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2015. 12.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ㅇ정산제도에 관한 사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고시 제목 변경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 등에 관한 담보제공 및 정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2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당해고시 적용범위에 대하여 목적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신용담보업체"란 환특법 제6조에 따라 세관장이 납세자의 환급실적(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급실적 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설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관할지세관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만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 나. 환특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만을 이용하거나 법에 따른 제세의 사후납부 등을 동시에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1-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장(주된 사무소에서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세관장 4. ∼ 5.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관할지세관장”이란 본사·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통관지 세관장을 말한다. <삭 제> <삭 제> 3. ∼ 4. (현행과 같음)	ㅇ신용담보 등 환급관련 내용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ㅇ신용담보 등 환급관련 내용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 ‘나목’ 삭제에 따라 ‘가목’ 내용을 본문으로 이동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 동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로 본다. 다만, 제1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제공특례자 지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 동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된 자로 본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신용담보 내용이 환급고시로 이관됨에 따른 근거 규정 변경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 8.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ㅇ담보제공 범위 내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내용 삭제 ㅇ 납세자의 통관편의를 위해 담보제공 면제 대상 확대 * 10만원 → 50만원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건의과제
제3장 환특법에 따른 신용담보	<삭 제>	ㅇ신용담보 등에 관한 사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 삭제
제15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 (생 략)	<삭 제>
제16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 신청 등) (생 략)	<삭 제>
제17조(신용담보한도액의 설정기준) (생 략)	<삭 제>
제18조(신용담보한도액의 조정) (생 략)	<삭 제>
제19조(신용담보사용의 일시정지 등) (생 략)	<삭 제>
제20조(신용담보업체 지정사항 변경신고 등) (생 략)	<삭 제>
제21조(신용담보업체의 지정취소) (생 략)	<삭 제>
제22조(신용담보업체 지정기간갱신 등) (생 략)	<삭 제>
제23조(신용담보업체의 담보사용 신청 등) (생 략)	<삭 제>
제24조(신용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생 략)	<삭 제>
제4장 포괄담보	제3장 포괄담보
제25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15조(포괄담보의 제공) ① 포괄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담보제공신청서와 제2항의 담보물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담보물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담보물은 납세담보가 되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해당 담보물이 사용된 때에는 보증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관세 등의 납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제2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25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생 략)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4조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4조제2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1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5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자가 환급신청하여 그 금액이 지급보류된 경우 그 지급보류금액 및 환특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금액 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ㅇ조문번호 변경
제2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제5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4장 담보의 추가, 변경 및 해제
제29조(담보의 추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제20조 제5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전에 이미 담보사용 승인받은 신용담보한도액이 변경되는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담보(법 제24조제1항의 담보를 말한다)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담보의 추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추가신청서와 담보물을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6조제5항에 따라 일괄납부기간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전에 이미 담보사용 승인받은 신용담보한도액이 변경되는 신용담보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액에 상당하는 담보(법 제24조제1항의 담보를 말한다)를 세관장에게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ㅇ일괄납부 내용이 환급고시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 수정
제30조(담보의 변경)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⑤ (생 략)	제19조(담보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담보를 변경하려는 자는 3근무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변경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담보물의 납세담보기간을 매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제공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담보대체통지를 하여야 하며, 우송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면통지와 함께 전송(Fax), 전화, 전자우편(E-Mail)등의 방법으로 추가 통지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ㅇ서식번호 변경
제31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25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생 략) ⑤ 세관장은 제14조 각 호의 납세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납세담보 제공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체납관리세관장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담보의 해제)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등이 납부된 사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5조에 따라 납세자가 제공한 포괄담보의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납세자의 포괄담보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관세 등 납부완료 및 담보사용 용도별 이행이 완료된 때에 담보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의 해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담보해제통지서를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하며,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납세보증서 등 관계서류가 있는 때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납세자가 납세담보 제공한 법 제24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담보물로 해당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다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담보해제 절차를 중지하고, 체납관리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법 제26조에 따라 관세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제6장 일괄납부	<삭 제>	ㅇ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로 이관됨에 따른 내용 삭제
제32조(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생 략)	<삭 제>
제33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신청) (생 략)	<삭 제>
제34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기간) (생 략)	<삭 제>
제35조(일괄납부승인한 세액의 변동시 조치) (생 략)	<삭 제>
제36조(일괄납부업체의 관할지세관 변경 신고 등) (생 략)	<삭 제>
제3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과 환급액의 정산) (생 략)	<삭 제>
제38조(직권정산절차) (생 략)	<삭 제>
제7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5장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ㅇ장번호 변경
제39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 ② (생 략)	제21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 ② (현행과 같음)	ㅇ조문번호 변경
제40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3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제22조(담보의 관세충당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당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제41조(체납관리) ① ∼ ② (생 략)	제23조(체납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ㅇ조문번호 변경
제8장 보칙	제6장 보칙	ㅇ장번호 변경
제42조(담보업무의 분장) (생 략)	제24조(담보업무의 분장) (현행과 같음)	ㅇ조문번호 변경
제43조(서식의 준용)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서식의 준용) 영 제10조에 따른 개별담보 제공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ㅇ조문번호 및 서식번호 변경
제4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조문번호 변경
제4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규[ ] 갱신[ ] 자동갱신[ ]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신청서[ ] 담보제공 특례자 지정신청서[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본사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유효기간
구분	확인 내용				해당 사실
담보제공 생략요건	최근 2년간 관세법 또는 환특법 위반 사실 여부				해당 없음[ ] 관세법 위반[ ] 환급특례법 위반[ ]
					- 위반 법규 ․ 조항 : ( )법 제( )조 제( )항
					- 처벌유형 : 징역형[ ] 벌금형[ ] 집행유예[ ] 통고처분[ ]
					- 선고일( . . ), 집행종료일( . . ), 면제일( . . )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과태료․과징금 체납발생 여부				해당 없음[ ] 체납발생[ ]
					- 체납의 종류 : 관세[ ] 내국세[ ] 지방세[ ] 과태료[ ] 과징금[ ]
					- 체납된 기관명 : ( )
					- 체납발생일( . . ), 체납금액( 원)
	최근 2년간 계속 수입실적				실적 없음[ ] 계속 수입[ ]
					- 수입기간( . . ∼ . . ), 수입신고번호( )
	청산, 파산, 회생절차 진행 여부				해당 없음[ ] 청산절차 진행[ ] 파산절차 진행[ ] 회생절차 진행[ ]
					-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일( . . )
	최근 1년 이내 부도발생 여부				해당 없음[ ] 부도발생[ ]
					- 부도발생일( . . )
	신용등급 충족 여부				등급 없음[ ] 기업어음[ ] 회사채평가[ ] 기업신용평가[ ]
					- 신용등급( ), 유효기간( . . )
	법규준수도 측정값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충족[ ], 측정값 없음[ ]
					- 법규준수도 ( )점, 측정시기 : ( )년 ( )분기
	불성실신고인 지정 여부				해당 없음[ ],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인정 여부				해당 없음[ ], 채권확보 곤란[ ]
담보제공 특례요건	종합인증우수업체[ ]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
	- 최근 2 회계연도 계속이익[ ], 상장업체[ ], 3년이상 제조업영위[ ]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간 연 납부세액 10억원 이상[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과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 확인[ ] 담보제공 특례자지정[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후면 해당 증빙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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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후면]

세관장이 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4조(담보제공 대상)

1.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관세법」 또는 환특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환특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정리보류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 등을 납부한 때 또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세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미통관 체납물품)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6. 청산, 파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7.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5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제3호에 따라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1년 이내「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이 A3- 등급 미만이거나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이거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자

다.「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2조제1호에 따라 측정한 법규준수도가 50점 미만인 자

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체납 중인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외

마.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사.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생략할 경우 관세채권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담보제공 대상에 대한 특례) 제2항 관련 증빙 서류

1. 법 제255조의2 및 같은 영 제259조의3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2. 최근 2년간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운영하며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한 업체

3. 한국거래소에 일반종목으로 상장된 업체. 다만, 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

4.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5.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수출입실적이 있는 업체 중 최근 2년간의 총매출액 대비 총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업체

6. 최근 2년간 연 10억원 이상 수출한 업체

7. 최근 3년간 세관장에게 납부한 세액이 연 10억원 이상인 업체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2호서식]

	○ ○ 세 관 장
수신자
(경유)
제 목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결과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담보제공 생략 대상 여부 확인 결과	담보제공 대상자[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담보제공 대상 사 유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확인 유효기간		갱신신청 기한
비 고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위반, 부도발생, 체납발생, 신용평가서 유효기간만료, 신용평가등급 하락 등이 발생할 경우 담보제공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3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지정기간갱신) 승인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제2항(제11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가 담보제공특례자로 지정(담보제공특례자 지정기간 갱신 승인)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지 정 기 간		지정갱신신청기한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 담보제공특례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요건 변경사항		담보제공 생략자	｢관세법｣[ ] ｢환급특례법｣[ ] 위반			관세 등 조세[ ] 과태료․과징금[ ] 체납
			청산․파산․회생절차 개시[ ]부도발생[ ]			신용평가등급[ ] 법규준수도[ ] 기준미달
			불성실신고인 지정[ ]			관세채권확보 곤란[ ]
		담보제공 특례자	제조업체[ ]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3년 이상 제조업 영위[ ]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2년 연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 연10억원 이상 납세[ ]
요건 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기 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확인내역(담보제공특례자 지정사항)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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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처리기간 : 5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담보제공특례자[ ] 분할․분할합병 신고서
담보제공 특례 요건			제조업체[ ]외국인투자기업[ ]			최근 2년 계속 이익[ ] 상장법인[ ] 3년 이상 제조업[ ]
			수출비율 50%이상[ ] 최근 2년 연 10억원 이상 수출[ ] 최근 3년 연 10억원 이상 납세[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담보제공 생략 ․ 특례 업체	분할ㆍ분할합병업체
관 할 지 세 관
주 소
대 표 자					(인)		(인)	(인)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통 관 고 유 부 호
수출입실적등	수출실적등			년도
				년도
				년도
	수입실적			년도
				년도
				년도
총 매출액				년도
				년도
				년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사의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고자 담보제공 생략확인[ ]특례지정[ ] 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수출입실적 등을 승계하도록 담보제공 생략확인[ ]특례지정[ ] 사항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1.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3.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의 수출입실적 등을 분할업체에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실적만큼 모기업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액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기업의 담보제공 생략업체 지정요건 유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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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6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4항(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7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담보제공 생략(특례)자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 통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4항(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하)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자격을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

□ 일시정지(지정취소, 적용중지)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서함 부호
담보물	제 공 금 액				종 류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사후납부 등[ ]
			환특법 일괄납부 등[ ]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9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담 보 사 용 종 료  신 고 서

관 련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사 용 금 액
사 용 기 간
종 료 사 유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사용 종료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0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담보 추가[ ] 변경[ ] 해제[ ]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추가(변경,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담보제공영수증 등(해제신청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담보 추가[  ] 변경[  ] 요구서

담보 제공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 변경[ ] 요구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는 담보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담보제공 기간
		유 효 기 간
		담보제공 금액
추가 ․ 변경 기한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물의 추가[ ] 변경[ ] 제공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서식]

담보 해제 통지서
담보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사유
이미 제공한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해제 대상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역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담보에 의한 관세 등 납부신청서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생년월일)
주소 또는 영업소
대표자
관할지세관
이미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액
납세담보로 납부하고자 하는 제세의 내용
세 목		본 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계
초과 또는 부족액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14호서식]
	처리기간 : 즉시
개 별 담 보 제 공 서
※신청번호 :
담보 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 담보요구부서	담당	주무	과장
[제세산출 및 담보기간 확인]
관련신고번호(란번호)	신고일자	HS부호	품명	규 격
수량		산출세액	요담보액	제세 × % =
과세가격		관세 : 부가세 : 기타 : 합계 :	담보제공 사유
관세율	%	담보제공 기간
※ 담보관리부서	담당	주무	과장
[담보물 확인]
담보물	제 공 금 액		담 보 종 류
제 공 기 간		제 공 사 유
(보증)유효기간		발행 기관 및 번호
※ 담보해제시 지급계좌 내용
계좌번호	예금주(법인)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ㆍ지점명
「관세법 시행령」제10조 및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담보물 및 담보물 평가자료 2. 위임장(위임의 경우에 한함) 3.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장이(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보용도 :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장치ㆍ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물품반출 등

※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사유가 2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사유를 모두 기재하고 한번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