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8-001】

1. 품명

Controller IC; SX9310ICSTRT; TAIWAN

2. 물품설명

ㅇ 개요 및 기능

- 뒷면에 9개의 solder ball이 형성된 package type의 chip 제품
(가로 1.35mm×세로 1.35mm×높이 0.5 mm)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외부의 터치센서로부터 정전용량 정보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기능 수행

ㅇ 제조공정

- 단일한 반도체 제조공정(RF 쉴드를 포함한 전체 회로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으로 웨이퍼를 완성

- 완성된 웨이퍼를 패키징 공정 중 RDL(Redistrbution layer) 공정을 이용하여 구리 배선을 적층하고 IC chip에 형성된 접점(pad)과 solder ball(bump)을 연결하여 본건 물품 완성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2.31-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42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모노리딕 IC에는 칩 또는 웨이퍼 상의 물품만이 아니라 (ⅰ) 장착되어 있는 것(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형ㆍ평행육면체 등의 형상일 수도 있다.)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단일한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RF 쉴드를 포함한 전체 회로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 위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었으며,

- RDL(Redistrbution layer) 공정으로 제조된 구리층은 IC의 접점(pad)과 solder ball(bump)을 연결하는 gold wire를 대체하는 도선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8542호의 집적회로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2.31-1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8-002】

1. 품명

LEAD FRAME; 3808 0.8t;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Copper strip을 일정한 패턴으로 프레스(stamping type) 성형하여 은도금 처리한 후, LED 패키지(SMD Type) 완제품의 외관을 형성하는 수지를 틀 형태로 사출 성형한 물품

- 구성 : Cu(97.6902%), Zn(0.1437%), Pb(0.0066%), Fe(2.1380%), P(0.0215%)

ㅇ 기능

- LED Package*를 만들기 위한 구조물 역할과 LED 칩과 조립된 후, LED와 다른 전기회로(예: PCB)를 연결하는 전기접속자의 기능 수행

* 휴대폰의 LCD Back Light Unit(광원)으로 사용되는 SMD Type LED

ㅇ 제조공정

- ① Copper Strip(소재) → ② Lead Frame 성형(일정 패턴으로 프레스 성형) → ③ 성형한 Lead Frame을 은도금 처리 → ④ 수지 성형(Lead Frame의 앞․뒷면 틀 형성) → ⑤ 검사 및 출하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41.9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 (생략) ...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LED Package의 구조물(Frame)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불가결한 물품으로서, 부수적으로 PCB와의 전기적 접속(lead)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LED Package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발광다이오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9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8-003】

1. 품명

KARLABY cover sb 120X200 Ransta white

2. 물품설명

ㅇ 개요

- 소파베드의 외관을 형성하며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직접적으로 감싸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소파를 보호하기 위한 패브릭 소재(면 73%, 폴리에스테르 27%)의 커버(소파 프레임과 매트리스 미제시)

- 뼈대 역할을 하는 프레임에 매트리스를 얹은 후 본건 물품을 이용하여 뼈대와 매트리스를 감싸 밀봉하는 방식으로 사용(탈부착 가능)

< 물품 이미지 >	< 프레임과 매트리스 위에 커버(본건 물품)를 결합한 모습 >

3. 결정세번

6304.92-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에서는 ‘제94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4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HS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을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이들 부분품은 다른 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제9401호 해설서에서는 ‘등받이ㆍ앉는 부분과 팔걸이’,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스프링’ 등을 의자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소파베드의 외관을 형성하며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감싸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소파를 보호하기 위한 패브릭재질의 커버로서,

- 비록 소파베드에 전용되어 사용되기는 하나 사용자의 취향 또는 오염 여부에 따라 손쉽게 교체가 가능하며 소파 베드와는 별도로 개별 판매되고 있으므로 제9401.90호의 ‘의자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커버는 제외한다), 방석커버, 가구를 살짝 덮는 커버ㆍ의자덮개, 테이블커버(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 등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면으로 만든 그 밖의 실내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304.92-0000호로 분류함

【결정 15-08-004】

1. 품명

Bitter melon, dried; INDI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여주(Bitter melon)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녹황색계 칩상의 물품

ㅇ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0813.4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생략)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이 분류된다. 이들 과실은 일광에 직접 건조되거나 또는 공업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과실인 여주를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0813.4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8-005】

1. 품명

Mixtues of juices : HOLLYWOOD 48 HOUR;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농축주스(사과, 파인애플, 오렌지) 57%, 과실퓨레(복숭아, 바나나, 살구) 21%, 각종 비타민류 약 2.7%(A, B1, B2, B3, B6, C, D, E 등), 엽산 0.0081%, 판토텐산칼슘 0.3691%, 정유(베르가못, 탄저린, 레몬, 오렌지) 0.2097%, 정제수 18%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947㎖)

- 음용방법 : 물과 1:1로 희석하여 음용[2일간(48시간) 8회]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009.90-1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주스로 ① ‘농축(냉동 여부 불문)된 것’, ②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 ③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 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공정 중에 가한 것이거나 제조 후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주스와 채소주스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이 호에 분류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의 주스에 첨가되는 물품으로 “표준화제(standardising agent)(예: 구연산·주석산)와 제조공정 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예: 비타민·색소), 또는 향미의 보존제(감귤류 주스를 결정 또는 분말화하기 위하여 가한 소르비톨)”를 예시하고 있으며,

- “첨가되는 물품 중의 어떤 것이 (구연산ㆍ과실에서 추출한 정유 등) 천연 주스에 존재하는 여러 구성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뒤집어 놓을 정도의 양으로 첨가된 과실 주스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추가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비타민의 함량이 약 0.09%[한국식품연구소의 시험성적서 기준(화주 제시)], 정유의 함량이 약 0.2%에 불과한 물품으로서,

- 비타민, 정유 등의 첨가로 맛, 성상 등이 과실주스의 성격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로 만든 혼합주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2009.90-1090호에 분류함

【결정 15-08-006】

1. 품명

PLBS(Pole mounting Load Break Switch); TP250-P6PA6A;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가공(架空)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기공사 등 필요 시 정격전압 10,000V ~ 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물품

- 수동핸들이 부착된 금속제 하우징 내부에 부하전류를 개폐하기 위한 3개의 인터럽트, 인터럽트를 작동시키는 조작기, Current Transformer, 전압센서 등이 조립되어 있고, 절연용의 SF6(육불화황)가스가 충전되어 있으며, 케이블을 통해 별도의 제어함과 연결되어 사용 (제어함 미제시)

ㅇ 작동방법

- ① 본건 물품에 장착된 수동핸들에 조작봉을 걸어 당겨 인터럽트를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직접 개폐하거나, ② 케이블을 통해 본건 물품과 연결된 제어함의 버튼을 눌러 전기신호를 전송․인터럽트를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개폐(제어함에 모뎀을 설치하면 원격으로도 개폐 가능)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35.30-2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5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5.30 소호에는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가 특게되어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를 “이것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스위치이다. 이는 보통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보조전동기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원격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 기름) 또는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용기 또는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 공사 시 정격전압 10,000 ~ 40,000V 사이의 부하전류를 개폐하기 위해 가공배전선로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 ① 절연용의 SF6가스가 금속제의 하우징 내에 충전되어 있는 점, ②  압력저하 LOCK 장치, 방압판 등 가스 누설이나 내부 압력 상승에 대비한 각종 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점, ③ 개폐기 역할을 수행하는 3개의 인터럽터를 수동핸들 또는 컨트롤 박스를 통해 수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켜 부하전류를 개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제8535호의 전기회로 개폐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전압 1,000V 이상의 전기회로 개폐에 적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5.30-2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