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5. 10.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신  설>

<담보고시 제2조(정의)>

2. "신용담보업체"란 환특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

나.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

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

14. “신용담보업체”란 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ㅇ통칙 2-0...2와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08.3.12) 의결 내용을 반영

-법 §2(정의) 개정 연혁

'94.3.24. 환특법	'96.12.30. 환특법
“환급”이란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	“환급”이란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되돌려 주는 것

-제142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656호 안건 : 재수출면세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이를 재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등의 환급 가능

ㅇ담보고시 중 신용담보 관련 규정을 환급고시에 통합규정 함에 따름

<신  설>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용품 또는 기용품을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보세공장 반입물품 사후발급 지침 제정(세원심사과-447, ‘09.6.15)의 근거인 현안조정회의('09.4.24.) 의견* 수용

*"물품을 공급할 때“와 ”환급할 때“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고시 개정할 것

제4조(환급신청인)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신  설>

제4조(환급신청인)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② 제1항에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른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ㅇ기획재정부 유권해석(관세제도과-278호, '04.4.22) 및 관세청 질의회신(종합심사과-1047호, '08.7.4)으로 시달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임가공위탁자 범위를 명확하게 고시에 반영

-본 임가공위탁자 법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분류기준으로서, 관세법, 국조법, 중소기업기본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십개의 법령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단, 조특법 및 소득세법은 법 목적에 따른 별도의 기준 운영)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신  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신청인은 환급등의 신청을 서류제출 없이(Paperless를 말하며, 이하 “P/L”이라 한다) 전자문서로 하고, 세관장은 그 전자문서로 신청한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서류제출대상”이라 한다)에는 제11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환급등의 신청에 대한 접수․심사과정에서 서류에 의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어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한 경우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의 “단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환급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환급신청인은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와 소요량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급심사에 대하여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이하 “수출환급훈령”이라 한다)에 정한 규정과 절차를 따른다.

ㅇ'16.2월 운영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는 수입신고필증 란별 규격이 다양하게 신고되어 각 규격별 환급물량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위해 소요원재료 수량, 단위를 변경하는 서식 신설 필요

ㅇ'15.6.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훈령명 개정 사실 반영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대상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대상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법 제15조제3항 효력발생시점을 반영

-행정규칙 법령화 관련 '14.12.4.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반영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신  설>

6.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탁가공계약서․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한다)

② 세관장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7호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2.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3. 소요량 계산서류

4.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류

5. 별표 2의2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6. 별표 2의3의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7. 간이정액환급 신청인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사본(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사본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국내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라 서류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서식과 기재요령을 보완

-전산시스템 개선에 따라 환급신청서 심사시 필요한 경우 서류로 제출받던 BOM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ㅇ'16.2월 운영되는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사용할 조견표 및 자재명세서 전산서식 신설에 따른 규정 보완

ㅇ'15년부터 중소기업청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

ㅇ제조자가 아닌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조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ㅇ서식 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생략토록 함으로써 민원인 불편 해소

<현행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제1절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

<신  설>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ㅇ'14.1.1. 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을 환급고시에 수용

<신  설>

제15조의3(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원단위를 절사하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산금액(B)×[eqn: {추가```환급금(C)} over {과다``환급금(A)}]

A: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4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

B: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법 제21제5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가산금액

C: 법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금액

<신  설>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④ 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신청 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심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제26조(자진신고 대상)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신  설>

제26조(자진신고 대상)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환급신청인 편의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14① 단서(환급신청기간 연장)와 §21⑥(가산금액 환부제도)을 적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의견수렴>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①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①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ㅇ'15.6.3.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4-3조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로 개정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③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신  설>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고시한다.

③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려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ㅇ문구 조정

ㅇ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시 기획재정부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여 산정기간을 조정

ㅇ필요 시 연2회 이상 개정 근거 마련

-법§13④: 수출구조, 원재료수입구조, 관세율, 환율의 변동 시 간이정액환급률표 전부 또는 일부 조정

-영§16①: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산정은 최근 6월이상 기간 동안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으로 정함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때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또는 적용 승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인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 적용 또는 비적용 승계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ㅇ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수출하거나 국내거래한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ㅇ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도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함

*조세심판원 조심2012관0078 사건('12.8.30. 결정) 판단

ㅇ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상호 등만 변경되어 통관고유부호가 달라지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상태를 승계하도록 한 '14.6월 시스템 개선사항을 반영 <의견수렴>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4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ㅇ조문번호 조정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인지 여부

<신  설>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④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ㅇ별 제17호서식인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는 품목 등 변경 시에도 함께 사용하는 서식이므로 서식명 개정 <의견수렴>

ㅇ중소기업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수렴>

ㅇ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가 없는 세관으로 관할지세관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체관리 및 품목관리 등의 소홀로 인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세관장으로 한정하도록 개선 <의견수렴>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P/L발급제도 활용 여부

제57조(P/L발급업체 등 지정) ① 세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라 한다)에게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기납증․분증․평세증(이하 이 절에서 “기납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제81조에 따른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업체

2.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

3. 전체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4.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은 관세사는 제외한다.

② 기납증등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P/L발급업체(관세사) 지정신청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통관포탈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업체가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지정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요건 확인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따라 P/L신고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고 서류를 제출받아 발급할 수 있다.

⑤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의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업체 또는 관세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를 갈음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납증등의 P/L발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환급업체에 대한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⑥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P/L발급업체 또는 P/L발급관세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사업장의 폐업․주소변경․이전 등 업체의 변동사항 발생 여부

3. P/L발급제도 활용 여부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문 조정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함)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 포함)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1조(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①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반입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보세구역 등과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즉시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내 공항만감시시스템(이하 “공항만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송하여야 하며, 접수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접수통지를 받을 때 처리기준이 즉시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

2. 구매확인서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물품이 수출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세관장이 법 제4조제3호 및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거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서 매매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

5. 동일업체가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내 업체에서 보세구역 등(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내 업체로 물품을 반입한 경우에는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전송한 자료에 대하여 오류통보를 받은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한 후 당초 제출번호로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세공장 반입물품: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 원자재반입대장, 보세사 또는 운영인의 반입내역의 기록 등에 의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신청 물품이 보세공장이 반입되고 수출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반입신고를 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반입확인 신청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가 서류제출심사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로 본다.

ㅇ보세공장 반입물품 및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사후발급 지침(세원심사과-2577, ‘14.7.28)을 행정규칙으로 수용

ㅇ서류제출심사의 경우 서류 보완 요구 및 보완 미이행시 기각 근거 마련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반입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82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는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65조(발급내역 전산등록․확인서 교부 및 통보) ① 반입대상물품에 대한 검사(심사)가 완료되면 확인일자 등을 전산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입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 통보서를 발급신청 전까지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공항만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반입확인 신청인은 즉시심사하는 건에 대하여 공항만시스템으로부터 확인내역을 통보받아 통보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표 9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세관장은 서류제출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확인신청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별표 10의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⑤ 보세구역 등에 환급대상 수출물품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물품과 확인서 내역이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종료 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확인대상 물량(잔존유류)이 확정될 때에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신청인은 반입확인서 발급에 관련된 거래서류와 물품수령증 등 관련서류를 제99조에 준하여 정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⑧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반입확인서는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을 공개한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단서 신설>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① 적재허가신청서는 세관장이 신청업체의 성실도․적재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및 품목을 제외하고는 즉시심사 방법으로 처리한다. 다만, 서류제출인 경우로서 보완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인”은 “적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②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하여 내항 운항을 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내항선(기)이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선박에 남아있는 유류에 대하여 적재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원상태 적재허가서는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 전환할 때의 과세 유류 중 내항 운항에 소비된 양을 제외한 잔존유류에 대하여만 발급할 수 있다.

③ 적재허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다.

1. 즉시심사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신청인이 제65조제3항을 준용하여 발급

2.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허가된 경우: 세관장이 별표 10의 “승인인”과 “세관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급

④ 제3항에 따라 선(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ㅇ서류제출심사의 경우 서류 보완 요구 및 보완 미이행시 기각 근거 마련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는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대상업체의 지정) ① 법 제4조제3호에서 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및 규칙 제2조제3항제2호와 제4호에서 정한 구역(이하 이 절에서 “보세공장등”이라 한다)에 동일한 수출용원재료를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중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신청서

2. 보세공장등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서 및 물품견본(지정 후 견본은 반환한다). 다만, 거대중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지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3조, 「관세법」 제268조의2부터 제276조까지의 규정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규칙 제13조에 따른 환급전심사 대상 업체 또는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급물품이 보세공장등에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시중유출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4. 최근 2년간 물품을 공급받는 보세공장등에 대한 재고조사결과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한 세관장은 그 지정사실을 양수자가 공항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공개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각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환급대상물품을 보세공장등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세공장등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하여 지정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제3항제1호와 제2호의 해당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으면 제3항제3호와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보세공장등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검토를 요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로 지정 및 제4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지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신규지정 시 사용하는 서식(§71②)과 지정기간 갱신 시 사용하는 서식(§74②)이 동일하므로 서식명 개정 및 서식통일 <의견수렴>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환급훈령 제24조제2항(서류제출심사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달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환급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제72조(동일업체간 반복공급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① 제71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가 보세공장등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별표 8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를 공항만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환급훈령 제24조제2항(서류제출심사 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용장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2. 구매확인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물품인수증

②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는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한 날(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 또는 양수인이 발행한 인수증상의 인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하여 1건으로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발급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동안 공급한 물품은 일괄신청하는 날에 반입된 것으로 본다.

1.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공급한 물품: 매월 16일부터 25일까지

2.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공급한 물품: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일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반입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반입하는 물품부터 반입건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발급 및 심사방법은 제61조, 제62조, 제65조 및 수출환급훈령 제24조를 준용한다.

ㅇ'03.6.25. 개선사항을 명확히 반영

(관세청장 고시 제2003-24호)

- 일정기간 동안 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 1건으로 일괄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 공급업체 편의 개선

- 일정기간동안 반입한 물품의 반일일자는 반입확인서 발급신청하는 날을 반입일로 간주

ㅇ일정기간 공급물품에 대한 일괄발급 제도의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 일정기간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 자는 계속해서 일정기간별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민원인이 많고, 그에 대한 잦은 민원질의가 발생

<현행 담보고시 3장>

제7장 신용담보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환특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환특법 제23조 또는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 등”이라 한다), 환급실적 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경과 후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요건을 심사한다.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① 법 제6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를 위한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4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공급실적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출실적등”이라 한다), 환급실적등이 있는 제조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 확인에 관해서는 담보고시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동사업장에 대해서도 신용담보업체 자격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ㅇ신용담보는 수출환급 사무에만 관련되는 담보제도이므로, 신용담보 지정 및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을 환급고시에 통합규정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및 집행 통일성 제고

제16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2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기간을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지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자에게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단위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주된 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되, 환급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그룹별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위로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 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83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① 신용담보한도액은 별표 14의 신용담보액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환급실적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부터 이전 1년간의 환급실적등을 기초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세수의 추이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4에서 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82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장 단위로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환급실적등은 해당 법인의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신용담보한도액은 해당 사업장의 환급실적등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30/100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84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①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환급실적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제83조에 따라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신규지정 및 기간갱신 승인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최근 3개월(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부터 이전 3개월.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부터 이전 3개월)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환급실적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 14의 방법에 따라 한도액 조정

2. 제1호에 따른 조정 한도액으로도 부족한 경우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30의 범위에서 증액 조정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증액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해당 증액분을 전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19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어 신용담보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신용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신용담보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어음법」이나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등의 사유로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도 신용담보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고 담보고시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이 확인되면 일시정지 해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즉시 일시정지 및 해제처리한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거나「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이하 "환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환급실적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 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제17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경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경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를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특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영 제2조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지정업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신용담보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합병되는 신용담보지정업체의 자격과 환급실적을 인수·합병하는 업체에 승계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제81조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자신의 수출입실적·환급실적등을 분리하여 분할업체에 승계하려는 신용담보업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할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하고, 분할업체의 관할 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수리서를 즉시 분할업체의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할업체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2. 모기업 실적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 모기업의 지정요건 적정 확인

3. 승계하는 실적분에 의하여 제83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지정기간은 2년으로 등록

4. 분할업체에게 승계한 실적분 및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실적 등 및 신용담보한도액에서 감액 조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받거나 모기업으로부터 분할·분할합병된 분할업체의 관할세관이 변경되었음을 통보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확인하여 변동사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 중 상호의 변경 또는 기업의 합병 등으로 해당 업체가 변경 전의 업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변경 전 업체가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96조를 준용하여 정산처리한다.

2. 변경 전 업체를 전산시스템의 신용담보업체지정내역에서 삭제 등록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담보액이 인계·인수될 때까지 그 삭제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영 제6조에 따라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달의 말일까지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특법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1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7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① 관할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통관지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81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실이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17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①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용담보업체 기간갱신 신청서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갱신신청을 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제83조에 따라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하고, 직전 지정기간 만료일의 다음 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지정기간을 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간갱신을 승인한 관할지세관장은 즉시 그 내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제14조 제1호 본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신용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89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된 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신용담보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제24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부터 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신용담보한도잔액 범위 내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제14조제1호 본문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 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제90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89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부터 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신용담보한도잔액 범위 내인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되거나 관세 등 제세의 수납 등이 종료된 경우 다음과 같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신용담보한도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가. 제1항에 따라 담보사용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금액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관세 등이 환급된 경우 그 환급금액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의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 금액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을 신용담보한도액에 가산한다.

<현해 담보고시 제6장>

제8장 일괄납부

제32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2. 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환특법 제17조에 따른 환급 등이 제한되는 물품

5. 환특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제91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괄납부를 승인할 수 없다.

1. 「관세법」 제51조부터 제68조까지, 제72조, 제74조에 따른 세율적용 물품

2. 「관세법」 제39조에 따른 부과고지대상물품

3.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신고수리전 반출물품

4. 법 제17조에 따른 환급 등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19조에 따른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 등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ㅇ일괄납부 및 정산제도는 환급사무에만 관련되므로, 그 운영절차에 대한 규정을 환급고시에 통합규정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및 집행 통일성 제고

제3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일괄납부 부호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일괄납부신청에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은 해당 수입신고건이 수리되면 일괄납부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반기로 할 수 있다.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 또는 반기로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괄납부기간을 4개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2. 일괄납부기간을 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의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국내공급물품의 생산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를 확인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괄납부업체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관세 등을 일괄납부승인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전후를 기준으로 정정과 보정을 구분한다.

2.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 관세 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3.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94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통관지세관장은 제92조제2항에 따라 일괄납부를 승인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관세 등을 일괄납부승인한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납부 전후를 기준으로 정정과 보정을 구분한다.

2.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정 및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부가가치세 납부 이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일 이전인 경우 : 관세 등에 대하여는 일괄 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을 정정

나. 부가가치세 납부 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정정에 의해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해당 세액을 정정

다.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나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세액 중 관세 등은 일괄납부승인한 세액에 가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징수 또는 과오납환급

라. 부가가치세 납부 후이고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정산이 완료된 경우 : 보정에 의하여 변경된 관세 등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징수 또는 환급

3.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정신고 및 세관장이 경정처분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제2호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6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① 환특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세관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관할지세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합병 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2. 주소이전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3.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각 사업장별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4. 사업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 중에 있는 관세 등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 관할지세관 변경내역을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되, 신용담보업체가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포괄담보제공업체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고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25조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신용담보업체는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일괄납부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전 세관장에게 별지 제43호서식의 관할지세관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합병 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2. 주소이전으로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

3. 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각 사업장별로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4. 사업장별로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주된 사무소에서 각 사업장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일괄환급신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일괄납부 중에 있는 관세 등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 관할지세관 변경내역을 변경후 관할지세관장에게 통보하되, 신용담보업체가 관할지세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내역을 전산시스템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포괄담보제공업체는 담보고시 제31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된 담보를 해제하고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게 담보고시 제25조에 따른 포괄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할지세관이 변경된 신용담보업체는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필요

제3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환특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는 환특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에 의한다.

④ 제3항의 전자송달은 제16조제1항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시 일괄납부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6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관할지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정산을 완료하고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정산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일까지 일괄납부업체에게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는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송달에 의한다.

④ 제3항의 전자송달은 제82조제1항에 의한 신용담보업체 지정 신청 시 일괄납부업체가 신청서에 기재한 사서함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청서에 사서함 부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관세법」 제327조제6항에 따른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환특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특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

4.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97조(직권정산절차) ① 관할지세관장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직권정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직권정산사유 발생통지를 하고 정산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한 세관장은 직권정산결과를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해당 업체에 이를 송부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급 또는 납세고지

2. 신용담보업체인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내역을 전산에 등록

3. 포괄담보업체인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담보내역을 삭제

4. 해당 업체가 납부기한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을 체납세액에 충당

제7장 보칙

제9장 보칙

제81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의하여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7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제98조(제증명서 발급시 날인하는 증명인) 이 고시에 따라 환급관련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7의 증명인과 처리담당직원의 인장을 날인할 수 있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82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확인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환급등의 관련서류 보관 및 정리방법) ① 환급등의 신청인이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에 따른 공급물품별 단위실량 내역표와  손모량의 산출서류

나. 원재료 및 제품수불부 등 가목의 산출근거를 증명하는 자료

다.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등으로 공급한 물품의 제품사양서

2.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신용장등 수출용원재료의 거래관계서류”란 제47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말한다.

3. 영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사실확인서류”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영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수입신고필증․평세증․기납증 및 분증을 말한다.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거래계약서

나.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제품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다. 수출위탁을 받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라. 환급신청건별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마.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발급관련 거래관계서류 및 물품인수관련서류

② 환급신청인 또는 제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보관할 때에는 환급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보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료보존매체로 관련서류를 보관하는 자에게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보존매체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자료보존매체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ㅇ자료보존매체의 근거를 명확히 함

제83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로 한다.

제100조(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 환급등 신청의 효력발생 시점은 환급등의 신청을 위하여 전송한 전자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한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ㅇ법 제15조제3항 효력발생시점을 반영

-행정규칙 법령화 관련 '14.12.4. 기획재정부 검토의견 반영

제84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수출 47130-10120호, ‘98.7.6)”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1조(전산장애 시 환급등의 신청방법) 통신망의 장애 또는 업체의 단말기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의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장애시 환급업무처리방안(수출 47130-10120호, ‘98.7.6)”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85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 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02조(외국통화로 계약된 국내거래물품 등에 대한 환율 적용) 이 고시 제46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공급 또는 반입(적재)하는 물품이 외국통화로 계약된 경우에 공급가격 등의 원화는 기납증상의 양도(매입)일자 또는 환급대상 물품반입(적재)확인서의 신청(적재)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ㅇ보세공장 등 공급물품에 대한 수출환율 적용일자를 실무에 맞게 현행화

제86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제103조(환급등의 전자문서 원본 원칙) 이 고시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등의 문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을 원본으로 한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제8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4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담보고시 수용에 따른 조 번호 변경

ㅇ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0호('15.6.30)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내용을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제6호서식, 제17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제26호서식 및 제34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사용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지침 등은 폐지한다.

1.「가산금액 지급신청에 관한 지침」 제정 보고(통보) (세원심사과-162호, '14.1.14.)

2.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시달 (세원심사과-2577호, '14.7.28.)

3. 일괄납품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방법 질의회신(세원심사과-3279호, '10.10.21)

4. 동일 업체간 반복공급 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방법(세원심사과-1912호, '15.6.12)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확인신청서	수출사실 확인서류
4.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수출	ㅇ제1호와 동일	ㅇ수출신고필증 ㅇ대체수출과 관련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9.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ㅇ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ㅇ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ㅇ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	ㅇ주무부장관 또는 해당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ㅇ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3호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수출유형	확인신청서	수출사실 확인서류
4.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수출	ㅇ제1호와 동일	ㅇ수출신고필증 ㅇ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반품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9.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ㅇ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ㅇ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ㅇ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	ㅇ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의 책임있는 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ㅇ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별지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ㅇ대체수출인 경우 당초 수출신고필증 외에 관련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시  <의견수렴>

ㅇ수출조합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납품완료증명서 등의 발급수수료가 수출업체 물류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업계 민원사항 수용)

ㅇ해당 주한미군 또는 외국기관 등의 책임있는 자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수출사실 확인서류로 인정 <의견수렴>

<신  설>

[별표 1의2]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 작성요령(제5조제2항 신설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신설 서식 기재요령 제정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신  설>

[별표 2의2]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 작성요령(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ㅇ서류제출을 전산제출하도록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른 변경서식 기재방법 안내

<신  설>

[별표 2의3] 자재명세서(BOM) 작성요령(제11조제1항제6호 관련)

ㅇ환급금 심사를 위해 전산제출이 가능해진 신설 자재명세서(BOM) 서식의 기재방법 안내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별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

[별표 2의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 (제15조의4제1항 관련)

ㅇ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별표를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제70조제1항 관련)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제70조제1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담보고시 [별표]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4]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 (제83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액 설정 기준 관련 별표를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제4조제3호 및 제6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제4조제3호 및 제61조제1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신  설>

[별지 제1호의2서식]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신설

[별지 제2호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신  설>

[별지 제3호의2서식] 환급금 계산내역표(조견표)(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신설

<신  설>

[별지 제3호의3서식] 자재명세서(BOM)(제11조제1항제6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신설

[별지 제4호서식] 보완요구서(제1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보완요구서(제1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9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제15조의4제1항 관련)

ㅇ가산금액 지급신청 지침 별지 제1호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신규․변경)통보서(제17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신규․변경)통보서(제17제1항 관련)

ㅇ간이정액 부당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14.6월 시행한 간이정액 적용/비적용 승계 여부 관련 항목을 서식에 반영

<의견수렴>

[별지 제17호서식] 자동환급 업체(품목) 지정(취소) 신청(통보)서(제35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취소) 신청(통보)서(제35조제2항)

ㅇ제38조에 따른 변경 시에도 사용하는 서식이므로 서식명과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

<의견수렴>

[별지 제23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3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42조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제47조제1항제1호 관련)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제47조제1항제1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통보서(제47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0조제4항, 제70조제4항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신규․변경)통보서(제47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0조제4항, 제70조제4항 관련)

ㅇ양도자가 발급받은 제증명서 내역 및 정정․취하내역을 전자문서로 양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양도인의 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양수인의 동의서”(첨부서류) 삭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신청서 (제71조제2항 관련)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갱신) 신청서 (제71조제2항, 제74조제2항 관련)

ㅇ제74조에 따른 갱신신청에도 사용하는 서식이므로 서식명과 서류 근거를 병행하여 표기

담보고시 [별지 제8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신청서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4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신규․갱신) 지정신청서 (제82조제1항, 제88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 자료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5호서식]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 자료 (제82조제1항, 제88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 관련)

[별지 제36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제82조제3항, 제88조제3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통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관련)

[별지 제37호서식]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통지 (제84조제2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신  설>

[별지 제38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비 (제85조제3항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신설

담보고시 [별지 제12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제20조제1항 관련)

[별지 제39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제86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13호서식]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제20조제3항 관련)

[별지 제40호서식]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제86조제3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통지 (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1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통지 (제87조제2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15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 통지 (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42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 통지 (제87조제3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21호서식] 관할지세관 변경신고서 (제36조제1항 관련)

[별지 제43호서식] 관할지세관 변경신고서 (제95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담보고시 [별지 제22호서식]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제38조제1항 관련)

[별지 제41호서식]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제97조제1항 관련)

ㅇ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관련 별지 서식을 환급고시로 옮겨 규정

[별표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3호 관련)

1. 환급신청인 및 수출사실 확인서류

[별지]

수출유형	환급신청인	수출사실 확인서류
1. 법 제4조제1호 본문에 따른 수출	ㅇ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 수출자 ․ 수출대행계약에 의해 수출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출위탁자(수출화주) - 제조자 ․ 수출물품 제조자(임가공방식에 의한 위탁생산 포함) ․ 완제품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 완제품을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완제품 공급자	ㅇ 수출신고필증
2.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박람회, 전시회 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출품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ㅇ 외화입금증명서
3.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투자, 건설, 용역 등에 제공되는 무상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의 제2호 아목의 확인서
4.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체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ㅇ 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및 관련 수입신고필증
5. 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견본수출	ㅇ 제1호와 동일	ㅇ 수출신고필증
6.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 또는 해당 원재료 중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7. 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위탁가공계약서 등 위탁가공무역 수출임을 증명하는 서류
8. 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상수출인 경우	ㅇ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ㅇ 외화입금증명서
9. 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ㅇ 납품완료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완제품공급자	ㅇ 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장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납품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납품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ㅇ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	ㅇ 주무부장관, 해당 수출조합장 또는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국기관의 책임있는 자(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가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ㅇ 은행이 확인한 공사대금의 영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ㅇ 면세추천서상 판매자	ㅇ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 통관장교가 확인한 면세추천서 및 외화입금증명서(별지 제33호서식) ㅇ 자동차검사증 또는 등록사실 증명서류
12.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화판매의 경우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상 판매(공사)자	ㅇ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서류)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1조의5에 규정한 서류
13. 규칙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낙찰물품에 대한 판매	ㅇ 물품인도증명서상 판매(공급)한 자	ㅇ 주무부처의장이 확인한 물품인도증명서 ㅇ 관세감면 요건서류등 입증서류
14.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포함)․관세자유지역 반입 및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ㅇ 물품반입확인서상 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15.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기)용품 및 원양어업용 물품	ㅇ 수출신고필증상 또는 물품적재확인서상의 수출자(공급자) 또는 제조자	ㅇ 수출신고필증 또는 ㅇ 세관장이 확인한 물품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2. 환급대상 수출의 확인방법

가. 법 제4조제1호 본문에서 규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함.

나. 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전산에 의하여 선(기)적 사실을 확인

ㅇ “1”에서 정한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다. 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환급을 할 때 “1”에서 정한 수출사실확인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함.

라.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수출

ㅇ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보세공장 등에 반입하고 그 반입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반입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반입사실과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환급할 때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사실을 확인후 환급함.

마.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출

ㅇ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적재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해당 물품을 선박(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운반선을 포함한다)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후 세관장의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원양어업용 물품의 경우에는 선(기)적 허가를 신청할 때에 원양어업용 선용품 무환반출확인서(｢원양어업선용품 무상반출확인 사무취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ㅇ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때 물품적재확인서에 의하여 선(기)적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함.

[별표 1의2] 단위변경신청서 작성요령

Ⅰ

개요

ㅇ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의 규격별 물량 단위가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 신청하려는 물량 단위와 상이한 경우,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단위로 물량을 환산하기 위한 신청서

Ⅱ

작성방법

ㅇ 수입원재료 증빙자료를 환급등 최초 사용전에 규격별 물량의 단위를 환급등 신청에 사용할 단위로 변경 신청

☞ 예: 페인트를 ‘드럼’ 단위로 수입하였으나 제조에는 ‘리터’ 단위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신청 또는 제증명 발급신청 등에 사용되기 전에 단위변환신청하는 것이 가능. 그러나, 이미 원재료로 신청되었다면 단위변환 신청할 수 없음

ㅇ 부산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ㅇ 숫자기재 방법: 물량을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1-②.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제출번호: 신고인부호(5)-년도(2)-일련번호(6)]

1-③. 관세사 :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

2.신청인

2-①~2-⑤ 신청인: 단위변경신청인(환급 또는 제증명 신청권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통관고유번호․연락처를 기재

3. 단위 환산 내역

3-ⓐ. 연번: 행 일련번호

3-ⓑ. 신고서 구분: 원재료 증빙자료 구분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3-ⓒ~ⓔ. 신고번호(접수번호) 란 규격: 단위 변경을 하려는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의 발급번호를 기재

ㅇ 신고번호: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ㅇ 규격번호: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 ⓐ연번을 기재

3-ⓕ. 변경전 수량 단위: 변경 전 수입신고필증 또는 제증명상의 규격번호별 수량과 단위를 기재

3-ⓖ. 변경후 수량 단위: 환급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신청 시 사용하려는 규격단위와 환산 물량을 기재

[별표 2] 환급신청서 작성요령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환급신청서는 공통사항(갑), 수출물품(을), 수입원재료(병),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 등 신청서의 개요사항을 기재

ㅇ 수출물품(을):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별로 수입(매입)근거와 환급금 내역을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 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 목적국(EU, 미국, 중국, 기타)별로 구분 작성

☞ 예시: '15.7.1.부터 '15.7.31.까지(같은 달) 동일한 품목번호(HSK)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 수출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1건으로 작성하거나 10건씩 5건으로 작성할 수 있음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에는 월별․목적국별 구분 없이 작성하되, 동일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수출신고건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환급방법별(원상태환급, 간이정액, 개별환급)로, 제조자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가 동일하더라도 환급수출형태가 다를 경우 환급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

ㅇ 간이정액환급 신청은 환급신청서 공통사항(갑) 및 수출물품(을)만 작성

ㅇ 부산물이 발생되어 수입원재료(병)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어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 되어 부산물에 대한 환급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정),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할 필요가 없음

ㅇ 숫자기재 방법

- 세액․금액은 원단위까지 기재(소수점 이하 절사)하되, 공통사항(갑)의 세종별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

- 물량을 소수점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환급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환급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 단, 접수된 환급신청서의 환급결정통지 및 환급금지급보류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번호 일련번호의 첫글자를 A로 기재

☞ 예시: 12345-15-A00001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접수일): 환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일련번호의 첫글자는 신청서의 구분값 환급(H), 평세증(P), 기납증(G), 분증(D)]

☞ 환급신청 접수번호 예시 : 010-15-H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2015년→15

1-②. 당초 접수번호: 추가환급 신청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추가환급과 관련된 당초 환급건의 접수번호를 기재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연산품, [2] 간이, [3]개별, [4]자동간이, [5]원상태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개별환급신청 시에만 소요량적용방법을 기재하며,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년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환급신청인: 환급신청인(별표 1의 수출형태별 환급신청인)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연락처를 기재

3. 지급계좌: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하는 계좌번호를 기재

☞ 예시: 은행명:○○은행 본(지점), 지급은행코드 : 010001, 지급계좌번호: 06013174952

4. 제조자: 수출물품 제조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되, 제조자 미상(제조자 다수인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상호 란에 “미상”으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재 생략

5. 수출물품(개요)

5-①. 대표 품명규격: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대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5-②. 환급수출형태: 환급신청물품의 수출형태부호 기재

☞예시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 “01”

ㅇ 0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유환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2: 유환수출신고 수리물품 중 수입 원상태 수출물품(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0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가공 후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4: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수입 원상태 공급물품(법 제4조제3호)

ㅇ 05: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6: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07: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8: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수입 원상태 공급하는 물품(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09: 박람회 등에 출품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1호)

ㅇ 10: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11: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12: 주한미군에 판매물품(규칙제2조제2항제1호)

ㅇ 13: 주한외국기관의 공사용품(규칙제2조제2항제2호)

ㅇ 14: 주한외국기관에 판매하는 국산자동차(규칙 제2조제2항제3호)

ㅇ 15: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한 자본재(규칙 제2조제2항제4호)

ㅇ 16: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낙찰물품(규칙 제2조제2항제5호)

ㅇ 17: (삭제)

ㅇ 18: 수출계약을 위해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4호)

ㅇ 19: 수탁가공물품 및 잔존원재료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호)

ㅇ 20: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가공 후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1: 위탁판매를 위한 반출물품(규칙 제2조제1항제6호)

ㅇ 22: 연계무역에 의한 물품의 수출

ㅇ 23: 북한에서의 위탁가공용 반출물품으로서 가공 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현지판매 및 제3국 수출

ㅇ 24: 전자상거래 수출(법 제4조제1호)

ㅇ 25: 유환 수출신고수리물품 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2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27: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법 제4조제3호)

ㅇ 28: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1호)

ㅇ 29: 원양어선에 선수품으로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규칙 제2조제4항제2호)

ㅇ 30: 현물차관 수출 등 그 밖의 유상수출(법 제4조제1호 본문)

ㅇ 31: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사후정산결과 환급금 지급 (환급액 > 징수액)

ㅇ 32: 해외투자, 건설용역 등의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2호)

ㅇ 33: 해외투자, 건설용역등의 물품중 국내 생산물품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규칙 제2조제1항2호)

ㅇ 34: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수입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5의2호)

ㅇ 35: 수탁가공물품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규칙 제2조제1항제3호)

ㅇ 36: 개성공단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ㅇ 37: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 위탁생산하여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5-③. 품목번호(HSK): 환급신청하는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기재된 품목번호(HSK)를 기재

5-④. 총 수출물량(단위): 수출물량은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 건의 총 수출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수출신고필증 등에 기재된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예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량단위가 ㎏ 또는 ㎡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YD로 거래한 경우에는 YD단위로 수출물량을 기재

5-⑤. 총 수출금액(FOB):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수출건의 수출금액 총합계액 (FOB)을 기재

5-⑥. 목적국: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4단위가 8519, 8521, 8525, 8526, 8527, 8528, 8703인 경우에는 목적국 코드를 기재(기타 품목번호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되, EU, 미국, 중국만 목적국을 구분 기재

☞예시: [EU] EU,   [US] 미국,   [CN] 중국,   [ZZ] 기타

6. 환급세액: 환급신청서 수입원재료(병)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이하 절사)

7.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나. 수출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출신고필증의 ‘제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수출증빙번호: 물품식별번호(ⓑ)의 수출근거를 기재하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의 경우 규격번호(ⓔ)는 ‘01’로 기재

☞예시:

구분	ⓒ신고번호	ⓓ란	ⓔ규격
수출신고서	12345-15-1234567X	001	0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010-46-15-123456-1	001	01

ⓕ 수리일자: 환급신청유효기간의 기준일로서, 수출신고필증은 수리일자, 반입확인서는 반입일자, 적재확인서는 적재일자를 기재

ⓖ 수출물량: 수출신고건별로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수량/중량을 기재하되, 수출물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 단위: 수출신고필증 규격상의 단위를 기재

ⓘ 수출금액(FOB, 원):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별 단가를 기준으로 환급신청 수출물량에 해당하는 수출금액을 원화로 기재하며, 수출신고필증 이외인 경우로서 거래통화가 외국통화인 경우에는 반입(공급, 판매, 적재 등)일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수출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수입신고필증의 ‘부품번호’와 동일한 의미임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기재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식별번호(ⓑ)에 해당하는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과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별표 2의2] 환급금 계산 내역표 (조견표) 작성요령

Ⅰ

개요

ㅇ 수출신고한 물품과 원재료간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식

Ⅱ

작성방법

ㅇ 「수출신고번호-란-규격」영역 안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ㅇ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ERP) 등으로 소요량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 보다 상세하게 관리하는 경우, ERP 등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

☞ 예: 환급신청서상 물품식별번호는 ‘P’이나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ERP)상 소요량 관리수준이 ‘P’의 하위인 ‘p1’, ‘p2'라면, ‘P’를 물품식별번호로, ‘p1'과 ‘p2'를 상세물품식별번호로 작성

ㅇ 상세물품식별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란을 추가후 작성할 수 있음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물품 사항

① 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문서번호 및 해당 요구 건의 연번을 기재

②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제출번호: 신고인부호(5)-년도(2)-일련번호(6)]

③ 관련 신청건(접수번호) 및 신청구분: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환급신청 및 제증명의 접수번호를 기재 (신청구분으로 환급신청 및 기납증 구분)

④ 제출자: ③의 신청건의 제출자를 기재

⑤ 관세사: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

⑥ [XXXX]란/총[XXXX]수: 앞쪽 대괄호에는 상세물품식별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뒤쪽 대괄호에는 총 일련번호를 기재

⑦ 수출증빙번호(수출신고서-란-규격 등): 조견표 제출영역이 되는 수출증빙번호(수출신고번호-란-규격까지 기재)

⑧ 물품식별번호: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 또는 기납증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식별번호

⑨ 상세물품식별번호: 회사 자재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하는 물품식별번호로서, ⑧물품식별번호와 동일한 경우 같은 값을 기재하며, ⑧과 상이한 경우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⑥의 란수 증가의 기준이 됨)

⑩ 품명: ⑨상세물품식별번호의 품명을 기재

⑪ 생산물량(단위): ⑨상세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생산수량 및 단위를 기재

나. 원재료 사항

ⓐ 연번: 행 일련번호

ⓑ 원재료식별번호: 상세물품식별번호(⑨)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물품식별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구분) 신고(접수)번호-란-규격: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 관리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인 경우에는 규격번호를, 제증명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사용물량(단위):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물량을 기재하며, 단위는 원재료증빙번호(ⓒ)의 규격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세액합계: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양도) 세액의 합계를 기재

ⓖ 공제비율 : 해당원재료의 지급제한비율 또는 부산물공제 비율을 기재

ㅇ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ㅇ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ㅇ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 구분값: C -26.12

[별표 2의3] 자재명세서 (BOM) 작성요령

Ⅰ

서식의 구성

ㅇ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표준적인 목록

Ⅱ

작성방법

ㅇ 제조를 통해 생산된 물품의 식별번호 1건을 기준으로 작성

ㅇ 부품(원재료)은 상하관계 구조로 작성하여 부품의 레벨이 표출되도록 작성

Ⅲ

항목별 기재요령

1. 신고내역

① 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일 경우, 해당 문서번호 및 해당 요구건의 연번을 기재

②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제출번호: 신고인부호(5)-년도(2)-일련번호(6)]

③ 제출자: ④의 신청건의 제출자를 기재

④ 관련 신청건(접수번호) 및 신청구분: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일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또는 제증명의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환급 또는 기납증 여부를 체크

⑤ 관세사: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

2. 물품내역

⑥ 물품식별번호: 생산한 물품의 식별번호를 기재

⑦ 품목번호(HSK): 생산한 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⑧ 적용기간: 해당 자재명세서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재 (월단위로 적용되는 경우 일자는 01로 함)

⑨ 품명: 생산한 물품의 일반적인 품명을 기재

⑩ 규격: 생산한 물품의 규격을 기재

3. 원재료내역

ⓐ 연번: 행의 일련번호

ⓑ 상위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의 상위 원재료식별번호를 기재

ㅇ 원재료식별번호(ⓒ)가 최상위 부품인 경우에 ‘상위 원재료식별번호’(ⓑ)는 생산한 물품의 번호(⑥)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⑥)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 품명 및 규격: 원재료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소요량: 물품 1단위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의 소요 물량을 기재

ⓕ 단위: 소요량 단위를 기재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단위기준으로 기재)

ⓖ 기타: 부산물 산출여부, 상위 공정여부 기재

[별표 2의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 (제15조의4 관련)

1. 작성방법

ㅇ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과다환급금(가산금액 포함) 징수 고지일자가 2011.12.20.이고,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가 2012.1.5.이며, 추가환급 받은 날이 2012.2.10.인 경우에는 해당 과다환급금 수납일자 2012.1.5.을 기준으로 2012.1.6.부터 2014.1.5.까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으며, 2014.1.5.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까지 지급신청할 수 있음

- 과다환급금 고지 후 누락된 가산금액을 별도로 고지함에 따라 과다환급금 수납일자는 2012.1.5.이고 가산금액의 수납일자가 2012.1.10.인 경우에는 추가환급과 관련된 해당 가산금액의 지급신청은 2012.1.10.을 기준으로 함

ㅇ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후,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과다환급금의 가산금액 중 추가환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할 수 있다.

ㅇ 지급신청인은 음영이 없는 부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항목별 기재요령

가.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갑) 기재요령

▶ 제출번호

ㅇ 제출번호는 신청서의 접수, 접수된 신청서의 전산심사결과 오류통지 및 가산금액 지급결정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가 연도별로 제출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6자리로 기재하되, 종전 제출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안 됨.

▶ 신청관세사

ㅇ 지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의 상호를 한글 10자 이내로 기재하고 무역통계부호표에서 부여한 관세사 부호를 기재한다.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접수일자

ㅇ 접수일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 월. 일)를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 접수번호

ㅇ 접수번호는 신청자가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환급시스템에서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여 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해주는 번호로서 가산금액 지급신청 시 기관부호 및 연도만 기재하고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두어야 함.

ㅇ 기관부호 :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는 세관의 통계부호

ㅇ 연    도 : 지급신청하는 해당연도

ㅇ 일련번호 : 접수 일련번호(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예시

기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010	14	K123456

▶ 신청인

ㅇ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는 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며, 추가환급신청서의 환급신청인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예시

신청인	상호 주식회사 대세양행	대표자 김수왕
	통관고유부호 대세양행-1-22-1-22-1	사업자등록번호 119-81-19141
	도로명주소 서울 금천구 수산1길 150-5

▶ 지급신청 가산금액 합계

ㅇ 각 세목별 가산금액 지급신청금액과 합계를 기재한다.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ㅇ 을지 기재요령 참조

▶ 지급은행

ㅇ 환급금의 입금을 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란으로 계좌번호를 개설한 은행명(지점), 코드번호와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지급은행	은행명 한국외환은행 본(지점)	코드번호 010001
	온라인구좌번호 06013174952

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을) 기재요령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 접수번호

ㅇ 갑지와 기재요령 동일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ㅇ 행번호

- 행 번호는 행의 순서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999란까지)

ㅇ 최초환급접수번호

- 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와 관련된 최초 환급접수번호를 기재한다.

ㅇ 추징내역

- 과다환급금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시 교부받은 추징세액내역서의 과다환급금과 가산금 내역을 기재한다.

▪ 개별납부고지서번호 : 통합납부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도 해당 개별 납부고지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통합납부고지서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오류통보

▪ 납부일자 : 해당 과다환급금(가산금 포함)의 납부일자를 기재한다.

▪ 세목 : 관세 및 내국세종별로 번호를 기재한다.

(관세: 1, 개별소비세: 2, 교통․에너지․환경세: 3, 교육세: 4, 주세: 5, 농특세: 6)

▪ 과다환급금 : 추징세액내역서에 기재된 각 세목별 과다환급금을 기재한다.

▪ 가산금 : 추징세액내역서에 기재된 각 세목별 과다환급금 가산금을 기재한다.

ㅇ 추가환급내역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후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 내역을 기재한다.

▪ 환급접수번호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환급 신청한 신청서 접수번호를 기재한다.

▪ 추가환급금 :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환급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기재한다.

ㅇ 지급신청 가산금액

-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과다환급금의 가산금액을 원단위 절사하여 기재

｛	가산금 × [eqn: {추가``환급금} over {과다``환급금}]	｝

※ 참고 :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기재 예시

☞ 예시1 : 세목이 관세만 있는 경우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14-11-0091171	020-88-11-00006	2012.01.05.	1	12,111,200	727,390	014-12-0003129	10,870,210	652,850

- 727,390 × (10,870,210 / 12,111,200) = 652,857 ⇒ 652,850

☞ 예시2 : 세목이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여러 개인 경우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1	792,370	15,050	014-12-0018482	520,370	9,880
002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2	1,357,830	25,790	014-12-0018482	891,720	16,930
003	040-12-0003858	040-64-12-00107	2012.09.11.	4	407,360	7,730	014-12-0018482	267,520	5,070

- 관세 : 15,050 × (520,370 / 792,370) = 9,884 ⇒ 9,880

- 개소세 : 25,790 × (891,720 / 1,357,830) = 16,937 ⇒ 16,930

- 교육세 : 7,730 × (267,520 / 407,360) = 5,076 ⇒ 5,070

☞ 예시3 : "과다환급금 < 추가환급금"인 경우 지급신청 가산금은 추징가산금 범위

※ 지급신청 가산금액은 추징가산금을 초과할 수 없음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	가산금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
001	012-12-0000347	012-10-12-00028	2012.07.25.	1	75,640	1,280	012-12-0001628	805,890	1,280

- 관세 : 75,640 < 805,890 ⇒ 1,280

[별표 3] 평균세액증명서 작성요령(제41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평세증은 공통사항(갑), 증명물품(을), 수입원재료(병)으로 구성

ㅇ 공통사항(갑): 신청인과 증명물품(을)에 기재된 물품과 관련된 세액합계를 기재

ㅇ 증명물품(을):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기재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수입원재료(병):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품명규격, 물량 및 평균세액을 작성

Ⅱ

작성방법

ㅇ 제조장이 2이상인 업체가 각 제조장별로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받을 경우 평세증은 각 제조장별로 신청

ㅇ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한 동일한 품목번호(HSK)로 분류되는 물품 전량에 대하여 일괄 신청

ㅇ 평세증을 추가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발급 분과 해당 월 또는 다음 달의 수입 분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다음 달의 수입 분이 여러 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추가발급 분의 매입 일부터 가장 빠른 달의 수입 분에 합산하여 산출하되 각 월별로 발급 신청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ㅇ 제출번호: 평세증의 접수 및 전산심사결과 오류 통지 및 결정 통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번호로서 신청자(5자리)-연도(2자리)-일련번호(6자리)를 기재

1. 신청내역

1-①~1-②. 접수번호(접수일): 신청하는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와 접수일자(2015-06-01)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평세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P123456

ㅇ 세관부호: 환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 예시 :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환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 예시 : 2015년→15

1-③~1-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수입(매입) 연월: 평세증 발급을 신청하는 수입원재료(병)의 수입 또는 국내로칼(Local) 매입된 연월을 기재

☞ 예시: '15년 6월 수입(매입)분에 대하여 평세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2015년 06월”로 기재

2. 신청인: 원재료를 수입 또는 매입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 연락처를 기재

3. 세액사항: 증명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원단위 미만은 절사)

4.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5.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발급하는 경우에 업체명을 기재하고 날인

나. 증명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물품식별번호: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규격: 평세증 발급대상물품 지정 시에 정한 품명을 기재

ⓓ 품목번호(HSK):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원자재단가(￦): 평세증 발급대상물품과 관련된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원재료의 수입(매입)가격(ⓗ)의 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원화(￦) 금액을 기재 (다만,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단위): 해당 물품식별번호별 물량과 단위로서, 물량은 수입원재료(병)에 기재된 해당 원재료의 합계 물량을 기재

ⓖ 단위당 평균세액: 세액합계(ⓝ)를 물량(ⓕ)으로 나눈 값을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할 수 있으나, 소수점이하를 기재할 경우 소수점 4자리이하에서 절사하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기재

☞예시: 0.0016 → 0.001

ⓗ~ⓝ 세액사항: 평세증 발급물품에 대한 계산근거가 되는 수입(매입)물품 명세서상의 각 세종별 세액과 세액합계를 기재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증명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구분: 평세증 추가발급 시 누락된 원재료인지 여부를 표시

ㅇ [A] 최초발급 신청분, 추가발급 시 평세증의 잔량분

ㅇ [B] 추가발급 시 추가신청하는 누락 원재료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일련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평세증 증명물품의 계산근거가 되는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평세증의 발급대상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하되 물품식별번호(ⓑ)와 이를 구성하는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모두 동일한 품목번호(HSK)이어야 함
(세관장이 지정한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원칙 충족)

ⓗ 수입(매입)가격: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수입(매입)물품 원자재가격을 기재 (수입신고필증 및 분증→CIF￦, 기납증→ FOB￦ 기재)

ⓘ 물량(단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물품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제세 및 합계: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해당 세액을 세종별로 기재하되, 수입원재료가 지급제한품목인 경우에는 지급제한비율을 공제한 후의 세액을 기재

ⓠ 비고: 개별환급금지급제한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 기재

☞예시: 지급제한비율이 25.5%인 경우→  25.5

라. 평균세액증명서 추가발급 신청요령 (규칙 제11조제3항)

ㅇ 추가발급 신청하는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사용되지 아니하였거나 일부만 사용된 경우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1부만 신청

〔평균세액증명서 병지 작성요령〕

ⓓ 구분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수입 (매입)가격	ⓘ물량 (단위)	....	ⓟ세액합계	ⓠ비고 (%)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A	(04) 010150000001-01-001		...	1,500(EA)	....	450,000		⇦ 잔량분
	2015-06-01	1234.56-7890
B	(02) 010150000003-01-001		...	1,500(EA)	....	50,000		⇦ 추가분
	2015-06-30	1234.56-7890

ㅇ 제출된 평세증이 관세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평세증(다음 달의 평세증이 관세 등의 환급 신청 또는 기납증 발급에 전부 사용되었거나 평세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의 평세증을 말한다)의 물량 및 세액과 추가발급신청된 수출용원재료의 물량 및 세액을 합산하여 평균세액을 산정하되 평세증은 평균세액증명 대상물품을 수입한 날이 속하는 월별로 신청

※ 수입원재료(병)는 위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증명물품(을)에 각각 수입원재료(병)을 첨부한다.

[별표 4]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작성요령(제47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한 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액을 증명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도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과 양도하는 물품의 세액을 기재

ㅇ 수입원재료(병): 양도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에 사용된 원재료의 세액 및 수입(매입)근거를 기재

ㅇ 부산물(정): 양도물품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내역을 기재하며, 추후 부산물이 수출등에 제공되었을 때 환급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서식

ㅇ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부산물 발생의 근거가 되는 원재료내역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기납증은 품목번호(HSK)별로 구분하여 작성

ㅇ 한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물품이 거래된 날에 당해 수출용원재료가 전량 거래된 건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매입)일자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2건 이상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원재료가 공급되었으나 그 양도(매입)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1건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신청할 수 있음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기납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G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1-⑤. 환급구분: [1] 연산품, [2] 간이, [3]개별 중 선택

1-⑥. 소요량구분: 환급구분이 [3]개별인 경우만 소요량산정방법을 기재하며, 간이정액 기납증 발급 신청 시는 작성하지 않음

☞ 예시: [01]단위실량, [02]단위설계소요량, [03]수출건별등총소요량, [04]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05]1회계년도단위소요량, [06]위탁건별총소요량

2. 양도자: 국내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한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내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수한 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매입)일자: 물품인수증상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실거래일자와 다른 경우에는 실거래일자를 기재

4-③.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를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④.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양도물품 금액의 합계액(FOB)을 원화로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물품대금만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물량(단위): 물품수령증명서상의 공급물량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량으로서 소요량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물량단위로 기재

ㅇ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물량을 기재할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가지 기재

ⓔ 금액(통화):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공급금액을 기재

ㅇ 금액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 물품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병) 세액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48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자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01	내국신용장
02	구매확인서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04	매매계약서 등

다. 수입원재료(병)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00001

ⓑ 물품식별번호: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물품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해당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사용량(단위)

ㅇ 사용량: 양도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물량을 기재하되, 사용량은 소수점으로 기재하며, 업체가 원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절사할 수 있음

ㅇ 단위: ⓓ의 규격 단위(단위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경한 단위)를 기재. ⓒ의 원재료식별번호가 같은 경우 동일 단위를 사용함

ⓗ 원재료 단가: ⓓ의 규격별 수입 과세가격(CIF)의 단가를 원화로 기재하되, 부산물은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 부산물(정)의 물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원화로 기재(999999999.999). 필요시 기재

ⓘ~ⓞ: 사용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해당 연번별로 원단위까지

ㅇ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지급제한대상 물품은 지급제한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실제 환급액을 기재

※사용원재료 세액 × (1 - 공제비율) = 사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금액

ⓟ 공제구분: 해당 원재료의 지급제한 또는 부산물공제 구분 부호를 기재

<구분 부호>

ㅇ A: 지급제한 (덤핑, 보복, 상계 관세 적용 물품)

ㅇ B: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ㅇ C: 부산물 (부산물내역서 작성 생략)

ⓠ 비율: ⓟ의 공제구분 비율을 입력함

〔작성 예〕

ㅇ 지급제한대상 또는 부산물 발생 원재료인 경우로서,

- 지급제한비율이 18.57% 일 경우: A - 18.57

- 부산물의 공제비율이 26.12% 일 경우: B - 26.12

☞예시:

ⓟ공제구분	B
ⓠ비율	26.12

ㅇ 단, 부산물이 전부 내수 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는 작성하지 아니함

☞예시:

ⓟ공제구분	C
ⓠ비율	26.12

라. 부산물(정)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부산물의 품명 및 해당규격을 기재

ⓓ 품목번호(HSK): 부산물이 분류되는 품목번호(HSK)를 기재

ⓔ 물량(단위): 발생된 부산물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가격(원): 발생된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를 원화로 기재

ⓖ~ⓜ: 부산물 발생과 관련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

마. 부산물용 수입원재료(정B)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예시: 0001

ⓑ 부산물식별번호: 부산물(정)에 기재한 부산물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부산물의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원재료 증빙번호: 부산물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부산물의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하며, 부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산물이 최초로 식별되어 재고관리 되고 있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해당 접수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하되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사용한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부산물인 경우에는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부산물(정)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수입신고필증(증명서)상의 신고수리(매입)일자를 기재

ㅇ 분증: 최초 발생일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부산물: 부산물(정)을 발생시킨 환급신청서 또는 기납증의 접수일자

ⓕ 품목번호(HSK): 수입신고필증(또는 제증명서)상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 수입원재료(병)에서 공제된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별표 5] 분할증명서 작성요령(제54조제2항 관련)

Ⅰ

서식의 구성

ㅇ 양도자가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 또는 수출자에게 수입(구매)원재료를 원상태로 양도하려는 때에 양도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서류로서,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분증 또는 평세증의 분할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서식

ㅇ 공통사항(갑): 신청내역, 양도자, 양수자, 양수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 등 신청서의 개요 사항을 기재

ㅇ 양도물품(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물품 내역 및 양도세액을 기재

Ⅱ

작성방법

ㅇ 같은 날에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양도물품에 대하여 1건의 분증을 발급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에 대하여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별로 별개 건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1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1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 여러 건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동일 품목번호(HSK) 물품이 여러 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ㅇ 숫자기재 방법(공통사항)

- 세액: 원단위까지 기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물량: 소수점 이하의 물량은 절사할 수 있으며, 소수점으로 표현할 경우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자리까지 기재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공통사항(갑) 기재요령

1. 신청내역

1-①. 접수번호 : 발급신청 세관부호와 연도를 기재. 다만, 일련번호는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 분증 접수번호 예시 : 010-15-D123456

ㅇ 세관부호: 발급 신청하는 세관부호

☞예시: 서울세관 → 010

ㅇ 연도: 발급 신청하는 해당연도

☞예시: 2015년→15

1-②. 접수일: 세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예시: 2015-06-01

1-③~④. 신청 관세사: 관세사가 신청 대행하는 경우, 관세사 상호, 무역통계부호표상의 관세사 부호를 기재

2. 양도자: 국산원재료를 양도한자(수입신고필증의 납세의무자, 기납증 및 분증의 양수자)의 상호․성명․사업자번호․주소․통관고유번호․연락처를 기재

3. 양수자: 국산원재료를 양수한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4. 양도물품 내역

4-①. 품목번호(HSK): 양도물품(을)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4-②. 양도일자: 양도물품을 양도한 일자를 기재

4-③. 총 물량(단위):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물품의 총 양도물량 및 단위을 기재하되, 물품의 단위가 다양한 경우에는 KG 등 공통된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음

4-④. 총 공급가격(FOB):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공급가격의 합계액을 원화로 기재

5. 양도세액: 양도물품(을)의 세종별 세액합계를 기재

6. 신청처리내역 (세관 기재사항)

7. 증명인: P/L발급업체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회사명(상호)과 대표자를 기재하고 날인하며, 그 밖의 업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나. 양도물품(을) 기재요령

ⓐ 연번: 행 일련번호

☞ 예시 : 0001

ⓑ 원재료식별번호: 양도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물품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명시된 품명 및 규격을 기재

ⓓ∼ⓔ 상표 및 원산지: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거나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을 재분할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의 분증)상 원산지 국가부호 및 상표를 기재 (임의 기재사항)

ⓕ 원재료 증빙번호: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증빙번호를 기재하되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규격번호까지 기재

ㅇ 원재료구분 : 원재료별 구분 부호를 기재

원재료구분 부호	증빙 서류
00	수입신고필증
0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03	평균세액증명서
04	분할증명서
05	부산물

ㅇ 신고번호: 원재료별 수입신고번호 또는 제증명 발급번호를 기재

ㅇ 란번호: 원재료별 위 신고번호의 란번호를 기재하며, 란번호가 없는 제증명인 경우에는 ‘001’로 기재 (단, 부산물인 경우에는 ‘003’으로 기재)

ㅇ 규격번호: 분할하는 원재료별로 수입신고필증은 규격번호를, 제증명인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또는 ‘증명물품’(을)의 ⓐ연번을 기재

ⓖ 수입(매입)일자: 분할하려는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신고수리일자 등을 기재

ㅇ 기납증: 기납증의 양도(매입)일자

ㅇ 평세증: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ㅇ 분증: 분증의 양도일자

ⓗ 최초발생일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함)

ㅇ 연번별 양도물품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ㅇ 수입신고필증, 기납증 또는 평세증인 경우에는 ⓖ수입(매입)일자를 동일하게 기재하며, 분증을 재분할 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분증의 원인이 되는 수입신고필증(제증명)상의 신고수리일자 등을 기재

- 수입분증을 재분할하려는 경우: 당초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수리일

- 기납분증을 재분할하려는 경우: 당초 기납증의 양도일

- 평세분증을 재분할하려는 경우: 당초 평세증을 발급받은 수입(매입)월의 초일

☞ 기납분증 발생 시 작성 예시: 기납증(양도(매입)일자:2014.7.1)의 분증(양도일자:2015.1.1)을 기납분증의 분증으로 재분할하려는 경우

연번	...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수입(매입)일자	최초발생일
1		(41) 분증-001-0001	2015.01.01	2014.07.01

ⓘ 물량(단위):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하는 물량으로서 ⓕ원재료 증빙번호의 단위를 기준으로 물량을 기재

ⓙ 공급가격: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실제 공급가격을 기재하되, 공급가격에 환급관련 세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순수한 물품대금만 기재하며 공급가격 뒤의 괄호 안에는 통화단위를 기재

☞ 예시: (USD), (KRW)

ⓚ~ⓠ 세액 사항: 원재료식별번호별 수입원재료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관세, 개소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및 세액합계를 기재

ⓡ 근거서류번호: 고시 제55조에서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내국신용장 등)의 번호 등 발급근거를 기재하며 이 때 “[]”안에 다음의 근거코드 기재후 근거서류 상세내역을 기재함 (☞ 예시: “[01] 신용자번호:12345678” )

근거서류 구분 부호	근거 서류
01	내국신용장
02	구매확인서
0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04	매매계약서 등
05	양도승인서
06	물품배정서
07	비축물자배정통지서

[별표 8]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 작성요령

(제61조제1항, 제66조 및 제72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확인(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된다.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한다.

ㅇ 란 사항은 999란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적재승선자는 99명까지 기재할 수 있다.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물품반입 확인을 받고자 하거나, 선(기)용품 선(기)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로 반입(적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한다.

다. 서류제출심사 대상인 경우, 신청서 2부를 출력하여 제60조, 제65조 및 제71조에 따른 서류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접수번호의 구분부호가 “1”인 경우에는 “⑪”란에 “보세구역부호”를 병기하여야 하며, “⑩”란의 양수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오류 통보된다.

2.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서류 / EDI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3.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포함)등 물품반입 □2□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 보세구역 관할지 세관장에게만 접수	서류 : 010-31-15-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③적재허가일자	AN	8	X	서류	ㅇ선(기)용품의 선(기)적허가신청에 대해 세관에서 허가한 일자(연월일)	서류 : 2015/06/01
④신청서구분	AN	2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구분기재 - 보세구역반입: 01(보세공장) 02(보세창고) 03(보세판매장) 04(종합보세구역) <삭제> 06(자유무역지역) - 선기용품 : 07(선용품) 08(기용품) 09(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공통 : 01
⑤제출번호 -신청인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공통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1083615000001 서류 : 10836-15-000001
⑥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양수자의 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⑦신청(적재)일자	AN	8	C	공통	ㅇ동일물품 반복공급 지정업체의 일괄발급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기재 ㅇ적재일자를 기재 - 선(기)용품의 선(기)적 허가 신청일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고, 선기적 확인 시 세관직원이 기재	EDI : 20150501 서류 : 2015/05/01
⑧공급(신청)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공급대행자 (사업자등록번호)	AN..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10	X X X M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내역을 기재(관세사 대행 시 원 공급자) - 공급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 선(기)용품의 공급을 대행하는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EDI : 0000112233 서류 : 000-01-12233
⑨제조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C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제조자의 내역을 기재(공급자와 일치하거나 원상태 공급물품인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하고, 환급신청인은 공급자로 기재함.) - 제조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제조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제조자의 통관고유부호 : 상호(8,한글4자리)+영업종류(1자리)+설립연도(2자리)+업체동일여부(1자리)+본지사구분(2자리)+체크디지트(1자리)	서류 : 서울시 강서구.. 서류 : 삼성전자 서류 : 임대한 EDI : 0000112244 서류: 000-01-12244 EDI : 대한생명1871017 서류 : 대한생명-1-87-1-01-7
⑩양수자/선기명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AN.. AN.. AN	70 28 12 10	M M M M	공통	ㅇ양수자/선기명 내역을 기재 - 양수자의 주소를 70자 이내로 기재 ※ 외국선(기)의 경우 본선명을 기재 - 양수자 또는 외국선(기) 상호를 28자 이내로 기재 - 양수자의 대표자를 12자 이내로 기재 ※ 외국 사업자인 경우 'F'를 기재 - 양수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 ※ 외국선(기)일 경우, 'F'로 시작하고, 10자 이내('F'포함)의 숫자로 기재	공통 : 대전시 대덕구.. 공통 : KRTC SEGUAN 공통 : 에이비시 전자 공통 : 홍길동 공통 : F EDI : 0000112244 서류 : 000-01-12244
⑪반입(적재)장소/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or 운송차량번호	AN..	25	M	공통	ㅇ반입(적재)장소와 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또는 운송차량번호 기재 - “보세구역 Code - 보세구역(한글명)”을 기재 ※ 외국무역선의 경우 본선에 운반하는 작업선(작업선 선박번호) 또는 운송 차량번호 기재	공통 : 08102614-고구려해양보 공통 : 언더더씨호(국제)
⑫선박호출부호	AN..	9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선박호출부호를 기재 - 선용품 및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하며 필수 기재	공통 : 900000000
⑬입항보고MRN	AN	11	C	공통	ㅇ적재선박의 입항보고서의 제출번호 등을 기재 단, 선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신청(신청서 구분이 07,09)의 경우만 해당 하며 필수 기재 - 정상건 : 입항보고서 MRN(11) - 신조선 : 연도(2)+ZZZZZZZZZ(9) - 자격변경건 : 3+선박호출부호 - 입항예정건 : 4+선박호출부호	공통 : 101234567890
⑭구분부호	AN	1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이 원상태 공급물품인지 제조․가공된 물품인지를 구분하여 기재(‘1□: 원상태,□2□: 제조가공) - 원상태인 경우 란에 수입근거번호(규격번호까지) 기재	공통 : 1
⑮환급신청인	AN	1	M	공통	ㅇ환급신청 시 환급권자를 기재(제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자) (□1□: 공급자, □2□ : 제조자)	공통 : 1
총포장갯수	N..	8	M	공통	ㅇ공급되는 물품의 총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300 서류 : 3,300
총란수	N..	3	M	공통	ㅇ신청내역의 총 란수를 기재 - 최대 999란까지 가능하며, 이 값은 실제 기재된 란수와 일치해야 함.	공통 : 003
총중량(KG)	N..	16	M	공통	ㅇ신청 품목의 총 중량(KG)을 기재	공통 : 9000000
공급금액합계	N..	15	M	공통	ㅇ공급되는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며, 이 값은 각 란들의 공급금액의 합계와 일치해야 함.	EDI : 9000000 서류 : 9,000,000
란번호	N..	3	M	공통	ㅇ란 사항들의 일련번호를 기재	공통 : 001
품명 및 규격	AN..	20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명 및 규격을 200자 이내로 기재	공통 : STAINLESS STEEL
물품식별번호	AN..	30	C	공통	ㅇ물품의 식별번호를 기재 - 공급물품을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제품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 규격 번호도 가능)
품목번호	AN	10	M	공통	ㅇ해당 란의 품목번호(HSK10단위)를 기재	EDI : 1234567890 서류 : 1234.56-7890
수량/단위 -수량 -단위	N.. AN..	10.3 2	M M	공통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상 총물량을 기재 - 단위는 환급에 사용되는 물량단위를 사용한다.	EDI : 123456123 서류 : 123,456.123
순중량(kg)	N..	16.3	M	공통	ㅇ소요량 책정의 기준이 되는 실거래 단위당 순중량을 기재 - 소숫점 4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공통 : KG
공급금액 (FOB￦)	N..	1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공급금액을 원화로 13자리 이내로 기재 - 계약금액을 기재하도록하며, 외국통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반입(동일업체간 반복공급의 경우 접수일)일에 적용되는 수출환율로 환산하여 기재	EDI : 12345 서류 : 12,345
포장갯수	N..	6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갯수를 기재	EDI : 3455 서류 : 3,455
포장종류	AN..	3	M	공통	ㅇ해당 란의 공급품목에 대한 포장종류를 기재	공통 : VL
근거서류종류	AN..	2	M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종류의 부호를 기재 01 : 내국신용장 02 : 구매확인서 03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04 : 매매계약서 05 : 선(기)장 서명 적재확인서 06 : Survey Report 07 : 내항자격 변경시 과세자료 08 : 내항운항 일지, 기관일지 및 기관설계서 사본 99 : 기타	EDI : 000000000/00
반입(적재)근거서류번호	AN..	15	M	공통	ㅇ물품반입 또는 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 물품 적재 시 사용된 근거서류번호	EDI : L172770925459
반입일자	AN	8	C		ㅇ보세구역 반입확인 시 : 물품을 반입한 일자를 기재(동일업체간 반복물품 공급 업체로 지정되어, 1건으로 일괄발급 신청하는 경우 포함)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원상태근거번호	AN	19	C	공통	⑭구분부호에 1.원상태인 경우 원상태 근거번호 및 종류를 기재(01: 수입신고번호, 02: 분증번호)	공통:01 00000000000000
세관기재란	AN..	100	X	서류	ㅇ세관담당자가 발급확인 시 세부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재
심사자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접수 시 부여하는 심사담당자 직원명	공통 : 홍길동
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일자를 기재	서류 : 2015/06/01
물품검사 (확인)자 -성명 -직원부호	AN.. AN	12 6	X X	서류 서류	ㅇ물품검사(확인)자가 있을 경우에 기재 - 검사(확인)자가 세관직원이면 성명과 직원부호를 같이 기재 - 선(기)장이 물품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선(기)장의 성명 기재	서류 : 홍길동 서류 : 123456
확인인	AN	12	X	서류	ㅇ세관에서 물품반입 및 적재를 확인한 세관직원의 서명/날인 - 물품반입에 대해 즉시심사로 확인완료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체 고무인을 날인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AN.. AN AN..	20 8 70	C	공통	ㅇ선(기)용품의 선(기)적 승선자 정보를 기재 - 적재승선자 성명을 기재 - 적재승선자 생년월일을 기재 - 적재승선자 주소를 기재	EDI : 20150601 서류 : 2015/06/01

※ 란 사항 : ⑳란번호부터 원상태근거번호는 9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적재승선자 : 적재승선자는 99번까지 반복 가능함.

※ 접수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①접수번호

- ②접수일자

- 심사자

※ 승인완료통보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보세구역 반입 신청인 경우	선(기)용품 선(기)적허가 신청인 경우
- 세관기재란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 ③적재허가일자 - 세관기재란

※ 선기적 확인등록 후 신청서식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 적재일자

- 물품검사(확인)자

- 확인일자

- 확인인

[별표 11]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신청서 작성요령

(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가. 반입(적재)확인 정정(취하) 신청서의 형식

ㅇ 신청항목의 좌우, 상하 출력 위치는 고정됨

ㅇ 출력 시 공백으로 된 항목이 있을 경우, 공백으로 출력 함.

ㅇ ※표시 항목은 세관에서 부여하는 항목

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를 할 경우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로 신청한다.

다. 신청인은 접수통보를 수신한 후 정정/취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3일 이내에 세관 심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라. 정정 및 취하 방식

ㅇ 란삭제 : 삭제할 란 번호만 기재한다.

ㅇ 란정정 : 정정할 란 번호와 정정 전 내역, 정정 후 내역을 기재한다.

※ 란 정정과 삭제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란 삭제 후 다른 란 번호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ㅇ 취하 : 신청구분에 □2□(취하)를 기재하고 공통사항 및 란 사항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2. 작성 방법

항목	TYPE	SIZE	조건	서류/ EDI	작성요령	작 성 예
①접수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X X X X X	서류	ㅇ신청자가 신청한 건별(제출번호별)로 접수완료 후 환급대상수출 시스템에서 부여해주는 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정정(취하) □2□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물품 적재 허가 정정(취하)	서류 : 010-31-15-000012-1
②접수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연월일)을 세관에서 접수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③승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정정(취하) 승인(신청)서를 승인한 일자(연월일)를 세관에서 승인결정 후 부여	서류 : 2015/06/01
④제출번호 -신고자부호 -연도 -일련번호	AN AN AN	5 2 6	M M M	공통	ㅇ신청 시 접수여부 또는 처리여부를 알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번호 ㅇ13자리로 기재하되 종전에 신청한 제출번호와 중복을 피해야 함. - 수발신 식별자 중 숫자부분(5)+연도(2)+일련번호(6)	EDI : 4062015000012 서류 : 40620-15-000012
⑤세관-과 -세관부호 -과부호	AN AN	3 2	M M	공통	ㅇ관할지 세관 및 과 통계부호를 기재 - 통계부호표 참조 - 통계부호표 참조	EDI : 01031 서류 : 010-31
⑥확인서번호 -세관부호 -세관과부호 -연도 -일련번호 -구분	AN AN AN AN AN	3 2 2 6 1	M M M M M	공통	ㅇ정정(취하)하려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접수번호 - 세관부호 + 세관과부호 + 연도 + 일련번호 + 구분 - 구분 : □1□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포함)등의 물품반입 □2□선(기)용품, 원양어선 무상반출물품 적재 허가 정정(취하)	서류 : 010-31-15-000012-1 EDI : 01031150000121
⑦확인일자	AN	8	X	서류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승인일자(연월일)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경우는 확인일자를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경우는 적재일자를 기재한다.	서류 : 2015/06/01
⑧신청구분	AN	1	M	공통	ㅇ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 신청서의 정정 또는 취하 여부기재 □1□ : 정정 □2□ : 취하	공통 : 1
⑨사유 -사유코드 -사유내용	AN AN..	1 200	M C	공통	ㅇ정정 / 취하의 사유 부호를 기재한다. □1□ : 기재 오류 □2□: 계약취소(반품)□3□: 기타 ㅇ사유코드가 □기타□일 경우에 정정/취하사유를 TEXT 형식으로 기재	공통 : 1 공통 : 세번부호 오류에 의한 정정
⑩공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AN.. AN.. AN.. AN AN	70 28 12 10 15	X X X M M	서류 서류 서류 공통 공통	ㅇ공급자의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주소 : 공급자의 주소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상호 : 공급자의 상호를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대표자 : 대표자명을 TEXT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통관고유부호 : 공급자의 통관고유부호 기재	서류 : - 서울시... - 삼성전자... - 홍길동 공통 : 1234512345 EDI : 삼성전자1881017 서류 : 삼성전자-1-88-1-01-7
⑪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ㅇ정정하려는 공통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12 : 선박호출부호, 13 :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13 - 서류: 구분부호
⑫정정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공통 : 1
⑬정정후내역	AN..	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공통 : 2
⑭구분	AN	1	C	공통	ㅇ란 정정/삭제 구분 부호 기재 - □3□ : 정정 □2□ : 삭제	공통 : 3
⑮란	N..	2	C	공통	ㅇ정정/삭제할 란번호 기재	공통 : 2
항목 -항목번호 -항목명	AN.. AN..	3 10	C X	EDI 서류	ㅇ정정하려는 란 사항의 항목번호 기재 - 21 : 품명 및 규격 - 22 : 물품식별번호 - 23 : 품목번호 - 24A : 수량 - 24B : 단위 - 25 : 순중량(KG) - 26 : 공급금액(FOB\) - 27 : 포장갯수 - 28 : 포장종류 - 29 : 근거서류종류 - 30 : 반입(적재)근거서류번호 - 31 : 반입일자 - 32A:원상태근거번호 - 32B:원상태근거서류종류 ㅇ항목번호에 해당하는 항목명 약어(신청서 출력시)	- EDI : 21B - 서류 : 단위
정정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전 내역 기재	- 공통 : KG
정정후내역	AN..	150	C	공통	ㅇ정정항목의 정정후 내역 기재	- 공통 : EA

※ ⑧신청구분이 □2.취하□일 경우 공통사항 및 란사항은 기재 불필요함

※ 정정가능 항목번호 및 항목명

(공통사항)

- 11A : 반입(적재)장소, 11B : 작업선, 11C : 작업선선박번호, 11D : 운송차량번호, 12 : 선박호출부호 13 : 입항보고제출번호(MRN), 14 : 구분부호, 15 : 환급신청인, 16 : 총포장갯수, 18 : 총중량(KG)

(란사항)

- 21 : 품명 및 규격, 22 : 물품식별번호, 23 : 품목번호, 24A : 수량, 24B : 단위, 25 : 순중량(KG), 26 : 공급금액(FOB\), 27 : 포장갯수, 28 : 포장종류, 29 : 근거서류종류, 30 : 반입(적재)근거서류번호, 31 : 반입일자

32A: 원상태근거번호, 32B: 원상태근거서류종류

[별표 14] 신용담보한도액 설정기준 (제83조 관련)

일괄납부기간	설정기준
1월	전년도 환급실적등 × 1/12
2월	전년도 환급실적등 × 2/12
3월	전년도 환급실적등 × 3/12
4월	전년도 환급실적등 × 4/12
6월	전년도 환급실적등 × 6/12

1. 관할지세관장은 상기 설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전년도 평균 과세환율상승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 예시: 일괄납부신청(3월)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이 100만원, 전년도 평균 과세환율상승율이 10%인 경우, 신용담보한도액 = {100만원 × (3/12)} + [{100만원 × (3/12)}×0.1]

2. 관할지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시설개체 및 증설계획과 수출전망, 재무상태, 원자재 등의 수입가격 상승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및 수입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설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30/100범위내에서 신용담보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접수번호 : 999-99-YY-999999-9                 ②※접수일자 : YYYY/MM/DD     ③※적재허가일자 : YYYY/MM/DD

④신청서 구분: 99 (01 : 보세공장 ~ 09 : 원양어선) ⑤제출번호 : 99999-YY-999999  ⑥세관-과 : 999-99

===============================================================================================================

⑦신청(적재)일자 : YYYY/MM/DD

---------------------------------------------------------------------------------------------------------------

⑧공급(신청)자 : 주소                                                  상호

대표자 OOO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OOOO-9-99-9-99-9              공급대행자(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⑨제조자       : 주소                                                  상호 OOOO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⑩양수자/선기명: 주소/본선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상호 OOOO

대표자 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⑪반입장소/작업선(작업선선박번호) or 운송차량번호 : XXXXXXXXXX

⑫선박호출                                             ⑬입항보고 MRN : XXXXXXXXXXX

⑭구분부호       : 9 (1.원상태 2.제조․가공)             ⑮환급신청인 : 9 (1.공급자 2.제조자)

(근거번호 :           )

총포장갯수     : 99,999,999                           총란수 : 99      총중량(KG) : 999,999.999

공급금액합계   : (FOB￦) 999,999,999,999,999

---------------------------------------------------------------------------------------------------------------

란번호	품명 및 규격 (물품식별번호)	품목번호	수량/단위	순중량(kg)		공급금액(FOB￦)
		포장갯수	포장종류	근거서류종류			반입(적재)근거번호
		반입일자	: 원상태근거번호(수입신고번호 or 분할증명서번호)
1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2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
		999,999	XXX	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3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	XXX	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4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	XXX	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5란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	9,999,999.999/XX	999,999.999		9,999,999,999,999
		999,999	XXX	XX	XXX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	XXXXXXXXXXXXXXXXXXXX(01:수입신고번호 or 02:분증번호)

---------------------------------------------------------------------------------------------------------------

적재승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

세관기재란                                                                       ※심사자 :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확인일자 : YYYY/MM/DD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물품 검사(확인)자 : XXXXXXXXXXXX 999999                                          확인인 :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2서식]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 변경 신청서

1. 신청 내역

①제출번호	XXXXX-XX-XXXXXX	③관세사	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②제출일자	YYYY-MM-DD		관세사부호 : XXXXX

2. 신청인

①상호	XXXXXXXXXXXXX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④통관고유부호	갑을병정-X-XX-X-XX-X		⑤연락처		XXXXXXXXXXXXXXX

3. 단위 환산 내역

ⓐ연번	ⓑ 신고서 구분	ⓒ신고번호 (접수번호)	ⓓ란	ⓔ규격	ⓕ변경전		ⓖ변경후
					수량	단위	수량	단위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	XX	12345-14-XXXX	XXX	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	XXX

제출번호 : XXXXX-XX-XXXXXX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환급신청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3일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 접수번호(접수일)	XXX-XX-XXXXXXX (YYYY-MM-DD)	신청 관세사	③상 호 : XXXXXXXXXXXXXXXXXXXX	⑤ 환급구분	[X] XXXXX
			④관세사 부호: XXXXX	⑥ 소요량구분	[XX] XXXXXXXXXX
② 당초 접수번호 (추가환급 시)	XXX-XX-XXXXXXX

2. 환급신청인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갑을병정-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3. 지급계좌

①은행명	본(지)점
②지급은행코드	XXXXXXX
③지급계좌번호	XXXXXXXXXX XXXXXXXXXX

4. 제조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갑을병정-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6. 환급세액	관 세	999,999,999,999,999,990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0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0
	주 세	999,999,999,999,999,990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0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0
	합 계	999,999,999,999,999,990

5. 수출물품(개요)

①대표 품명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②환급 수출형태	XX	③품목번호	XXXX . XX-XXXX
		④총 수출 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⑤총 수출 금액(FOB)	999,999,999,999,999,999		⑥목적국	XX

7.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

결정일자	YYYY-MM-DD	세관	(XXX) XXXXXXXXXXXXXXX	담당자	(99999) XXXXX

결재 사항	담당자	주무	과장	세관장

환급신청서 (수출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신고번호	ⓓ란	ⓔ규격	ⓕ수리일자	ⓖ수출물량	ⓗ단위	ⓘ수출금액(FOB, 원)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	XXX	XX	YY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환급신청서 (수입원재료, 병)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사용량(단위)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공제 구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원재료단가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비율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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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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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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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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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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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총 99,999

환급신청서 (부산물, 정)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물량 (단위)	ⓕ가격 (원)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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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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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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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9/총 99,999

환급신청서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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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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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2서식]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①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 XXX-XX-XXXXXX (XXX)

②제출번호	XXXXX-XX-XXXXXX (제출일자: YYYY-MM-DD)	④제출자	상호(통관고유부호) : 갑을병정-X-XX-X-XX-X
③관련 신청건(접수번호)	: XXX-XX-XXXXXXX (신청구분: ◉ 환급, ○ 기납증)	⑤관세사	관세사부호 :XXXXX (XXXXXXXXXXXXXXXXXXXX)

⑥[XXXX]란/총[XXXX]란		⑦수출증빙번호(수출신고서-란-규격 등) : XXXXXXXXXXXXXXX-XXX-XX			⑧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⑨상세 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⑩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⑪생산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행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접수)번호-란-규격	ⓓ수입(매입)일자	ⓔ사용물량(단위)	ⓕ세액합계	ⓖ(구분)공제비율(%)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⑥[XXXX]란/총[XXXX]란		⑦수출증빙번호(수출신고서-란-규격 등) : XXXXXXXXXXXXXXX-XXX-XX			⑧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⑨상세 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⑩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⑪생산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행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접수)번호-란-규격	ⓓ수입(매입)일자	ⓔ사용물량(단위)	ⓕ세액합계	ⓖ(구분)공제비율(%)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YY-MM-DD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X) 99.99

99,999/총 99,999                                                  제출번호 : XXXXX-XX-XXXXXX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3서식]

자재명세서 (BOM)

ㅇ 신고내역                                                                                      ① 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 XXX-XX-XXXXXX (XXX)

②제출번호		XXXXX-XX-XXXXXX (제출일자: YYYY-MM-DD)					③제출자			상호(통관고유부호) : 갑을병정-X-XX-X-XX-X
④관련 신청건(접수번호)		: XXX-XX-XXXXXXX (신청구분: ◉ 환급, ○ 기납증)					⑤관세사			관세사부호 :XXXXX (XXXXXXXXXXXXXXXXXXXX)
ㅇ 물품내역
⑥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⑦품목번호	XXXX.XX-XXXX			⑧적용기간		YYYY-MM-DD ~YYYY-MM-DD
⑨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⑩규격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ㅇ 원재료내역
ⓐ연번	ⓑ상위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소요량		ⓕ단위	ⓖ기타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총 99,999                                                          제출번호 : XXXXX-XX-XXXXXX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보완요구서

ㅇ 문서 개요

문서번호	XXX-XX-XXXXXX
수신처(신청인)	상호:	성명	XXXXXXXXXX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4조 및 제6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완요구하오니 XXXX년 XX월 XX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ㅇ 보완 대상 및 보완요구 내역

연번	환급(제증명)신청서	보완요구 내역/비고
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	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 년 XX 월 XX 일

XXXXXX 세관장

직인

제출요구부서: XXX (XXXXXXXXXX)  과장: XXXXX 담당자: XXXXX 연락처(전화) : XXX-XXXX-XXXX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갑)

제출번호	신청관세사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세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신청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지급신청 가산금액 합계
관세가산금	개소세가산금	교통세가산금	교육세가산금	주세가산금	농특세가산금	합계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b×[eqn: {c} over {a}])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a)	가산금(b)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c)
※ 지급신청 건이 추가로 있을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을)지에 기재
지급은행	은행명 본(지점)	코드번호
온라인구좌번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급금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 세관장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1. 과다환급 추징세액내역서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의2서식]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을)

접수번호
세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가산금액 지급신청 상세 내역
행 번호	최초환급 접수번호	추징내역					추가환급내역		지급신청 가산금액 (b×[eqn: {c} over {a}])
		개별 납부 고지서번호	납부 일자	세목	과다환급금(a)	가산금(b)	환급 접수번호	추가환급금(c)

※ 세목 : 1.관세, 2.개별소비세, 3.교통․에너지․환경세, 4.교육세, 5.주세, 6.농특세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환급금 계좌 [  ]신규 [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	대표자
통관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계 여부(제32조제7항)
기존상태 승계 여부 [ ]승계 [ ]비승계	기존 통관고유번호	기존 간이정액 [ ]적용 [ ]비적용	적용/비적용 최종 승인일자
[ ] 신규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 계좌번호	예금주
실명확인번호1 (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 (주민등록번호)
[ ]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급은행명
지급은행코드
지급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실명확인번호1(사업자등록번호)
실명확인번호2(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환급금계좌통장 사본 1부.	담당	주무	과장
※ 승계여부 선택란은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되는 업체가 기존 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기재할 것 ※ 환급금 계좌는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실명확인번호는 환급금 계좌계설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
210㎜×297㎜[일반용지 60g/㎡]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자동간이 환급[  ]업체․[  ]품목 [  ]지정․[  ]변경․[  ]취소 신청(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제조장소재지									e-mail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서함부호
		자본금									종업원수
수출물품별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품목번호 (HSK10단위)		품명			환급실적(￦)
			전연도		전전연도							전연도		전전연도
환급금 지급시기
[ ]수출즉시				[ ]월						[ ]분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 ]업체․[ ]품목의 [ ]지정․[ ]변경․[ ]취소을(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변경․취소의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 ]업체․[ ]품목(으)로 [ ]지정․[ ]변경․[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서 2부 2. 공장등록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임가공계약서 등 사본 1부 3. 품목번호(HSK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증빙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 고시 제37조에서 정한 제조자 이전 등 업체변경사항에 대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3호서식]

평균세액증명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1일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 관세사	③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⑤수입(매입) 연월	XXXX년 XX월
②접수일	YYYY-MM-DD
			④관세사 부호: XXXXX

2. 신청인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3. 세액사항	관 세	999,999,999,999,999,999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9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9
	주 세	999,999,999,999,999,999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9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999,999

4. 신청처리 내역(세관 기재사항)

세관 (증명일자)	(XXX) XXXXXXXXXXXXXXX YYYY-MM-DD	결재 사항	담당	주무	과장	세관장
담당자	(999999) XXXX

5. 증명인

평균세액증명서 (증명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명규격	ⓓ품목번호	ⓕ물량 (단위)	ⓖ단위당 평균세액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원자재단가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원재료, 병)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구분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수입 (매입)가격	ⓘ물량 (단위)	ⓙ관 세	ⓚ개 소 세	ⓛ교 통 세	ⓟ세액합계	ⓠ 비고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XX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4호서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1일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 관세사	③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⑤환급구분	[X] XXXXX
②접수일	YYYY-MM-DD
			④관세사 부호: XXXXX	⑥소요량구분	[XX] XXXXXXXXXX

2. 양도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5. 양도세액	관 세	999,999,999,999,999,999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9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9
	주 세	999,999,999,999,999,999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9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999,999

3. 양수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부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4. 양도물품 내역

①품목번호	XXXX . XX-XXXX	②양도(매입)일자	YYYY-MM-DD
③총 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④총 공급가격(FOB)	999,999,999,999,999,999

7.증명인

6.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세관 (증명일자)	(XXX) XXXXXXXXXXXXXXX YYYY-MM-DD	결재 사항	담당	주무	과장	세관장
담당자	(999999) XXXX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양도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물량 (단위)	ⓔ금액 (통화)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근거 서류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원재료, 병)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물품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 신고번호-란-규격		ⓖ사용량(단위)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공제구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원자재단가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비율(%)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산물, 정)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품목번호	ⓔ물량 (단위)	ⓕ가격 ( 원 )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	9,999,999,999,999.999(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부산물용 수입원재료, 정B)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부산물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관 세	ⓗ개별소비세	ⓘ교 통 세	ⓜ세액합계
			ⓔ수입(매입)일자	ⓕ품목번호	ⓙ주 세	ⓚ교 육 세	ⓛ농 특 세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YYYY-MM-DD	XXXX.XX-X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5호서식]

제증명 전자문서 전송업체 [  ]신규․[  ]변경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양도자)	상호	통관고유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문서 전송업체 (양수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서함부호	양수자 확인서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통보대상	[ ]기납증, [ ]분증, [ ]반입적재확인서
본인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거나 P/L발급받은 기납증, 분증, 반입적재확인서 등 제증명서 중 통보대상 제증명서의 발급내역 또는 정정․취하사항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양수자에게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제5항, 제54조제5항, 제60조제4항, 제65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분할증명서 (공통사항, 갑)

처리기간 : 즉시

제출번호 : XXXXX-XX-XXXXXX                                                                                                      접수번호 : XXX-XX-XXXXXXX

1. 신청내역
①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 관세사	③상호 : XXXXXXXXXXXXXXXXXXXX
②접수일	YYYY-MM-DD
			④관세사 부호: XXXXX

2. 양도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번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⑥연락처			XXXXXXXXXXXXXXX
3. 양수자
①상호	XXXXXXXXXX	③사업자번호		XXX-XX-XXXXX	⑤통관고유번호			가가가가-X-XX-X-XX-X
②성명	(XXXXXXXXXX)	④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5. 양도세액	관 세	999,999,999,999,999,999
	개별소비세	999,999,999,999,999,999
	교 통 세	999,999,999,999,999,999
	주 세	999,999,999,999,999,999
	교 육 세	999,999,999,999,999,999
	농 특 세	999,999,999,999,999,999
	합 계	999,999,999,999,999,999

4. 양도물품 내역

①품목번호	XXXX . XX-XXXX	②양도일자	YYYY-MM-DD
③총 물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④총 공급가격(통화)	999,999,999,999,999,999 (XXX)

7.증명인

6. 신청처리내역(세관 기재사항)

세관 (증명일자)	(XXX) XXXXXXXXXXXXXXX YYYY-MM-DD	결재 사항	담당	주무	과장	세관장
담당자	(999999) XXXX

분할증명서 (양도물품, 을)

접수번호 : XXX-XX-XXXXXXX

ⓐ연번	ⓑ원재료 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상표	ⓔ원 산 지	ⓕ(원재료구분)신고번호-란-규격		ⓘ물량(단위)	ⓚ관 세	ⓛ개소세	ⓜ교통세	ⓠ세액 합계	ⓡ근거 서류번호
					ⓖ수입(매입)일자	ⓗ최초발생일	ⓙ공급가격	ⓝ주 세	ⓞ교육세	ⓟ농특세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YYYY-MM-DD	YYYY-MM-DD	99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	(XX) 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XXXXXXXXXXXXXXXXXXXXXX
					YYYY-MM-DD	YYYY-MM-DD	99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9,999,999,999,999

99,999/총 99,999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0호서식]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  ]지정[  ]갱신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설립일	e-mail주소
주소	전화번호
공급물품 명세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품목번호(HSK)	품명	연간생산량
공급받는 보세공장 등 내역	업체명	소재지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물품	품목번호(HSK)	품명
지정기간	20 . . . ~ 20 . . . (2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라 물품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 ]지정[ ]갱신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물품설명서 및 물품견본 (물품견본은 지정 후 돌려 드립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주무	과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4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신규[  ] 갱신[  ] 지정신청서

([  ]사업자 단위, [  ]법인단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법 인 등 록 번 호							사 서 함 부 호
신용담보신청액			백만원				신용담보결정액				※ 백만원
지 정 기 간							일괄납부기간
주거래 은행							회사 설립일
제조장							주된 사무소
지정요건	기본요건		최근 3년간 「관세법」등 위반 사실이 없음 [ ]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 [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ㆍ수출ㆍ환급실적이 있는 업체[ ]
	선택요건		최근 2년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입․환급 실적			수입실적(백만원)			환급실적(백만원)						기납증 전가세액(백만원)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실적(만불)			기납증 공급실적(만불)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최근년도		이전년도	전전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1항(제88조제1항)에 따라 신용담보업체 지정[ ] 기간갱신[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후면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사업장이 다수인 업체가 법인 단위의 그룹별로 신용담보업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서식 후면]

제8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제1항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다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다    음

1. 최근 3년간 법 제23조 또는「관세법」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및 제276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 제세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입실적, 수출실적등, 환급실적등이 있는 제조업체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나.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법인.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

다.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 제3호와 관련된 실적은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제출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35호서식]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 자료

인적사항	상 호
	대 표 자 (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설립연도/업종(제조,비제조)
	전화번호(☏)
수입실적등	수입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납세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수출실적등	수출실적 (만불)	년도
		년도
		년도
	기납증 공급실적 (만불)	년도
		년도
		년도
환급실적등	환급실적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기납증 전가세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매 출 액 ㆍ 수 출 비 중 등	총매출액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합 계(A)
	수출실적등 (백만원)	년도
		년도
		년도
		합 계(B)
	수출비중 (B/A*10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2조제1항(제88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유의사항
1.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적만 기재할 수 있으나, 그룹별로 신청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2.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및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제3항(제8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업체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신용담보업체기간 갱신승인)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지 정 기 간		신용담보한도액
일괄납부기간	※	갱신신청기한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담보한도액이 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조정일자	신용담보한도액		조정사유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조 정 전	조 정 후

※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담보업체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신용담보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 사유 :

□ 일시정지 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9호서식]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지정요건	기 본 요 건		「관세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음 [ ]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 [ ]
	선 택 요 건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 이상 제조업 영위[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대 표 자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호
사 서 함 부 호
일 괄 납 부 기 간
기 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0호서식]

신용담보업체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지정요건		기본요건			「관세법」 등 위반 사실이 없음 [ ]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음 [ ]
		선택요건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5년이상 제조업 영위[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신용담보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 서 함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수입실적			년도
				년도
				년도
	환급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제세납부실적			년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8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위와 같이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용담보업체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분할업체가 승계한 신용담보한도액만큼 모기업의 신용담보한도액이 감액 조정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 발생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신용담보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취소사유 :

□ 취소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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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신용담보업체 지정취소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제3항에 따라 귀사(하)의 신용담보업체 지정이 다음과 같이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신용담보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취소사유 :

□ 취소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3호서식]

관할지세관 변경신고서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주 소
관할지세관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변경 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95조제1항에 따라 당사의 관할지세관이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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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직권정산 사유발생 통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7조제1항에 따라 귀사(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으로 직권정산하게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다    음

□ 직권정산사유 :

□ 직권정산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비공개(7)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