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5-09-001】

1. 품명

생맥주 ＋ PUB KEG(용기) ; 20ℓ ; U.S.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용기에 담긴 생맥주로, 용기는 ① Outer shell, ② Inner bottle, ③ Outer lid, ④ Filling lock으로 구성

- (조립 순서) Inner bottle에 맥주를 주입한 후 Outer shell에 삽입하고 Filling lock(마개)으로 막은 후 Outer lid(뚜껑)를 덮음

※ Outer shell의 내용연수는 5년, 사용횟수는 50회이며, 용기가 반환되는 경우 Outer shell과 Outer lid는 세척 후 ‘재사용(re-used)’, Inner bottle과 Filling lock은 ‘재활용시설(recycling facility)'로 보냄(미국 용기 제조자 제출자료)

ㅇ 용기의 구성요소별 재질

① Outer shell :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② Inner bottle :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③ Outer lid : HDPE

④ Filling lock : HDPE

< 물품 이미지 >	< 용기의 구성 요소 >

3. 결정세번

ㅇ 맥주와 용기 중 Inner bottle과 Filling lock  : 2203.00-0000

ㅇ 용기 중 Outer shell과 Outer lid : 3923.3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5 나목에서는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에서 Inner bottle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로 내구성이 낮으며, Filling lock과 함께 맥주가 직접 담기는 용기로서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용물(맥주)과 함께 분류하여야 하며,

- Outer shell과 Outer lid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로 내구성이 높으며, 제조자가 제시한 내용연수(5년)와 사용횟수(50회), 반환 시 세척 및 재사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5 나목 단서 규정에 따라 내용물(맥주)과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맥주, Inner bottle과 Filling lock은 HSK 2203.00-0000호로 분류하며, Outer shell과 Outer lid는 HSK 3923.3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2】

1. 품명

① DENTAL PRECIOUS METAL ALLOY ; ARGENCO 50 ; U.S.A

② DENTAL PRECIOUS METAL ALLOY ; ARGENCO 83 ; U.S.A

③ DENTAL ALLOY ; AURIUM Y＋ ;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물품 ① : 금, 팔라듐, 은 등을 치과용에 적합한 비율로 합금한 광택이 나는 황색 사각형의 금속 조각 25개를 비닐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온레이(Onlay), 크라운(Crown) 제조 등 치과용으로 사용
(가로ㆍ세로 약 8㎜, 두께 약 1㎜, 중량 약 1g)

< 성 분 표 >

[단위 : %]

Au	Pd	Ag	Cu	Zn	Ir
50	5	32.5	11.45	1	<1

< 물품 ① 이미지 및 소매포장 모습 >

- 물품 ② : 물품 ①과 같음

< 성 분 표 >

[단위 : %]

Au	Pd	Ag	Cu	Ir
83	0.95	12	4	<1

< 물품 ② 이미지 및 소매포장 모습 >

- 물품 ③ : 금, 팔라듐, 은 등을 치과용에 적합한 비율로 합금한 광택이 나는 구리빛계 사각형의 금속 조각 20개를 비닐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인레이(Inlay), 크라운(Crown) 제조 등 치과용으로 사용
(가로ㆍ세로 약 8㎜, 두께 약 1㎜, 중량 약 1g)

< 성 분 표 >

[단위 : %]

Au	Pd	Ag	In	Zn	Ir	B	Ca
2	34.9	30.5	30	2.5	0.05	0.025	0.025

< 물품 ③ 이미지 및 소매포장 모습 >

3. 결정세번

물품 ①, 물품 ③ : 7110.29-0000

물품 ② : 7108.13-902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충치 치료를 위하여 제거된 치아의 일부를 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씌우기 위한 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합금으로,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 바목에서는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other dental fillings),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로 분류하며, 품목분류표상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71류 주 제3호 나목에서는 “제30류의 살균한 외과용 봉합재ㆍ치과용 충전재나 그 밖의 물품”을 제71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함

ㅇ HS 해설서 제3006호 ‘(7)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 및 뼈형성용 시멘트’에서는 특정 부위를 직접 메우는 물품으로 아말감, 구타페르카, 플라스틱 등을 주로 분상 또는 정상으로 한 물품들을 예시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귀금속을 합금한 후 반가공 형상(시트)으로 가공한 것이므로 제3006호의 치과용 충전제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HS 해설서 제7108호 및 제7110호에서는 합금의 유형과 용도를 해설하면서 “치과용 합금, 치과용 재료 등에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71류의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71류 주 제4호 가목에서는 “‘귀금속’이란 은ㆍ금ㆍ백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5호에서는 “귀금속의 어느 하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귀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 (중략) ...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71류 소호주 제3호에서는 “제7110호의 소호에 합금을 분류하는 경우 각각의 합금은 플라티늄(platin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rhodi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루테늄(ruthenium) 중 각각 다른 금속보다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물품 ①과 물품 ③은 ‘팔라듐 합금’이므로 HSK 7110.29-0000호에, 물품 ②는 ‘금 합금’이므로 HSK 7108.13-902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3】

1. 품명

TUBE A1-REAR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직경 약 8㎜, 길이 약 780㎜의 플라스틱(폴리아미드) 재질의 관으로 양 끝단에 플라스틱으로 된 접속구류가 결합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유형 ① :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Canister*에 연결되어 연료를 이동시키는 역할 수행

* 엔진이 정지하고 있을 때 연료 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품

- 유형 ② : 한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Feeding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엔진에 연결되어 연료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 수행

< 본건 물품 이미지 >	< 장착 위치 >

3. 결정세번

3917.33-9000

4. 결정이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관ㆍ파이프 및 호스”를 “구멍이 뚫린 관 등의 중공의 물품으로서 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 또는 통과에 공하여 지는 것. 다만, 내부횡단면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 또는 정다각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내부횡단면이 원형이며, 연료탱크에 연결되어 액체연료의 운반 또는 통과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3917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정의에 부합되는 바, 제87류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제3917호)에 특별히 분류되는 본건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연결구가 있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17.33-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4】

1. 품명

Steel structures for Furnace; CHINA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제철설비 중 하나인 가열로의 몸체에 해당하는 철강재로 이동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된 형태로 포장 및 선적된 물품(beam 및 plate는 설계도에 따라 가공되었으며, 국내에서 체결·용접 공정을 통해 완성)

- ① 바닥(herth) ② 천정(roof) ③ 벽(wall) ④ 문(door)이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 특성상 고열의 내부 온도를 견디기 위해 바닥, 천정 및 벽면 안쪽에 내화물(벽돌 등)이 부착된 후 노의 body 완성
[노 크기 : 길이 50m × 너비 9m]

- 가열로의 용도 : 철 소재의 bloom, slab 등을 가열하는 장비

ㅇ 제품 구성

① Fixed Herth & Frame(바닥) : 가열로의 바닥을 구성

- 52개의 대형 beam과 1,010개의 소형 beam을 설계 도면에 맞게 가공(용접·체결)한 후 운송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수입(보강용 바닥 plate는 수입 후 빔 구조물과 부착될 수 있도록 절단·천공되어 함께 제시)

② Roof Beam(천정) : 가열로의 천정을 구성

- Base frame 29개와 Base frame 간 사이를 연결하는 Sub frame 572개가 수입 후 체결‧용접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어 미조립 상태로 수입

③ Wall(벽면) : 가열로 4면을 이루는 철강 plate 형태의 제품

- Side wall 부분 257개, Charging wall 부분 96개, Discharging wall 부분 96개로 구성되어 있음. 각 plate에는 내화물을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작은 strip(폭 35mm × 두께 6mm)이 부착되어 있으며, 창․ 가열로 투입구․제품 투입 및 토출구用의 천공작업이 되어 있음

④ Door(문) : 가열로의 투입 문을 구성

- 타원형의 상단에는 전체 노와의 연결을 위한 연결고리가 부착되어 있고 앞쪽면에는 strip 형태의 beam이 격자로 부착되어 있음

3. 결정세번

8417.9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7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爐)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8417.90 소호에는 ‘비전기식 공업용 노의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특게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많은 공업용 노와 오븐에는 차입하거나 인출하는 장치ㆍ문ㆍ커버ㆍ화상(火床) 또는 기타의 가동부(可動部)의 조작용 또는 노의 경사용 등의 장치가 결합된다. ... (중략)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오븐과 노의 도어ㆍ댐퍼ㆍ사이드실드(side-shields), 관측창ㆍ송풍로용의 아아치와 우구(羽口))’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운송의 편의를 위해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된 가열 로(爐)의 ① 바닥, ② 천정, ③ 벽, ④ 문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 가열로 내부에 부착되는 내화물(벽돌 등)과 함께 가열로의 몸체를 구성하며, 내화물 부착을 위한 가열로의 뼈대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가열로의 필수적인 물품으로 보아 제8417.90호의 “비전기식 공업용 노의 부분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비전기식 공업용 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8417.9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5】

1. 품명

Curled mallow, frozen;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아욱(Malva verticillata)의 잎과 연한 가지를 세척․절단한 후 데쳐서 지제상자에 냉동포장한 것(내용량 10kg/box)

- 용 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0710.8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는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채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아욱(Malva verticillata)의 잎과 연한 가지를 세척․절단한 후 데쳐서 지제 상자에 냉동포장한 것으로,

- 아욱(Malva verticillata)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상 “3. 식품원재료 분류”에서 ‘채소류(엽채류)’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국을 끓여 먹는 채소로 널리 알려진 식물이므로 제0710호의 ‘냉동채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주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냉동채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0710.8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6】

1. 품명

COVER; FRT FOG LP BEZEL CHROME LH/RH; R.KOREA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전면부 범퍼 하단에 부착하는 덮개로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여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의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물품(Size : 가로 330㎜ x 세로 200 ㎜ x 높이 30㎜)

- 주요 재질 : 플라스틱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708.29-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을 “... 제8302호의 물품 ... (중략)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이 제8302호의 “...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전면 범퍼 양쪽 하단에 부착되어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고 차량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해주는 차체(Body)의 외벽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302호 해설서에서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본건 물품은 ‘장착구‧부착구’로 보기는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ㆍ진흙받이, 계기반, 라디에이터 덮개, 번호판브래킷, bumpers and over-rides, 조종브래킷, 외부하물선반, 챙(visors), 비전기식가열 및 제상기(해당 차량의 엔진에 의하여 얻는 열을 이용하는 것),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 바닥용매트(섬유제의 것 또는 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안개등 주위의 빈 공간을 커버하고 차량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해주는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는 물품이므로 ‘차량용의 차체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29-0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7】

1. 품명

Eragrostis tef; Teff; U.S.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갈색계 작은 낱알상의 곡물(에라그로스티스 테프, Eragrostis tef)

- 용도 : 식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008.2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조(millet) : 연한 황색의 원형 곡물”이라고 설명하면서, “Setaria종ㆍPennisetum종ㆍEchinochloa종ㆍEleusine종 [Eleusine coracana(Coracan)]ㆍPanicum종ㆍDigitaria sanguinalis 및 Eragrostis tef]”를 밀리트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밀리트(millet)의 한 종류인 낱알상의 에라그로스티스 테프(Eragrostis tef)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008.2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5-09-008】

1. 품명

LCD MONITOR; SMT-2210; 22INCH; CHI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컴퓨터의 CPU에서 입력된 신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DVR․디지털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와 직접 접속하여 CPU 경유없이 입력받은 신호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22인치 컬러 액정모니터

-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DVR 등으로부터 VGA(Video Graphics Array) 단자 및 HDMI 연결 단자를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현

ㅇ 기능 및 용도

- 교통통제센터, 보안센터 등에서 감시지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용도 및 사무실 등에서 문서 작성 등을 위해 컴퓨터로부터 온 신호를 화면에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별도의 TV 수신기능 없음)

	➀ 전원선을 연결하여 사용 ➁ VGA 케이블을 이용해 PC/DVR를 연결 시 사용 ➂ HDMI케이블을 이용해 디지털 설비(Set-top box /DVR)를 연결 시 사용
< 물품 이미지 : 좌(전면), 우(밑면) >

3. 결정세번

8528.51-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처리된 자료의 영상표시용 음극선관 또는 비음극선과 모니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DVR 등으로부터 VGA, HDMI 단자를 통해 영상신호를 수신하여 재현하는 물품으로,

- 비록 본건 물품이 HDMI 단자를 통해 컴퓨터의 CPU를 경유하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 DVR 등의 디지털 기기로부터 영상신호를 직접 입력받아 화면에 재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기술 발달로 인해 PC 제조산업 분야에서 VGA 단자 외 HDMI 단자가 장착된 모니터를 컴퓨터용 모니터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점, 제54차 WCO HS위원회에서도 본건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528.51호로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보는 것이 타당함

* VGA 단자와 HDMI 단자가 함께 장착된 23.5인치 모니터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8.5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