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5조(부과기준) ①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따른 위반내용별 과태료는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위반내용별 과태료 부과금액”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사유 부호”를 적용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

제5조(부과기준)  ① ------------------------------------ 위반행위별 ---------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

ㅇ 별표 제목 오류 수정

② 세관장은 위반행위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한 규정별로 최초로 적발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행위가 발생할 것임을 서면 등을 통하여 사전안내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삭  제>

ㅇ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③ 제2항의 행정지도를 하는 세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최초 관세행정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을 위반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ㅇ 행정지도 폐지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④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직전 2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적용하며, 제2항에 따른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직전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한 것은 별표에 따른다.

②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차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ㅇ 가중 부과기준의 2년간 적용 기산일 명확화

<신  설>

③ 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ㅇ 구간제 가중 부과기준 적용 위반유형  및 1년 단위 적용 기산일 명확화

⑤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⑥ 법인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법인을 기준으로 행정지도 이력과 위반차수를 확인하여 적용한다.

⑤ ------------------------------------------------------위반차수--------------------.

ㅇ 행정지도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생  략)

제6조(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는 기획심사 등에 의하여 법 제27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세관장은 일괄하여 한 건으로 부과하더라도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다.

부과액 = 법정상한액 + (법정상한액 × 19)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 ÷ {위반건수 + (법정상한액 × 19 ÷ 차수별 해당금액)}

* 법정상한액 도달건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정상한액 ÷ 차수별 해당금액

② ---------------감사, 관세조사 또는 부과담당부서의 일제점검등에---------------------------------------일시에 적발된---------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관세법 제110조)로 정비

ㅇ 과태료 부과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일제점검에 의한 적발인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기준 명확화

③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건으로 일괄하여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일괄부과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ㆍ수시 점검 등 주의․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를--------------------------------------------사전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 ‘일괄부과적용신청서’는 과거 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정한 서식으로 현재는 부과 세관장이 일괄부과 여부를 결정하므로 불필요한 서식임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AEO 등급에 따라 등급이 A인 경우 100분의 20을, 등급이 AA인 경우 100분의 30을, 등급이 AAA인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8조(과태료의 감경)  ①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감경사유 정비

ㅇ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과태료감경을 배제하여 체납발생억제

- 기존 가중부과시 감경적용 제한 폐지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법령상 질서의무가 부여된 자가 법령상 밀수방지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다만, 감경기간은 표창수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3. 세관장이 질서위반행위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자의 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감경

가. A등급: 100분의 20

나. AA등급: 100분의 30

다. AAA등급: 100분의 50

2.「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감경사유 정비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 배제

- 위반행위 이후 시정 또는 해소노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배제

③ 세관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6.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심신(心神) 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 기존 제3항 각 호의 감경사유를 제1항으로 통합

④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감경은 가중부과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경할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부과기준에 감경률을 적용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되 세관장이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경대상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감경률을 적용한 과태료부과 예정금액에 제8조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감경한 납부고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의견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1조(자진납부자의 처리) ① ------------------------------------------------------------------------------------------------------------------ 제8조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른 -------------------------------------------------------------------------------------- 제8조제2항------------------------------------------------------------------.

ㅇ 인용조문 정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상호협력) ① 세관장은 법 제277조와 FTA관세특례법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관세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전안내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사전안내대상업무

②ㆍ③ (생  략)

제13조(상호협력) ① -------- -------------------------------------------------------------------------------------------------------------------------------------------------.

1.ㆍ2. (현행과 같음)

3.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사전안내대상업무

②ㆍ③ (현행과 같음)

ㅇ 훈령 개정사항 반영

제1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신  설>

[별표 1]

□ 3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4항제1호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설영인				100	150	200
제277조 제4항제2호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신		설>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을 경과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25	50	100
		세관장이 지정한 날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200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4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하역통로 및 장소 위반	50	100	200
				하선장소 반입기간 경과
				① 미반입 일자별
				- 3일 이내	25	50	100
				- 3일 초과	50	100	200
				② 미반입콘테이너
				- 5개 이하 미반입시	25	50	100
				- 5개 초과 미반입시	50	100	200
				③ 컨테이너화물은 ①, ②항 중 적은 금액을 적용, 벌크화물은 ①항 적용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① 하기장소 반입기간 경과
				- 12시간 이내	25	50	100
				- 12시간 이후	50	100	200
				② 미반입 B/L건수
				- 10건 이하	25	50	100
				- 10건 초과	50	100	200
				③ : ①, ②항 중 적은 금액을 적용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5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7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4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0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6조제2항(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일 이내		10	30	50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21조제2항의 제215조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21조제2항의 제216조제2항 준용규정을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2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3호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5호	제1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80조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1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16조제1항(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4항제6호	제3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50	100	200
제277조 제5항제3호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4호	제10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7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2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185조제2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2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5	50	100
	제254조의2 제3항에 위반한 자				10	25	50
제277조 제5항제5호	제160조 제4항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6호	제1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180조제4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49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7호	제180조제1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180조제2항(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193조(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자				25	50	1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3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이상
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법 제277조 제4항제1호	100	150	200
2.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50	100	2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4.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5. 법 제1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 반입한 경우		25	50	100
			다.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3일을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		50	100	2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라.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12시간 이내에 반입한 경우		25	50	100
			마.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장소 반입기간 만료일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		50	100	20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6.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7. 법 제15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8.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9.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0.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1.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물품 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물품 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	100	200
12. 법 제20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3.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4.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가.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10	30	50
		나.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25	50	100
		다.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50	100	200
15. 법 제215조(법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위반한 경우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	100	200
<삭 제>					<삭		제>
16.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7.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8.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19. 법 제83조제2항․제88조제2항․제97조제2항․제102조제1항․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3호	50	100	200
20. 법 제159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21.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2.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3.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4.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5.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50	100	200
26.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6호	50	100	200
27.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3호	25	50	100
28.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25	50	100
29.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0.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1.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2.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33.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34.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5.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6.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7.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38.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5	50	100
39.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40.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5	50	100
41. 법 제254조의2 제3항을위반한 경우					10	25	50
42. 법 제160조 제4항 (법 제20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5호	25	50	100
43. 법 제177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6호	25	50	100
44.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45.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46.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7호	25	50	100
47.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48.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49.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검사․보고지시에 불응한 경우					25	50	100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별표 2]

□ 4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제277조 제3항제1호	제2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① 유통이력 미신고	50	100	300	500
		② 유통이력 허위신고	100	200	400	500
제277조 제3항제2호	제2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장부기록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0	100	300	500
제277조 제2항제1호	제139조를 위반한 자 (불가항력 외국 기항후 귀국시 세관장 미보고)		200	500	800	1000
	제1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또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선용품 등을 하역․환적)		200	500	800	1000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한 자 (국경출입차량의 출입증명서류 미교부)		200	500	800	1000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 장치)		200	500	800	1000
	제156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규정 위반)		200	500	800	1000
	제159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구역 장치물품 변경, 해체 등)		200	500	800	1000
	제16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장치물건 폐기시 승인절차 위반)		200	500	800	1000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보세구역 물품 무허가 견품 반출)		200	500	800	1000
	제186조(205조 포함) 제1항을 위반한 자 (무신고 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사용)		200	500	800	1000
	제192조(205조 포함)를 위반한 자 (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신고전 사용)		200	500	800	1000
	제200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수입 통관전 소비․사용)		200	500	800	1000
	제201조 제1항을 위반한 자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구분관리 위반)		200	200	500	1000
	제201조 제3항을 위반한 자 (기록없이 종합보세구역 반입물품 이동․사용 등)		200	200	500	1000
	제219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재해 등으로 인한 하역 외국물품의 무승인 운송)		200	500	800	1000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외국물품 판매자가 영업장에 세금계산서 등 미구비)		200	500	800	1000
제277조 제2항제2호	제187조 제1항(제89조 제4항 준용 포함)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공장(지정공장)외 작업)		200	500	800	1000
	제19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보세건설장외 작업)		200	500	800	1000
	제202조 제2항을 위반한 자 (무허가 종합보세구역외 작업)		200	500	800	1000

[별표 2]

□ 4단계 가중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적발	2차 적발	3차 적발	4차 적발 이상
1. 법 제240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1호
	가.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	100	300	500
	나.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200	400	500
2. 법 제24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3항제2호	50	100	300	500
3.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2항제1호	200	500	800	1000
4. 법 제143조 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5. 법 제152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6. 법 제15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7. 법 제15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8. 법 제15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9. 법 제16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0. 법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1. 법 제186조 제1항(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2.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3. 법 제20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4. 법 제20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200	500	1000
15. 법 제201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200	200	500	1000
16. 법 제219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7. 법 제26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18. 법 제187조 제1항(법 제89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2항제2호	200	500	800	1000
19. 법 제19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20. 법 제20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00	500	800	1000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별표 3]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

* 구간제 가중부과 = 위반회수(건별) × 해당 구간금액

사례) 제157조제1항(5일이내) 1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 : 350만원 = (10회×25만원)+(2회×50만원)

(단위 : 만원)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1 구간	2 구간	3 구간
제277조 제4항제2호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 2일 이내				10	30	50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15조(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위반한 자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 5일 이내		25	50	100
				- 5일 초과		50	100	200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0	30	50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제277조 제4항제4호	제135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최근1년간 1~5회)	(최근1년간6~10회)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135조제1항․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최근1년간 1~5회)	(최근1년간6~10회)	(최근1년간 11회이상)
	<신 설>
						<신		설>
	제1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50	100
						(최근1년간 1~5회)	(최근1년간6~10회)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13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중 과실로 여객명부의 일부만을 제출한 자(여객명부 제공율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이하생략					10	25	50
						(최근1년간 1~5회)	(최근1년간6~10회)	(최근1년간 11회이상)
제277조 제4항제5호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0	100	200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제277조 제5항제1호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당해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당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3.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①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단, 항공수입화물은 별도 기준인 ⑤ 적용)			10	30	50
						①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이하)	(최근 1년간 행위자별 50건 초과 100건이하)	(최근 1년간 행위자별 100건 초과)
			②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③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상이			② B/L기준 0.1% 이내 위반	B/L기준 0.1%＋50건 이내	B/L기준 0.1%＋50건 초과
			④ ①,②,③외에 적하목록 정정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경우			①위반회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일자별․행위자별․모선(기)별로 10건 이하는 1건으로 처리
			⑤B/L누락으로 인한 적하목록 추가 [항공수입화물 : 입항편별 적하목록(B/L) 제출율이 90% 미만인 경우 부과]			10	30	50
						①(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이하)	(최근 1년간 MRN기준 50건 초과 100건 이하)	(최근 1년간 MRN기준 100건 초과)
						②최근 1년간 MRN기준 2% 이내 위반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이내	최근 1년간 MRN기준 2%+50건 초과
						①위반회수부과방식과 ②위반비율부과방식 중 택일 가능
제277조 제5항제4호	제157조2의 규정에 위반한 자
			경과기간별 차등			최근 1년간 10회 이하	최근 1년간 10회 초과 20회 이하	최근 1년간 20회 초과
			- 10일 이내			10	30	50
			- 10일 초과			25	50	100
제277조 제5항제4호	제254조의2 제2항에 위반한 자 (신고오류율 : 일자별․특송업체별․모선 1편당 전체건수 중 신고오류건수)					5	10	20
						(신고오류율 5%이하)	(신고오류율 10% 이하)	(신고오류율 10% 초과)
				①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②물품가격 기재 오류
				③수하인 성명

[별표 3]

□ 구간제 가중부과기준

* 구간제 가중부과 = 위반횟수(구간별) × 해당 구간금액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1 구간	2 구간	3 구간
1.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2호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물품반출입일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10	30	50
	나.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25	50	100
	다. 물품반출입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가.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25	50	100
		나. 운송목적지 도착일부터 5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50	100	200
3.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0	30	50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 이상)
4. 법 제135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4호
					<삭		제>
	가.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나.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여객명부 제공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25	5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5.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자 중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5	50	100
					(1년간 1~5회)	(1년간 6~10회)	(1년간 11회이상)
<삭 제>
					<삭		제>
6.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4항제5호	50	100	200
					(1년간 1~10회)	(1년간 11~20회)	(1년간 21회이상)
7.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가. 법 제27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적재물품을 수출한 자 다. 다른 선박회사․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법 제277조 제5항제1호
		1) 선하증권( B/L) 및 항공화물운송장(AWB)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하목록 추가(다만, 항공수입화물은 입항편별 적하목록제출률이 9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20	30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건~50건(다만, 항공화물은 1건~250건)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51건~100건(다만, 항공화물은 251건~ 500건)	1년간 행위자별 적하목록 관리번호(MRN)기준 101건이상(다만, 항공화물은 501건이상)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상이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 정정생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류
		4) 1),2),3)외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정하는 기재 오류
		삭제			<삭		제>
8.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가.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1년간 1~10회	1년간 11~ 20회	1년간 21회 이상
					10	30	50
		나.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25	50	100
9.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통관목록 제출번호별 오류율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 제277조 제5항제4호	5	10	20
					(1년간 통관목록 제출번호 기준 1~1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101건 ~300건)	(1년간 통관목록제출번호기준 301건 이상)
		가.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나. 물품가격 기재 오류
		다. 수하인 성명 기재 오류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구간제 부과기준이 횟수부과 개념으로 MRN기준 위반횟수 기준으로 단일화

- 다만, 항공화물은 해상화물보다 제출건수가 약 5.5배 많은 점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

ㅇ ‘16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

ㅇ 구간제 부과기준이 횟수부과 개념으로 통관목록으로 위반횟수 기준 단일화

[별표 4]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 부과금액 계산

ㅇ 동일한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여러 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개호에 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산

ㅇ 상이한 부과금액에 해당하는 여러 호의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2. 부과회수 제한

ㅇ 관세법 제38조②항에 의한 당해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1회에 한하여 부과

3. 부과기준

처벌조항	위반내용		부과금액
관세법 제277조 제1항	관세법 제37조의3 ②항을 위반한 자
		3.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4.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천만원
		1.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5.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6.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9.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10.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4천만원
		2.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7.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8.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3천만원

[별표 4]

□ 특수관계 과세자료 제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1. 부과금액 계산

가. 제3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 여러 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산

나. 제3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되는 여러 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억원 한도 내에서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계산

2. 부과횟수 제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의 대상이 되는 업체별로 한 번만 부과

3.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7조의4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77조 제1항
	가. 국제거래가격정책 및 내부 가격결정자료 나.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5천만원
	다.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라.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마.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ㆍ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바.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영업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사. 해외 대금 지급ㆍ영수 내역 및 증빙자료		4천만원
	아. 특수관계자 간 관련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자.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차.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3천만원

ㅇ 내년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관세법시행령으로 상향하기 위해 관세법령상 용어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