 전류, 저항 등의 상호 관계를 그래프환 값)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9030.82-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우프(Oscilloscope)․스펙트럼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며,

- 9030.3 소호에는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제9030.82 소호에는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가 분류됨

- 한편, 제9030.82 소호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Instrument and apparatus for measuring or checking semiconductor wafers or devices)”에 대하여 관세를 양허한 품목번호임

ㅇ 본건 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소프트웨어를 통해 IV-Curve값으로 출력,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로,

- 태양전지를 통해 변환된 전기에너지의 전압․전류․저항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값을 바탕으로 태양전지의 효율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WTO ITA 협정에서 양허한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반도체 소자인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30.82-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7】

1. 품명

Gingiva Former; D 3.8/GH 3;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치아 뿌리 역할)를 식립한 후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수주 ~ 수개월 소요) 임시로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나사선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물품

- 잇몸 위에 돌출된 상태로 남아 임플란트에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임플란트의 식립 부위가 치유되는 잇몸에 의해 막히는 것을 막아 주며, 향후 체결될 지대주*(Abutment)에 맞는 잇몸 형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행(지대주 체결 후 본건 물품은 제거됨)

* 지대주 : 임플란트와 치아 머리 부분인 보철물(인공치아, Crown)을 연결해주는 물품

< 물품 이미지 >	< 본건 물품 시술 과정 >

3. 결정세번

9021.2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 (생략) ...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Ⅱ)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에서 “인체의 결함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B) 의치 및 의아용품’(Artificial teeth and dental fittings)으로 ‘고정의치, 중공의치, 의치열 및 실제의 보호용 금속제관(금ㆍ스테인리스강 등)ㆍ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heavy bars”(추봉)], 가황 고무제 의치판 강화용의 스테인리스강제 바,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 또는 의치 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ㆍ링ㆍ피보트ㆍ훅ㆍ아이릿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지대주(Abutment)가 결합되기 전까지 의치를 구성하는 임플란트를 보호하고 잇몸이 올바르게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의아용품(dental fittings)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그 밖의 치과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1.2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7-008】

1. 품명

Oat, rolled; QUAKER OATS; QUICK 1-MINUTE ;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열처리된 귀리를 압착한 담황색 플레이크상으로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중량 : 1.19kg]

* 곡물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X선 회절분석결과 비결정질로 변화되지 않음

- 제조공정 : 껍질제거 - 세척 - 굽기(90~100℃, 3hr) - 절단 - 쿠킹 & 스팀처리(80~90℃, 1hr, 저압) - 압착

ㅇ 용 도 : 식용(물이나 우유 등에 넣고 1~2분 조리 후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104.12-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면서,

- “이것은 원상의 곡물(껍질제거여부 불문)·거칠게 빻은 곡물 또는 귀리·메밀 및 조(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와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 및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 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사전 조리된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곡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제10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 또는 처리를 한 곡물 낟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열처리된 귀리를 압착한 담황색 플레이크상으로 곡물구조가 중심부까지 변형되지 않았으므로 ‘그 밖의 가공한 곡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1104.12-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