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014-89호(’14. 8. 1.)	제2015-55호(2015. 11. 16.)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6조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문 수정 (목적조항의 법령 약칭 삭제, 제4조로 이동 )
제2조(정의) 1~4. (생략) <신설>	제2조(정의) 1~4. (현행과 같음)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사자 동반가족의 인정범위가 누락되어 구 고시 정의 재반영(제2013-41호의 제1-2조 제7항)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법 제96조제2호에 따라 별표 1의 이사물품으로 ------. ② ~ ③ (생략) <신설>	제4조(이사물품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1의 이사물품으로 ------.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사망이나 질병 2. 파산 3. 입국거부, 출국명령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문 수정 ‣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야 할 사유를 고시에 명시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① (생략) ②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6조제3항제2호에서 결정된 기간 동안의 -----.	제7조(과세가격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	‣현 고시상 입국일까지의 사용기간을 체감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인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규정에 어긋나므로 조문내용 정정
제1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하여야 한다.	‣조문 수정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부칙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