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015- 7호 (2015. 1. 30)

제2015- 54호(2015. 11. 16. )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물품의 형태나 크기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 ③ (생 략)

④ 원산지가 다른 2종 이상의 원재료를 단순 혼합하는 등 대외무역법령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는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⑤ (생 략)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①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1류부터 제24류 및 제25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 )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2.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공산품의 경우 통상문제 야기 가능성이 높고, 개별물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글자크기 규정 삭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의2제3항 신설에 따라 중복규정 삭제

□ 조문이동 ⑤ → ④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2. 수입후 국내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국내 생산물품이「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확인된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제7조(1회용 포장용기의 원산지표시)

2. 수입 후 생산물품의 포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해당 생산물품이「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거나 국내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수입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른 국내산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등도 포함되어야 함)하므로 그 범위를 확대 완화

제18조(고발․송치 의뢰) ① 세관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발․송치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판단 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2.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하거나 제출한 경우

제18조(고발 의뢰) ① 세관공무원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사부서에 고발 의뢰 하여야 한다.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2.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3.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대외무역법」제53조의2(벌칙)에 따른 고발․송치 기준 조정 및 일원화 정리

-국회 지적에 따른 고발․송치 기준 조정

(허위표시 외의 중요 위반행위에 대해 벌칙 적용 강화)

-「원산지표시 검사 및 제재조치 운영지침」제6조(고발․송치 의뢰 처리)를 고시 본문으로 이동하여 고시에서 일원화 규정(지침은 삭제)

□ 미표시와 제2호 외의 오인표시에 대한 고발 기준 규정

□ 조문이동(2 → 4)

□ 조문이동(3 → 5)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5.(생략)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인

<신  설>

8.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신  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관한 의사에 참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영 제236조의4제8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및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물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원산지사전확인 등 결정에 관한 표결권은 행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원산지제도담당 사무관이 담당하며 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① 영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5.(현행과 같음)

6. 한국관세사회 회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7. 원산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6명

8. 관세법 제233조의2에서 정하는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기관의 전문가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9.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명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되거나 3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곤란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좌동)

⑦ (좌동)

⑧ (좌동)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4(원산지확인위원회) 제2항 위원확대(10명 → 20명) 개정사항('15.2.6) 반영 및 그에 따른 위촉위원 조정

□조문이동

□행정기관위원회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방안('15.3.31) 반영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방지를 위한 사전진단 실시 및 서약서 징구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 규정을 분리

(③ → ④, ⑤)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해촉기준’ 반영(인사관리담당관-6013호, ’15.8.12)

□조문이동

□조문이동

□조문이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54호, 2015. 11. 16>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번호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ㅇ<신설>
197	형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신설>
		ㅇ<신설>
261	마이크로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325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7214	철근 등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7216	형강	ㅇ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7225 7226	평판압연 합금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ㅇ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7228	합금강의 형강 등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허용 ㅇ철근 및 봉 종류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중량 1톤 기준) ㅇ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8518	마이크로폰, 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이어폰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617	보온병 보온도시락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표>의 ‘번호’를 삭제하고 HS 순서대로 물품별 적정표시방법 기재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1.9)으로 HS 7214, 7225, 7226, 7228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철강류와 같은 수준으로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규정

□이어폰은 위생상, 노출시 제품의 오염으로 손상 가능성이 높아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되어 판매되므로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9616 → 9617 오기 정정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제품크기, 상표명․모델명․규격 표시 등을 감안할 때 8point 이상으로 원산지표시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8point 미만으로 원산지표시

<별표 6> 원산지 부적정표시 판정 예시

2. 아래와 같은 표시행위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식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

ㅇ <삭제>

□농수산물은 본문에서 글자크기를 명확히 하고 있고, 공산품은 가시성 원칙에 따라 판단하므로 예시 규정은 삭제

[신설] <별지 제23호 서식>   (제52조제3항 관련)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후보자 본인의 해당항목을 표시하되, 고도의 직무윤리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후보자 가족의 해당항목까지 범위 확대

[신설] <별지 제23호의2 서식>   (제52조제3항 관련)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