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조(공인기준) ①∼② (생  략)

〈신  설〉

제4조(공인기준)①∼②(현행과 같음)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받은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이후에도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계속해서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ㅇ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이후 분기별 법규준수도를 80점이상 유지하는 경우 공인기준 충족 인정(세관 규제개선과제 수용)

* (일반기업기준) 2년평균 80점 이상

제5조(등급)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등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세청장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조정 신청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2 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려는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인등급 조정신청업체의 공인기준 등을 확인하여 제27조에 따른 종합인증 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ㅇ 공인 후 유효기간 내 등급상향 기회제공(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과제 수용)

ㅇ 유효기간 내 등급조정 절차 규정

제8조(서류심사)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보완기간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전체 보완기간은 60일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신청업체가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8조(서류심사)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

④∼⑤ (현행과 같음)

ㅇ 공인신청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보완기간 30일 연장 규정 삭제

(보완기간 60일→30일)

- 공인신청업체 공인소요시간 단축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 서류심사 보완 완료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 ⑥ (생  략)

⑦ 관세청장은 제4항과 제6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종합심사 결과 심사대상 업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과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거나 경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취소, 공인유보 등--------------------------------

⑧ 세관장은---------------------------------------------------------------「납세업무 처리에------------------------------------------------------------------

ㅇ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공인유보」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공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선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소 전 기회 필요

ㅇ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보정신청 통지 및 경정주체를 규정하고 타 고시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인유보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유보를 받은 경우 특례적용의 정지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25일까지로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부 칙 〈관세청고시 제2015- 호

(2015.  .   )〉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 (제5조 관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기존 공인등급		⑧ 상향 공인등급
⑨ 특기사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5조 5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ㅇ 공인 후 유효기간 내 등급상향 기회제공에 따른「공인등급 조정신청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