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1648호, '14.12.08)

2. 개정사유

ㅇ ’16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입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법적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과태료 행정의 통일성 추구

3. 주요 개정내용

□  과태료 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경고하는 행정지도 폐지(기존 제5조제2항)

ㅇ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되어 있음에도 최초 적발이라는 사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행정지도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

□ 과태료 감경 기준 일부 삭제 및 감경배제사유 조정(기존 제8조제1항 및 제2항)

ㅇ 관세청장 등의 표창은 과거의 행적에 대해 수여되는 것으로 향후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표창의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임

ㅇ 과태료부과는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 시정 또는 해소노력이 있다고 하여 과거 위반행위를 치유하는 것은 아님

ㅇ 과태료 감경 배제사유인 ‘가중부과’의 개념*이 부과기준별로 상이하여 감경배제사유를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행정통일성 부여

* 차수별 가중부과와 구간별 가중부과의 기준이 상이(차수 : 적발기준, 구간 : 횟수기준)하여 동일한 감경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성 배제

□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4)의 위반행위를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16년 관세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화를 위해 위반행위를 관세법령상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

□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부과적용신청서 삭제(제6조3항)

ㅇ ‘일괄부과적용신청서’는 과거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정한 서식으로 현재는 부과권자인 세관장이 일괄부과 여부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서식임

□  수개의 동일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부과 상한제 적용 기준 명확화(제6조2항)

ㅇ ‘감사 또는 관세조사 등에’ 의하여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 건별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부과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 과태료부과 상한제 : 과태료 부과담당부서의 통상적인 업무를 벗어나 특정업무(감사, 관세조사, 일제점검 등)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위반업체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

ㅇ 적용 기준 중 ‘등’의 해석이 상이하여 과태료 부과담당부서에서 일제점검을 통해 일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화

□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단순화 및 부과금액 일부 하향 조정

ㅇ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이 복잡하고, 부과대상자에게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기준 및 부과기준을 단순화하여 운영

ㅇ 물동량 증가에 따라 적하목록 제출건수가 많고, 적하목록 정정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1구간은 현행 유지, 2․3구간은 하향)

- 적하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 조정(별표 4.)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제277조

제5항제1호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3.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①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 기준인 ⑤ 적용)

① 1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3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이하)

50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③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B/L기준 0.1%＋50건 이내

B/L기준 0.1%＋50건 초과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①위반회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⑤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 적하목록(B/L)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① 10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30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초과 100건 이하)	50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 초과)
②최근 1년간 MRN기준 2% 이내 위반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①위반회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현 행>                                                     (단위 :만원)

<개정 안>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0	20	30
	1) 선하증권( 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 추가(다만, 항공수입화물은 입항편별 적하목록제출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건~50건(다만, 항공화물은 1건~250건)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51건~100건(다만, 항공화물은 251건~ 500건)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01건이상(다만, 항공화물은 501건이상)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2),3)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

* 항공화물과 해상화물을 구분없이 관리하되 항공의 경우 해상보다 적하목록 제출건수가 약 5.5배 많은 점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 특송목록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별표 4.)

<현 행>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제277조 제5항제4호	제254조의2 제2항에 위반한 자 (신고오류율 : 일자별․특송업체별․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		5 (신고오류율 5%이하)	10 (신고오류율 10% 하)	20 (신고오류율 10% 초과)
		①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②물품가격 기재 오류
		③수하인 성명

<개정 안>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구간	2구간	3구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통관목록 제출번호별 오류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77조 제5항제4호	5	10	20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1건~1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101건 ~ 3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301건 이상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 통관목록의 수화인별 화물 1건 오류발생시 과태료부과에서 통관목록 제출번호별 ①~③의 위반행위에 따른 오류율이 1%초과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체 부담 경감

* 오류율 1% 기준을 적용시 특송업체별 과태료는 현행 수준이거나 일부 감소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 : “붙임”

5. 시행 일자 : 2015. 11.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ㅇ 담 당 자 : 김원희 사무관(042-481-7804)

ㅇ 제출기한 : 2015. 11. 12.

ㅇ 제출방법 : E-mail(jjs0201@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