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5-5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5-33호, ‘15.9.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10월23일

관  세  청  장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52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10월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11	2015-52호('15.10.23)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248
212	2015-52호('15.10.23)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249
213	2015-52호('15.10.23)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등 16건	250
214	2015-52호('15.10.23)	Cell Tester(모델:DKSCT-180) 등 3건	253

211. Rabbit skin pl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ts of apparel of rabbit's furskin; RABBIT SKIN PLATE (LINER PLATE); PR.CHNA	품목분류2과-601호 (2015.1.23)

ㅇ 물품설명

- 여러장의 토끼 모피조각이 봉합된 조끼를 펼쳐놓은 형상의 시트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4303.9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4302.3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4302.30-0000호 “모피 조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2. Gingiva Form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치과용 임플란트 상부 구조물(C20040.01); 45 1443 FRI Gingiva Former D 3.8/GH 3	품목분류3과-2225호 (2014.10.16)

ㅇ 물품설명

- 임플란트 시술 시 잇몸에 임플란트(Fixture, 치아 뿌리 역할)를 식립한 후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수주 ～ 수개월 소요) 임시로 임플란트에 결합되는 나사선이 있는 티타늄 재질의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18.49-8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21.29-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29-0000호 “그 밖의 치과용품”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3.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boy	품목분류1과-1840호 (2012.8.3)
2	Goon baby disposal diaper ; for girl	품목분류1과-1839호 (2012.8.3)
3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GIRL-6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7호 (2015.1.22)
4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 BOY-54/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8호 (2015.1.22)
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4 GIRL-54/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19호 (2015.1.22)
6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BOY-5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0호 (2015.1.22)
7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5 GIRL-5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1호 (2015.1.22)
8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1 UNI-7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2호 (2015.1.22)
9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BOY-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3호 (2015.1.22)
10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2 GIRL-6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4호 (2015.1.22)
11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BOY-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5호 (2015.1.22)
12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3 GIRL-56/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6호 (2015.1.22)
13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BOY-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7호 (2015.1.22)
14	HUGGIES PANTS ; HUGGIES DIAPER 4 GIRL-48/3 ALI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8호 (2015.1.22)
15	HUGGIES PANTS ; HUGGIES PANTS 3 BOY-60/3 DOHA JP EX ;; 한국	품목분류3과-229호 (2015.1.22)
16	Napkin for babies of wadding of textile material; JAPAN	품목분류2과-1299호 (2012.2.23)

ㅇ 물품설명

- 아이의 용변을 흡수하고 샘을 방지하는 일회용 기저귀로 용변 흡수 부분, 용변 샘 방지 부분, 접착띠 부분으로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 ⑮ 제9619.00-1010호,
⑯       제9619.0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619.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619.00-9000호 “기타 재질의 유아용 냅킨(기저귀)”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14. Cell Test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5-52호	(2015.10.2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Cell Tester(모델:DKSCT-180)	품목분류1과-1312호 (2011.9.30)
2	Solar Module Simulator ; PVS1320I-S	품목분류1과-774호 (2011.7.25)
3	CELL TESTER ; CTLAB606	품목분류2과-397호 (2008.11.20)

ㅇ 물품설명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Solar Cell)의 전기적 특성(전압, 전류, 저항 등)을 측정하여 태양전지의 효율을 검사하는 장비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030.3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030.82-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30.82-0000호 “반도체 소자를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에 해당(2015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