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세관장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 등 금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성상, 수입자 등을 고려하여 용도 외 사용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탄력적 운영) ------------------- 해당 용도에 사용되어 사실상 소모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 삭제 > < 삭제 >	ㅇ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적용 제외(「관세법」제83조제2항제2호) ㅇ 본문으로 이동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 ⑤ (생략) < 신설 >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의 장(재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업무를 수입추천기관의 장 등에게 재위임․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직접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물품의 사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사후관리물품 중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 완료하였는지 등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위탁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	ㅇ 사용완료 사실 확인 등 점검 의무 신설 - 사후관리위탁물품(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에 대한 사용 사실 확인으로 사용 완료 물품의 사후관리 조기 종결 가능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도모 ㅇ 조항 이동(제6항 → 제7항) ㅇ 조항 이동(제7항 → 제8항)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1. ～ 3. (생략) 가. ～ 나. (생략) ② ～ ③ (생략)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 종결신청 시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 사후관리 종결신청 절차 간소화 -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종결 시 사용사실 확인서 등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통관편의 확대 * 관련 증빙 서류 3년간 보관의무 현행 유지(제24조제4항)
<신설>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확인 신청 2. 제11조에 따른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 신청 3. 제12조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신고, 반출․일시반출 및 연장 신청 4. 제13조에 따른 멸실 신고 5. 제14조에 따른 폐기 및 수출(일시수출) 신고 6. 제15조에 따른 업체 합병․분할합병 등의 신고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 8. 제31조에 따른 사후관리 종결신청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 개발에 따른 전용물품 확인 신청 등 사후관리 민원신청서류 제출방법 확대 - 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38조(준용규정) ① ～ ② (생략)	제39조(준용규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 이동(제38조 → 제39조)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 대조표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