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1] 원산지검증의 관할(제7조제1항 관련)

검증관할세관	검증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및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 진주세관 및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부평세관, 안산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 및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및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및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각 세관의 관할구역은「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0조에 의한 별표1에 따른다.

[별표 1] 원산지조사의 관할(제6조제1항 관련)

검증관할세관	검증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파주세관, 성남세관, 청주세관, 천안세관, 구로비즈니스센터, 도라산비즈니스센터, 의정부비즈니스센터, 충주비즈니스 센터의 관할 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안산세관, 수원세관, 김포공항세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부평비즈니스센터의 관할 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양산세관, 북부산세관, 김해공항세관, 마산세관, 창원세관, 경남서부세관, 경남남부세관, 우편비즈니스센터, 진해비즈니스센터, 사천비즈니스센터, 통영비즈니스센터의 관할 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 속초세관, 동해세관, 온산비즈니스센터, 고성비즈니스센터, 원주비즈니스센터의 관할 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군산세관, 목포세관, 광양세관, 여수세관, 제주세관, 전주세관, 대전세관, 완도비즈니스센터, 익산비즈니스센터, 대산비즈니스센터의 관할 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 각 세관 및 비즈니스센터의 관할구역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별표1에 따른다.

[별표 2]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제21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관련)

원산지검증 준비자료 목록표

구 분	자 료 명	보유여부 (✔표시)	비 고
1. 일반자료	ㅇ경영조직도 ㅇ부서별 업무분장표 ㅇ사규집 ㅇ사업계획서(심사대상기간분) ㅇ기 타
2. 무역관련 자료	ㅇ수출입신고필증 및 송품장 ㅇ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ㅇ계약서, L/C철 ㅇ수입관리대장 ㅇ상업서신철 ㅇ무역외지급인증내역 및 무역외 수입내역
3. 경리ㆍ회계 관련 자료	ㅇ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ㅇ계정과목 코드집 ㅇ거래상대방코드, 제품별 코드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코드일람표 ㅇ회계처리규정집(혹은 이와 유사한 지침이나 매뉴얼) ㅇ총계정원장 ㅇ자산계정 보조부 ㅇ제조원가계정 보조부 ㅇ매입, 매출장 ㅇ재고자산 수불부 ㅇ기타 전표 및 증빙철 등
4. 자원관리 시스템(ERP) 자료	ㅇ기준정보(물품정보, 거래처 정보 등) ㅇ무역관리(수출입정보) 자료 ㅇ구매/자재관리 자료 ㅇ원가관리 자료 ㅇ생산관리 자료 ㅇ외주관리 자료(외주지시 등) ㅇ판매/영업관리 자료 ㅇ기타 원산지관리 자료

구 분	자 료 명	보유여부 (✔표시)	비 고
5. 과세가격 자료	ㅇ구매계약서 또는 약정서 ㅇ가격자료(Price List/Offer sheet) ㅇ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서 (왕복 서신내용 첨부) ㅇ기술도입계약서(국ㆍ영문) ㅇ기술용역계약서(국ㆍ영문) ㅇ로얄티 지급내역서 ㅇ특수관계자간 수출입실적 ㅇ대리점계약서 ㅇ수수료 지급내역서 ㅇ보험료ㆍ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지급내역서 ㅇ용선계약서(용선계약시) ㅇ포괄보험계약서(포괄보험계약시) ㅇ금융비용 지급내역서 ㅇ해외포장용역계약서 &대금지불내역서
6. 관세환급 자료	ㅇ생산계획서 ㅇ생산일지 ㅇ작업지시서 (원재료출고지시서 포함) ㅇ생산수율보고서 ㅇ제검증양서 및 제조공정도 ㅇ원료 및 제품 수불대장 ㅇ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발생시) ㅇ결산보고서 ㅇ소요량 계산서
7. 관세감면 자료	ㅇ 감면신청물품의 카다로그, 도면, 설명자료 ㅇ사후관리 관련대장 ㅇ물품규격명세서

[별표 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제34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관련)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제34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

1. 공통사항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업체개요	▪ 업체 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해당되는 경우)	• 검증 대상 업체의 명칭, 위치, 연락처 확인 • 업체 특성 파악 • 조직․인력 현황 확인 • 본사․지사․계열사 파악 (해당되는 경우)	□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 조직도․임직원 현황 □ 본사․지사․계열사 존재 여부, 각각의 역할
생산능력	▪ 공장등록증 사본 ▪ 공장별 생산물품 정보 ▪ 생산설비 현황 정보 ▪ 연간 생산량 정보	• 생산 규모(능력) 확인 • 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	□ 실제 생산 여부 □ 생산시설의 위치, 규모 □ 생산설비종류, 생산능력 □ 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
원산지 관리 현황	▪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 ▪ 원산지관리 매뉴얼 ▪ 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	• 원산지관리 수준 확인 • 원산지관리 주체 확인 • 원산지관리 체계 확인 (매뉴얼, 시스템 등)	□ 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유무 □ 원산지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 원산지관리 매뉴얼 유무 □ 원산지관리 시스템 유무, 구성 체계
검증대상 물품정보	▪ 검증대상물품 소개 자료 [예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 ▪ 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 검증대상물품의 기능․용도 등 정보 확인 • 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설명 □ 품목분류(HS)의 근거
거래관계	▪ 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P/O),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입신고서] ▪ 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 ▪ 원산지증명서(C/O)	• 거래 당사자 파악 • 운송 경로 파악 • 원산지증명 관계 파악	□ 무역거래관계의 설명 □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2. 완전생산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농산물	① 수출자=생산자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자료 [예시: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 생산자의 농장으로부터 수출자의 집하지까지의 운송증빙과 거래증빙자료 제출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축산물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검역증 등]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 [예시: 목장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목장 현황 확인 • 생산 능력(규모)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 물품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수산물	▪ 원양 생산 증빙자료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확인서 등]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근해 생산 증빙자료 [예시: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등]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3.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ERP시스템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 [예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내역 등]	•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	□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미소기준비율 산출내역과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4.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가격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② 국내 조달 원재료 ▪ 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 • 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시스템 출력자료]	• BOM의 정확성 확인 • 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	□ 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	• 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 • 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	□ 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이윤내역, ERP 출력자료]	•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 •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유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 ▪ 무상사급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	•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	□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 [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판매부대비용전표(운임․보험료․통관수수료), 표준원가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 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5.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구 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	• 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 • 원재료의 구매처 확인 • 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확인 • 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식(Yarn-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산지 확인	□ 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식(Fabric-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재단․봉제(Cut and sew)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 재단․봉제기준 원산지판정방식(Cut and sew)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	□ 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
생산단계	▪ 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 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 • 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
	▪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예시: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재고관리대장]	•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 •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생산자) 확인 •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정성 확인	□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명 자료 요청 □ 공정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업체) 설명자료 요청 □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성 확인자료 요청
	▪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	□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요청
판매단계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 •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	□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별표 3] 검증요원 행동수칙(제25조제1항 관련)

검증요원의 행동수칙

검증요원은 원산지검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검증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ㆍ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검증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검증대상자의 기업활동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검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검증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검증과 관련하여 청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지휘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직무상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4] 검증요원 업무수칙(제25조제1항 관련)

검증요원 업무수칙

검증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정보 수집 등의 사유로 검증대상자의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검증을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3. 검증을 개시하기 전에 검증목적, 검증일정, 검증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한다.

4. 검증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 및 불복제기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5. 검증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사항을 검증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검증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확정된 후 과세근거 등을 설명한 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의 내용이 타당한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대상/수행)기간 확장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조사연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 연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물품
연장사유
조사내용
제출요구자료	별첨			제출기한		20 . . . (까지)
1. (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일반특혜)「관세법」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서면검증을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 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검증을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의 경우) 아울러 귀사가 제출기한 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법 제16조 및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관세청은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추징)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첨) 자료제출 요구목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 통지서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당초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연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대상물품
연장사유
추가요구자료	별첨			제출기한		20 . . . (까지)
1. 위와 같은 사유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함을 통지합니다. 2. 아울러, 추가로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자료제출 요구목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당사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현지조사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원산지조사 통지서

2. 납세자권리헌장

3. 원산지 현지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4.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5. 청렴협약서

20  년   월   일

수 령 인

소재지(주  소) :

업체명(사업자번호) :

E-Mail(이메일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청렴 협약서

ㅇㅇ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조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심사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원산지조사팀 팀장                       대표이사 ㅇㅇㅇ

[별지 제6호서식] 청렴협약서

청렴 협약서

ㅇㅇ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조사팀(팀장:ㅇㅇㅇ)과 ㅇㅇㅇ(주)(대표이사:ㅇㅇㅇ)는 20  . . ～ . 까지 ㅇㅇㅇ(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Ⅰ.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ㅇㅇ세관 원산지조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Ⅰ.  ㅇㅇㅇ(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   .

ㅇㅇ세관                              ㅇㅇㅇ(주)

원산지조사팀 팀장                       대표이사 ㅇㅇㅇ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자료 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보관 자료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조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별지 제47호서식] 제출자료 보관증

제출자료 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등의 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우리 세관에 보관 합니다.

귀 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비밀자료로 관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47] Document submission receipt

Document Submission Receipt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

3. Representative (Name) :                Birthday: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on your company, documents or products indicated in the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are held by OOO Customs of Korea. Origin supporting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and article OOO of OOO FTA.

Date:

Division :

Position :

Name :                   (Signature or seal)

[별지 제5호서식]

보관 자료목록

20  .  .  .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서식]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 목록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 목록

20 .  .  .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FORM 46]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List of Origin Supporting Documents

Date:

No.	Name of documents or products	Quantity	Submitter	Holder	Note

[별지 제6호서식]

보관자료 반환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보관 자료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반환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수령인	부서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

①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② 오류(정정)사항

④ 보정기한 : 20  .  .  . 까지

1.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일반특혜의 경우 생략)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보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기간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정정)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29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보정 통지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통지서

①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오류(정정)사항

④ 보정기한 : 20  .  .  . 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오류를 보정하여 기한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조사 진행상황 보고서

보고일자: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상국가

보고일자

② 조사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③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C/O발급번호	발급일	품명(HS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량	금액(천불)

④ 조사진행 상황 보고사유
□ 집단민원 우려 □ 언론보도 예상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문제 제기 □ 국가간 통상마찰 발생 우려 □ 공무원, 「관세법」제279조 제2항 제1호·제3호에 규정된 자와 그 종업원이 연루 □ 기타 ( )
⑤ 조사 내역
조 사 기 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분)
그간의 경과		․서면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자료제출일) 201 . . . (서면조사기간) 201 . . . ~ 201 . . . ․현지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동의일) 201 . . . (현지조사기간) 201 . . . ~ 201 . . .
⑥ 조사결과(상세내역)
혐의사항1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증빙서류
혐의사항2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증빙서류
⑤ 추징/과태료/벌칙 예상내역
구분				금액/내역
추징
과태료
통고처분
고발의뢰
검증반(요원)

[별지 제1호서식] 중요사건 동향보고서

대전상사 원산지기준 불충족 검증착수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이도령	사업자번호	123-45-56789
매출액(‘13년)	1,234억원	당기순이익(‘13년)	00억원
통관관세사	관세법인 가나	대기업/중소기업 (외투기업 여부)	대기업 (외투기업 아님)

□ 대상물품

품 명 (품목번호)	냉동농축오렌지주스 (2009.11)	원산지기준 (해당 협정)	CC. 단, 오렌지는 원산지재료 (한-미)
수입액(USD)	0,000(천불)	특혜금액	000(백만원)
검증착수일	'14.00.00.	최종검증완료일	'14.00.00.

※ 관리번호 : 010-13-00123, 수입신고번호 : 12345-12-12345U 외 94건

□ 사건 내용

[원산지기준 불충족] ⇒ 추징(예상)액 : 000백만원 상당

ㅇ (착수배경) FTA체결로 관세율이 대폭 인하(54%→0%)된 오렌지주스의 대미 수입량이 급증*한 반면, 미국도 브라질 등에서 오렌지주스를 수입하는 실적이 있는 등 미국산과 역외산 원재료가 혼합될 의심이 높음

* FTA 발효(‘12.3.15)전: 연간 0,000톤 ⇒ 발효 후: 연간 00,000톤, 00%증가

ㅇ (주요쟁점) 한국으로 수입하는 냉동농축오렌지주스 생산 시 00산 등 역외산 오렌지주스를 혼합되었는지 여부

- HS 2009.11호의 원산지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나, 오렌지주스는 미국산 오렌지로만 생산되어야 함

ㅇ (검증방법) 냉동오렌지주스 생산에 역외산 오렌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해 오렌지주스 생산 탱크별 재고관리 내역과 000산 등 역외산 오렌지의 오렌지주스 생산내역 등 확인

□ 향후 계획

ㅇ 수입자 자율점검 후 서면조사 착수 예정(‘15.0월)

AB화학 역내생산․직접운송 원칙 위반 검증결과 보고

<OO세관 OO과, '00.00.00.>

□ 업체 개요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번호	123-45-56789
매출액(‘13년)	1,234억원	당기순이익(‘13년)	12억원
통관관세사	관세법인 가나	조력자(대리인)	ABC 회계법인

□ 대상물품

품 명 (품목번호)	강하경막농축장치 (8479.89)	원산지기준 (해당 협정)	CTH 또는 MC50% (한-AAFTA)
수입액(USD)	0,000(천불)	특혜금액	000(백만원)
검증착수일	'14.00.00.	최종검증완료일	'14.00.00.

※ 관리번호 : 020-14-00016, 수입신고번호 : 12345-12-12345U

□ 사건 내용

[역내생산 및 직접운송 원칙 위반] ⇒ 추징(예상)액 :  000백만원 상당

ㅇ (검증배경) 생산공정 중 일부를 역외에서 수행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한 컴프레샤*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음에 착안, 확장 검증 실시

* AA FTA 역내생산원칙 위반으로 특혜배제(‘13.11.15, 00화학 oo공장, 10억원)

ㅇ (주요쟁점) 역외 가공제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및 직접운송 준수 여부

※ 한-AAFTA 제13조(영역원칙의 면제), 부록4(영역원칙 면제), 제14조(직접운송)

- 스위스에서 수출되어 역외국에서 가공 후 스위스로 재반입 여부

- 스위스에서 최종 제품으로 생산 후 선적 되었는지 여부

ㅇ (조사결과) 협정에서 정한 영역원칙 및 직접운송 규정 위반으로 추징

- 스위스 수출자는 원재료를 이탈리아 공장(OEM)으로 수출→ 최종제품을 생산한 후 마게라(Maghera) 항에서 선적하여 한국으로 운송함

- 스위스로 재 반입 사실 및 역외 가공시 추가된 부가가치를 입증 못함

ㅇ (특이사항) 국내 수입자는 동 사실을 인정하여 수정신고(‘14.0.26)

□ 향후 계획

ㅇ 다국적 기업의 OEM 생산을 통한 원산지 위반 추가 조사 예정(‘15.0월)

보고자 : OO세관 OO과  6급 OOO(☎0000),  7급 OOO(☎0000)

[별지 제9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정보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본청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문서번호
	□자체수집 □기타
협정구분	(FTA)□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특혜)□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
	(비특혜)□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② 착안사항/위험요소
착안사항	ㅇ 체약상대국 제공 정보내용 ㅇ 탈루제보 내용 ㅇ 언론보도 내용 ㅇ 본청지시/타원산지검증부서/통관부서/남세심사부서 제공 정보내용 ㅇ 선별시스템 정보내용 ㅇ 자체수집 정보내용
위험요소	ㅇ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를 상세히 서술(원산지 위험지표 참조)
③ 분석방법
④ 분석(예상)기간 : 20 . . . ~ 20 . . .
⑤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첨부파일 : 스캔파일

[별지 제8호서식]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정보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본청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문서번호
	□자체수집 □기타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② 착안사항/위험요소
착안사항	ㅇ 체약상대국 제공 정보내용 ㅇ 탈루제보 내용 ㅇ 언론보도 내용 ㅇ 본청지시/타원산지검증부서/통관부서/남세심사부서 제공 정보내용 ㅇ 선별시스템 정보내용 ㅇ 자체수집 정보내용
위험요소	ㅇ 착안사항에 따른 위험요소를 상세히 서술(원산지 위험지표 참조)
③ 분석방법
④ 분석(예상)기간 : 20 . . . ~ 20 . . .
⑤ 작성자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첨부파일 : 스캔파일

[별지 제10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분석배경

정보

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본청지시 □타원산지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선별시스템

□자체수집 □기타

착안

사항

위험

요소

분석기간

20  .  .  .  ~  20  .  .  .

② 수집정보(증빙자료 첨부)

산업동향/업체동향/물품동향 등

③ 분석내용

수집정보 분석내용

위험요소

④ 분석결과 개요

협정구분

(FTA)□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특혜)□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

(비특혜)□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⑤ 정보분석 상세내용 및 혐의점(업체별)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상국가		선별된 물품(HS코드)
정보분석 내용
혐의사항
정보분석 결과	□무혐의 종결 □검증착수

첨부: 수집정보

검증반(요원)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별지 제9호서식]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정보분석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개요

분석 과제명

분석배경

정보

출처

□체약상대국 제공(수출입검증) □탈루제보 □언론보도 □선별시스템

□본청지시 □타 세관 검증부서 제공 □통관부서제공 □납세심사부서제공

□자체수집 □기타

착안

사항

위험

요소

분석기간

20  .  .  .  ~  20  .  .  .

② 수집정보(증빙자료 첨부)

산업동향/업체동향/물품동향 등

③ 분석내용

수집정보 분석내용

위험요소

④ 분석결과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GSP □GSTP □TNDC □최빈국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⑤ 정보분석 상세내용 및 혐의점(업체별)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상국가		선별된 물품(HS코드)
정보분석 내용
혐의사항
정보분석 결과	□무혐의 종결 □검증착수

첨부: 수집정보

원산지조사팀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별지 제11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   .   .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 상 국 가

②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자본금, 매출액 등

소 재 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금액 (천불)	예상추징액 (천만원)

④ 조사 내용

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

검증반(요원)

조사사유 및 질문내용

번호	검증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1
2
3
4

요구자료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⑤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10호서식]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

보고일자:        .   .   .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 상 국 가

②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자본금, 매출액 등

소 재 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금액 (천불)	예상추징액 (천만원)

④ 조사 내용

조사기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

원산지조사팀(요원)

조사사유 및 질문내용

번호	검증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1
2
3
4

요구자료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⑤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별지 제12호서식]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2012.   .    .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FTA 특혜관세를 잘 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의 원산지검증 착수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율 보정 또는 수정신고 시에 비해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ㅇㅇㅇ, ☏ 010-123-1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대상기간 : '00.00월 ～ '00.00월 간 FTA 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검증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끝.

20  . 5.  .

○○ 세관장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수출자 통지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체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귀사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FTA관세특례법 §12-①, 같은 법 시행령 §13-①-1>

수입자는 아래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예          □아니오

SectionⅢ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지사 □국내 대리점 □위탁가공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 □생산시설 □보유장비 □인력현황 □생산공정 □기타( )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외 수출자, 생산자 □국내 수입자

****************************************************************************************************************************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별사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예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Ⅳ 기타 확인 사항

SectionⅤ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

[별지 제30호서식]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귀하

(주소 :	)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20  .   .    .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ㅇㅇㅇ, ☏ 000-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대상기간 : '00.00월 ～ '00.00월 간 FTA 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검증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끝.

20  .  .   .

○ ○ 세 관 장

직인

[별지 제31호서식] 자율점검표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

SectionⅠ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원)         명

(관리직)      명 (기술직)      명 (생산직)      명 (행정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 인력

□관세사 활용(ㅇㅇㅇ관세사, ☏000-000-0000)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Ⅱ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APTA □최빈국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 자체 결정 □ 수출자 통지

□ 관세사 자문

□ 관세청 사전회시

□ 기타(            )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체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예    □아니오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귀사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FTA관세특례법 §12-①, 같은 법 시행령 §13-①-1>

수입자는 아래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예          □아니오

SectionⅢ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본-지사 □국내 대리점 □위탁가공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소 □생산시설 □보유장비 □인력현황 □생산공정 □기타( )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해외 수출자, 생산자 □국내 수입자

****************************************************************************************************************************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별사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예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비 합계:

원산지재료비 합계:

물품의 가격:

부가가치비율(RVC):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Ⅳ 기타 확인 사항

SectionⅤ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문서번호:

원 산 지 소 명 서

① 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②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③ 소명대상 물품

품명 (HS번호)	규격/모델	물품가격		원산지	원산지기준
		(USD)	가격조건		기준	충족여부

④ 원산지기준 검토

직접운송원칙

(적출국)             (운송수단)□항공기□선박

(환  적) □환적(환적국:       ) □비환적

충분가공여부

□예(생산 공정도, 사진 첨부) □아니오

대체가능재유무

□예(재료명:               ) □아니오

기타

⑤ 원재료내역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재료 수량*(A)	원재료가격** (B)	금액 (A×B)	가격/금액 단위	원산지	공급자(제조자)
합계				( )

*원재료수량 : 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

**원재료가격 : 원재료 1단위의 가격

⑥ 원가내역 (부가가치 기준에 한하여 작성)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재료비	원산지재료비			판매비․관리비
	비원산지재료비			이윤
	합계			EXW
노무비				내국운송비
제조간접비				FOB

(한·미, 한-EU, 한-EFTA, 한-아세안 등)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별지 제13호서식]

[Form 13]

Reference no.:

Statement of Origin

① Exporter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② Manufacturer (to be completed if the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③ Details of Goods

Name (HS, 6digits)	Description	Price per Unit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Criterion
		Price(USD)	Price Terms		Criterion	Fulfillment or Failure

④ Examination on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ation

Country Where Consigned :

Means of Transport : □air □sea

Transshipment (T/S) : □ Yes(Name of T/S Countries___________) □No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 Yes(Production Flow Chart & Photos needed) □ No

Fungible Materials

□ Yes(Material Name ________________)         □ No

Other Requirements

⑤ List of Raw Materials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No.	Material Name (HS, 6 digits)	Quantity* (A)	Unit Value (B)	Total Value (A×B)	Unit of price	Country of Origin	Supplier /Manufacturer
Total				( )

* Quantity : Consumed Quantity per Unit

⑥ Details of Cost (to be completed for Regional Value Contents Criterion applied)

Category		Cost	Unit of price	Category	Cost	Unit of price
Materials	Originating			Sales and Management
	Non-Originating (Origin Unknown)			Profit
	Total			EXW Price
Labor				Inland Transportation
Overhead				FOB Price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MM. DD. YYYY

Company & Address :

Title         :

Name       :                            (Signature)

[별지 제28호서식] 원산지소명

문서번호:

원 산 지 소 명 서

① 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②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③ 소명대상 물품

품명 (HS번호)	규격/모델	물품가격		원산지	원산지기준
		(USD)	가격조건		기준	충족여부

④ 원산지기준 검토

직접운송원칙

(적출국)             (운송수단) □항공기□선박

(환  적) □환적(환적국:       )  □비환적

충분가공여부

□예(생산 공정도, 사진 첨부) □아니오

대체가능재유무

□예(재료명:               ) □아니오

기타

⑤ 원재료내역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재료 수량*(A)	원재료가격** (B)	금액 (A×B)	가격/금액 단위	원산지	공급자(제조자)
합계				( )

*원재료수량 : 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

**원재료가격 : 원재료 1단위의 가격

⑥ 원가내역 (부가가치 기준에 한하여 작성)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재료비	원산지재료비			판매비․관리비
	비원산지재료비			이윤
	합계			EXW
노무비				내국운송비
제조간접비				FOB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작성ㆍ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자 :

서

[FORM 28] Statement of Origin

Reference no.:

Statement of Origin

① Exporter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② Manufacturer (to be completed if the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③ Details of Goods

Name (HS, 6digits)	Description	Price per Unit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Criterion
		Price(USD)	Price Terms		Criterion	Fulfillment or Failure

④ Examination on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ation

Country Where Consigned :

Means of Transport : □air □sea

Transshipment (T/S) : □ Yes(Name of T/S Countries___________) □No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 Yes(Production Flow Chart & Photos needed) □ No

Fungible Materials

□ Yes(Material Name ________________)         □ No

Other Requirements

⑤ List of Raw Materials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No.	Material Name (HS, 6 digits)	Quantity* (A)	Unit Value (B)	Total Value (A×B)	Unit of price	Country of Origin	Supplier /Manufacturer
Total				( )

* Quantity : Consumed Quantity per Unit

⑥ Details of Cost (to be completed for Regional Value Contents Criterion applied)

Category		Cost	Unit of price	Category	Cost	Unit of price
Materials	Originating			Sales and Management
	Non-Originating (Origin Unknown)			Profit
	Total			EXW Price
Labor				Inland Transportation
Overhead				FOB Price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MM. DD. YYYY

Company & Address :

Title         :

Name       :                            (Signature)

[별지 제14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원 산 지 질 문 서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직원현황

총(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기타(   )명

시설현황

공장 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 기타(     )㎡

장비현황

장비명	수량	용도	설치위치

주요생산물품

주요수입물품

업종 및 업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② 검증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

물품명세

원재료명세서

원재료 (HS 코드)	공급자명/주소	원산지	중량 (KG)	금액 (USD)

적용원산지기준

생산공정

③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관리

C/O 관리담당

(직위)             (성명)               (서명)

서명권자

(직위)             (성명)               (서명)

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첨 부 1.생산시설 사진

2.조직도

3.공정도(공정별 사진 첨부)

4.회계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

□ 개별정보
① 원산지증명서 정보
② 거래정보
③ 물품정보
④ 생산관련 정보
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첨 부

[Form 14]

Reference no.: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 General Information

① Respondent : □ Exporter or □ Manufacturer

(only to be selected when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Headquarters Address

Factory Address

Employees

Total Number : _____ person

(Management Staff ___ / Production Staff ___ /Technical Staff ___ /Others ___ )

Facilities

Total Area : _____ ㎡

Production Facilities : __ ㎡,  Other Facilities : __ ㎡

List of Equipment

Name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Major Products

Major Importing Goods

Types of Busin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Fax)

②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by each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No. )             (Date of Issuance) MM.DD.YYYY

Goods Description

List of Materials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Name of Material (HS, 6 digits)	Supplier / Address	Country of Origin	Weight (Unit/KG)	Value(USD)

Origin Criterion

Production Process

* Please attach photos of each production process.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③ Management of Certificates of Origin

Person in charge

(Name)                    (Title)                (Signature)

Designated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MM.DD.YYYY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Required Documents

1. Photos of Production Facilities

2. Organizational Chart

3. Production Flow Chart with photos of each process

4. Audit Reports within recent 2 years (including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

* If unavailable, please submit Tax Declaration

5. Certificates of Origin subject to verification

□ Specific Information
① Information on Certificates of Origin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② Information on Transaction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③ Information on Products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④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Date : MM.DD.YYYY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List of Attachments (Please specify hereunder) :

[별지 제32호서식] 원산지 질문서(한글, 수입자用)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페루 FTA는 제외).
부문Ⅰ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상대국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생산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표자

업종/업태

사업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직원

(총원)                명     (임원)                명

(관리직)              명     (생산직)              명     (기타)              명

원산지업무인력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자체직원활용(성명,                    / ☎                    ), 원산지업무경력 O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생산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Ⅱ ▶ 일반사항 (수입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APTA □최빈국 □기타
1. 검증대상물품
수입신고번호		수입신고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체결정 수출자통지 관세사자문 관세청사전회시 기타( )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거래계약서	제조공정설명서	원재료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상대국 정부기관 해외수출자 해외생산자 국내수입자 기타( )
2-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2-3.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	(YYYY/MM/DD)
3-2.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3-3.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TRQ)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추천대상에 한함)? 만약 추천받았다면,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에 √ 표시 후 제출 생략	전산제출
4. 운송관계
4-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B/L	AWB	적하목록	기타자료( )
4-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3.	상기 4-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4-5.	상기 4-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신고건별 작성)

5. 공통사항

5-1.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5-2.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3.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5-4.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5-5.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호 아목(Article 6.19 4 h)에 따라 수입자 증명(인지)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8.3~8.7 질문)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완전생산기준

6-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번변경기준

7-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8. 역내가치기준

8-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8-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8.3 ~ 8.7 질문)

8-3.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기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

8-4.

상기 8-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기초)

제2방법(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

제5방법(산정가격 기초)

제6방법(합리적 기준)

8-5.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해당사항 없음

8-6.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가산요소).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8-7.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공제요소).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비용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공과금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9. 가공공정기준
9-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가능물품
10-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6.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u ㎏, 2u, m ㎏, ㎡ ㎏, ㎥ ㎏, ℓ ㎏,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6-2 질문 관련).

구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덫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세부적인 구분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FORM 32] Origin Verification Qustionnaire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EXPORTER OR PRODUCER)

This questionnaire   is sent to you pursuant to Article O.OO of Korea-OO FTA and Article 13 of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t   will be used in determining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imported   good(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return the   completed sheets within ___ days after you receive this questionnair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date, you may have a single opportunity to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ustoms Authority sending this questionnaire (Korea-Peru FTA   excluded).

SECTIONⅠ   ▶ TRADER INFORMATION

Exporter or producer mark √ where applicable and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naire.

Trader Status	Description
Exporter	You are the export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Exporter/Producer	You are the exporter and also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Producer of Good(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Producer of Material(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mpany Name

Overseas Supplier's No.

Country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persons   (Board of Directors)                persons

(Managers)          persons   (Production)       persons   (Others)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 Origin Management

Third Party Consultants(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Origin Staff (Name:                /☎:                    ), experienced for ____ yr(s)

Name:                        /☎:

Please provide   information about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Origin Management System

Do you have an   origin management manual?

Yes       No

If yes,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manual

Do you operate a   system for origin management?

Yes       No

Production Facilities for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Description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Manager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SECTION Ⅱ ▶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Applied FTA or Agreement (Mark √ where applicable)	Korea-Chile Korea-Singapore Korea-EFTA Korea-ASEAN Korea-INDIA Korea-EU Korea-Peru Korea-US Korea-TURKEY Korea-AUSTRALIA Korea-Canada Korea-China Korea-New Zealand Korea-Vietnam
1. DETAILS OF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Export Declaration No.		Date of Exportation
Description of good(s)		Specification of good(s)
HS Code		Price	Weight/Quantity
1-1.	How did you determine HS code of the exported good(s)?	Exporter's determination Consulting broker Advance Rulings Others
1-2.	For tariff classificati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provide a copy of the documents
	Transaction Contract	Information of Production	Process BillofMaterial (BOM)	Information of use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Sample (※Your sample will not return if it is used for analysis)
2. CERTIFICATE OF ORIGIN (C/O)
2-1.	Issuer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Government agency Exporter Producer Importer Others (please specify: )
2-2.	Does the exporter keep C/O log book(s)?	Yes No Unknown
2-3.	Does the producer keep C/O log book(s)?	Yes No Unknown
2-4.	Which document is your determination of the preference rules of origin based 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submit copy of supporting documents
	Certificate of Origin	Invoice with certified origin (including C/Os issued by third countries)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Origin certifying document (※ Supplier's Declaration (including blanket-exportations), domestic manufacturing confirmation, Import Declaration etc.)	Others ( )
3. TRANSIT AND TRANSSHIPMENT
3-1.	Please mark √ where the transportation modes are indicated.
	B/L	AWB	Cargo Manifest	Others( )
3-2.	Did the exported good(s), on which a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was made, transit or transship a non-originating party while transported?	Yes No
3-3.	If you marked 'yes' to question 3-2, please provide supporting details proving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of the non-originating par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Supporting detai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3-4.	Did the export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s in good condition?	Yes No
3-5.	If you marked 'No' to question 3-4, please explain the detailed operatio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Explanation of the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Ⅲ ▶ PREFERENCIAL   RULES OF ORIGI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4. COMMON CRITERIA

4-1.

Does your   company have manufacturing plant(s) and/or equipment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entitled to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Yes    No

4-2.

Did you carry   out the production operations beyond the non-qualifying operations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Yes    No

4-3.

Please state the country of production.

4-4.

Please provide physical address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4-5.

If you have marked 'Yes' to question 4-2,   provide copies of the documents proving the production.

4-6.

Please expla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Explan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mark √ indicating the   appropriate preference rules applied to the good(s) being verified, and   complete the question(s) below.

Preference Criterion	Wholly obtained	Complete Question No. 5	Please mark all the applicable rules you applied. Complete the question corresponding to the rule that apply.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omplete Question No. 6
	Regional value content	Complete Question No. 7
	Manufacturing process	Complete Question No. 8

5. WHOLLY OBTAINED CRITERION

5-1.

Please describe the production operation   for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Production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5-2.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table below.

S/N	Description of Material	Type	HS Code	Name/Addres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HS code: 6 or 8 digit   code to be indicat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greement.

Type: please refer to #7 of the attached   'Completion Instruction' and indicate one out of a through h.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6-1.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table below and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Name of Supplier	Address/Contact Detail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2.

Provide the details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 the table below, which di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to substantiate a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e.g. based on De-minimis rule.

※ For application of De-minimis rule, please check if De-minimis calculation is based on value or   weight. Complete only   one of the two columns applicable.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Country of Origin	Value	Weight
			계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Calculation based on Value		Value	Calculation based on Weight		Weight
Total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did not undergo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①		Total weight of Non-originating materials which did not undergo applicable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①
Total transaction value adjusted to FOB basis	②		Total weight of the components	②
or Total cost of the good
De Minimis percentage = ①/②×100(%)	③		De Minimis percentage = ①/②×100(%)	③

7. REGIONAL VALUE CONTENT (RVC) CRITERION

7-1.

Fiscal year for   calculating RVC.

7-2.

Provid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 in the table below, and submit cost accounting statement.

S/N	Material Description	HS Code	Supplier	Country of Origin	Unit Quantity	Unit Value	Value of Materials
							Originating Material	Non- originating Material
				계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8. MANUFACTURING   PROCESS CRITERION

8-1.

Explain how this criterion is met and   submit supporting documents.

(※ Explanation on   manufacturing process undertake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 FUNGIBLE GOODS/MATERIALS

9-1.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goods?

Yes        No

9-2.

If yes, select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used.

FIFO       LIFO

Averaging  Other acceptable method

9-3.

Provide the   fungible good(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good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4.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materials?

Yes        No

9-5.

If yes, select   the method applied for inventory management.

FIFO       LIFO

Averaging  Other acceptable method

9-6.

Provide description of the fungible material(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materia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Ⅳ ▶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we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We understand that we are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Company Name	Date
Name of Representative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Name of Person who Completed this Form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Customs Use Only
Name of Customs	Division
Title	Name of person in charge
【Additional question or information】
※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state below.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별지 제15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상국가

보고일자

② 조사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C/O발급번호	발급일	품명(HS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량	금액(천불)

④ 조사결과(개요)

조 사 기 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분)

그간의 경과

․서면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자료제출일) 201 .  .  .

(서면조사기간) 201 .  .  . ~ 201 .  .  .

․현지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동의일) 201 .  .  .

(현지조사기간) 201 .  .  . ~ 201 .  .  .

거래관계도

당해 물품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파일 첨부 가능)

제조공정도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단계별 사진첨부)

조사결과

번호	조사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답변내용
1
2
3
4

조사서류

요구서류

제출서류

1.

1.

2.

2.

3.

3.

4.

4.

5.

5.

검증반(요원)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⑤ 조사결과(상세내역)

혐의사항1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혐의사항2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⑥ C/O별 조사결과 조치내역

C/O 발급번호	품명(HS)	조치내역
		□추가조사
		□종결	□ 무혐의 종결
		□추징	□ 품목분류 위반 □ 세율적용오류 □ 거래당사자 요건 위반 □ 운송요건 오류
			□ 발급기관 오류 □ 증명서식 오류 □ 유효기간 경과 □ 기재사항 오류 □ C/O 위․변조
			□ 특혜신청절차 오류
			□ 불인정공정 해당 □ 완전생산기준 위반 □ 세번변경기준 위반 □ 부가가치기준 위반 □ 가공공정기준 위반
			□ 자료제출 거부 □ 자료보관 위반 □ 회신기간 경과 회신 □ 결과 미회신 □ 검증기피․방해 □ 현지검증 미동의
			□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 기타
		□과태료 부과	□ 서류 미제출(법§24①제1호) □ 서면․현지검증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24①제2호) □ 용도세율적용 물품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 관세감면적용 가능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3호) □ 오류수정통보 미이행(법§24②제4호)
		□과징금 부과	□ 과징금부과(대외무역법)
		□벌칙 부과	□ C/O 거짓, 부정 방법으로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②제1호) □ 용도세율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3호) □ 관련서류 미보관자(법§22②제4호) □ 요청서류 거짓 제출자(법§22②제5호) □ C/O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③)
			□ 관세포탈(관세법§270①) □ 부정수입(관세법§270②) □ 부정수출(관세법§270③)
			□ 국산가장금지위반(대외무역법§53조의2,4) □ 기타 법령위반

⑦ 추징상세내역

구분

추징세액(단위: 천원)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적용

품목분류오류

세율적용 오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C/O 위․변조

특혜적용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원산지결정기준

불인정공정 해당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가공공정기준위반

원산지조사절차상 위반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한 경과 회신

결과 미회신

검증기피․방해

현지검증 미동의

사후관리위반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기타

기타위반

합계

⑧ 과태료/과징금/벌칙

구분

금액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문서(관리)번호: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대상국가

보고일자

② 조사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C/O발급번호	발급일	품명(HS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량	금액(천불)

④ 조사결과(개요)

조 사 기 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분)

그간의 경과

․서면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자료제출일) 201 .  .  .

(서면조사기간) 201 .  .  . ~ 201 .  .  .

거래관계도

당해 물품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파일 첨부 가능)

제조공정도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단계별 사진첨부)

조사결과

번호	조사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답변내용
1
2
3
4

조사서류

요구서류

제출서류

1.

1.

2.

2.

3.

3.

4.

4.

5.

5.

원산지조사팀(요원)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⑤ 조사결과(상세내역)

혐의사항1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혐의사항2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⑥ C/O별 조사결과 조치내역

C/O 발급번호	품명(HS)	조치내역
		□추가조사
		□종결	□ 무혐의 종결
		□추징	□ 품목분류 위반 □ 세율적용오류 □ 거래당사자 요건 위반 □ 운송요건 오류
			□ 발급기관 오류 □ 증명서식 오류 □ 유효기간 경과 □ 기재사항 오류 □ C/O 위․변조
			□ 특혜신청절차 오류
			□ 불인정공정 해당 □ 완전생산기준 위반 □ 세번변경기준 위반 □ 부가가치기준 위반 □ 가공공정기준 위반
			□ 자료제출 거부 □ 자료보관 위반 □ 회신기간 경과 회신 □ 결과 미회신 □ 검증기피․방해 □ 현지검증 미동의
			□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 기타
		□과태료 부과	□ 서류 미제출(법§24①제1호) □ 서면․현지검증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24①제2호) □ 용도세율적용 물품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 관세감면적용 가능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3호) □ 오류수정통보 미이행(법§24②제4호)
		□과징금 부과	□ 과징금부과(대외무역법)
		□벌칙 부과	□ C/O 거짓, 부정 방법으로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②제1호) □ 용도세율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3호) □ 관련서류 미보관자(법§22②제4호) □ 요청서류 거짓 제출자(법§22②제5호) □ C/O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③)
			□ 관세포탈(관세법§270①) □ 부정수입(관세법§270②) □ 부정수출(관세법§270③)
			□ 국산가장금지위반(대외무역법§53조의2,4) □ 기타 법령위반

⑦ 추징상세내역

구분

추징세액(단위: 천원)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적용

품목분류오류

세율적용 오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C/O 위․변조

특혜적용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원산지결정기준

불인정공정 해당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가공공정기준위반

원산지조사절차상 위반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한 경과 회신

결과 미회신

검증기피․방해

현지검증 미동의

사후관리위반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기타

기타위반

합계

⑧ 과태료/과징금/벌칙

구분

금액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별지 제15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문서(관리)번호: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체약상대국 확인요청사실/회신내용

요청사유

대상

원산지증명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문내용

번호	확인요청사항	회신내용
1
2
3

요청일

회신일

1.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보시: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일반특혜)「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통보시: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일반특혜)「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확인 결과 회신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38호서식]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 통지서

문서(관리)번호: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체약상대국 확인요청사실/회신내용

대상

원산지증명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문내용

번호	확인요청사항	회신내용
1
2
3

요청일

회신일

1.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보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 조사 대상물품의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해당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한 내에 체약상대국이 원산지확인 결과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통보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회신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지 제17호서식]

과세전(경정) 통지서
통 지 번 호							통지일자
조사대상업체	성명(대표자)						생 년 월 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① 조사대상기간
② 원산지조사 경위 및 조사내용			(별지 내역)
③ 경정할 내역(예상 총 고지세액 :					원)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과세전 통지내역
통지전 경정내역
보정내역
계
1.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관세법」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경정할 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전 경정내역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보정내역에 대하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정신청을 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기간경과에 대한 보정이자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 ○ 세 관 장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삭  제>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
조사 대상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소 또는 영업소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⑥ 조 사 범 위
⑦ 조 사 방 법
⑧ 조 사 기 간
⑨ 조사대상기간
⑩ 범칙예비조사 전환여부		□ 해당없음 □ 해당
⑪ 전 환 일 자
⑩ 조사 범위확대 (유형전환)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7조에 따라 원산지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 하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국내 조사대상자 用)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
① 조사대상자(□국내수입자 □국내수출자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사업장 소재지	(본사)
	(공장)
② 예정내용
조사예정기간	20 . . . ~ 20 . . . ( 일간)
조사동의 회신기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조사내용
원산지조사팀장	(직위)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귀 사에 대한 현지조사계획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성  명：                          ◦ 전화번호 :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자  격 :                           ◦ 관  계 :

상기 대리인에게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사업장소재지(주소)：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  명)：	.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 원산지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1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조사 대상 업체	①업 체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대표자생년월일
	⑤사업장소재지
통 지 내 용
⑥조사대상기간
⑦조사대상물품
⑧조사사유
⑩ 조사내용		- 조사내용 - 질문내용: 질문서 별첨
⑪ 제출요구자료		- 별지 목록 참조			제출기한
⑩ 원산지조사팀장		직 급			성 명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조사를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귀사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및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추징)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아울러, 귀 사는 같은 법 제13조제9항 및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귀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2호서식]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원산지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아울러 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붙임2의 양식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요청 목록표 1부.

2. 자료제출 연기신청서 1부.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신  설>

[별지 제13호서식] 자료제출기한 연기 신청서

자료제출기한 연기 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제 출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요청 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자료제출기한의 연기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4호서식]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 통지서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 표 자)
	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④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 주 소 (사업장)
신청내용	⑥ 당 초 제 출 기 한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연 기 신 청 사 유		「관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제 호
	⑧ 연 기 를 원 하 는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연기신청자료 목록		- 연기요청 자료가 많을 경우 별도의 목록표 작성
연기여부	⑩ 연 기 여 부		( 가 ) , ( 부 ) * 연기여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유를 입력
	⑪ 연기된 제출기간
귀하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이 통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ㅇㅇ과 ㅇㅇㅇ(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6호서식]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통지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결과내용

* 미인증수출자, C/O 유효기간 경과 등 명확한 특혜관세 배제 근거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향 후 조 치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17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 신청(승인서)

승인번호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승인)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yy.mm.dd)	조사대상자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기간
방문기간		자료제출기한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자료제출목록		연기신청목록
연기(희망)기한
연기승인 (신청)이유
첨부서류	조사예정통지서 사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신  설>

[Form 17]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notice No.		Subject person/party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Visit investigation period		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ired period of deferment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In pursuance to Article 13.4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deferment of investigation.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The above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subject investigation has been approved. Date: (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신  설>

[별지 제18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FAX)
	(E-mail)
②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③ 현지조사 동의 사항 □ 동의 □ 비동의
1.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 등 보관서류에 대한 열람 및 접근 2. 제품의 계약, 생산, 수출과 관련한 회계서류 및 시스템에 대한 열람 및 접근 3. 생산시설에 대한 방문 및 종사자와의 인터뷰 4.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사본의 제공
귀 세관에서 실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소속 및 직책 : 동의자(성명) : (서명 또는 인) O O 세 관 장 귀하
원산지 조사 사전통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제도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처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동의하지 않음 O O 세 관 FTA과 담당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신  설>

[별지 제19호서식]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귀하

세관 원산지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통하여 상담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o 관세행정에 따른 권리·이익침해, 불편사항 신고 및 제도개선 건의

o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o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o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o 관세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행위

※ 신고방법

o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고객의 소리〉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o 전화 및 FAX : ☎) 080-512-2339, FAX) 080-512-2340

o 우편 및 방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4층 감사담당관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20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원산지 현지조사에 따른 안내말씀

이번 우리세관에서 귀 업체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원산지조사는 귀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원산지조사 진행과정에서 관세사, 변호사가 입회하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의견진술을 하게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원산지조사목적외의 사적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원산지조사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산지증빙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질문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원산지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제기를 신청 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적용배제 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원산지조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21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 보고서

문서번호 :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 보고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수출기간			수입자
② 검증 개요
조사일시
원산지 조사팀	[한 국] [상대국] * 체약상대국 세관직원과 공동조사의 경우에는 기재
검증대상물품	(품명) (HS Code) (수량, ton)
검증 사유
③ 검증 내용(필요시 별지 작성)
질문 사항		답변 내용
○		○
요청 자료		제출 자료
○		○
미제출자료 (추가요구자료)	○
확인한 사실 (생산시설 등)	○
업체 의견	○
특이 사항	○

<신  설>

[별지 제22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 업체명 -

Ⅰ. 현지조사 개요

1. 조사일시 : 20  .   .   .(  ), 00:00 ~ 00:00

ㅇ 원산지조사팀 : (팀장)

(팀원)

2. 조사대상물품

품 명	HS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조사사유

3. 조사대상자 개요

업체명		설립일
소재지		종 목
연간생산량		생산품목
생산방법		생산설비
수출비중		수입비중
수출형태		관계회사

Ⅱ. 현지조사 사항

1. 생산현황:

①

②

* 증빙자료 : [붙임1]

2. 수출(수입)거래:

ㅇ

* 증빙자료 : [붙임1]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서류보관:

ㅇ

<원재료 원산지 증빙서류 >

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관계	증빙서류	발행인

* 증빙자료 : [붙임1]

4. 원재료 및 물품의 관리:

거래기록
원재료
생산기록
출고기록

ㅇ

Ⅲ. 추가 확인 · 제출한 사항

ㅇ

Ⅳ. 최종 의견

ㅇ

[붙임 1]  입증자료 목록

C/O 번호

①  구매주문서

② 작업일지:

③ 원재료 구매에 대한 증빙자료

④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

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관계	증빙서류	발행인

⑤ 외주 가공에 대한 증빙자료

⑥ 생산자 프로파일(생산능력이 있다는 부분 확인)

⑦ 생산자의 생산기록

⑧ 수출입증빙서류

[붙임 2]  주요 확인 사항

확인 대상	확인된 사실	비고
검증대상 물품을 실제로 생산하는지 여부
물품의 품목분류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여부
창고내 원재료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가능 여부
생산기록 관리 여부
구매주문서, 원재료 구매, 생산, 선적, 수출까지 기록관리 자료를 통해 상호 연계가 가능한지 여부
De Minimis 조항 적용 여부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
기록관리 유지 여부
원산지규정 위반사항 여부

<신  설>

[별지 제23호서식]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통지번호

통지일자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물품

C/O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결과내용

*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관리 실태 점검 내용

위반내용

*  위반근거 법령

**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필요시 별지 사용)

향후조치

- 결정사항 및 근거법령

- 세액경정내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Form 23]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Result of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notification document No.
subject	company name		Tax I.D
	executive		ID No.
	address	(tel : )
verification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verification method/contents
violations		- violations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easures		- decision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 correction of duties
I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visit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yy/mm/dd):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신  설>

[별지 제24호서식] 본청 대표 서한문

	KOREA CUSTOMS SERVICE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MM DD,YYYY Korea Customs Service (KCS) sends the result of origin verification.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details and send your authority’s determination to the contact point stated below.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Best regards, (Mr.) Directo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Attachment> Origin verification result of customs authority of Korea

<신  설>

[별지 제25호서식]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문

	KOREA CUSTOMS SERVICE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MM DD,YYYY 상대국 세관 주소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Your reference No.:0000(dated mm.dd.yyyy) KCS’s reference No.: KCS-E-00-0000 Subject: Notification of Verification Results Exporter: Origin Declarations No.: Dear 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Pursuant to Article 27 of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Korea Customs Service (KCS) is to inform you of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performed by competent regional customs. Detailed result generated from the verification is as follows.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were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The exporter was certified as an Approved Exporter (Customs Authorization No. 000-00-000000) on MM DD, YYYY by ㅇㅇ Main Customs under the Korea-EU FTA. The products in question were manufactured in Korea, and sufficient workings were undertaken. Furthermore, the products satisfy its origin criterion stipulated in Annex II of the Origin Protocol. Thus, the products are considered as Korea-originating. Should you have any queries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content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Sincerely yours, (Mr.)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신  설>

[별지 제26호서식] 한-미 섬유류 공동조사 안내문

한-미 FTA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1. 이번 원산지조사(현지 검증)는 귀사가 생산(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 직원들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2. 원산지조사는 한-미 FTA 제4장 및 제6장,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함)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당일 통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현지검증)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관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4. 귀사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 적용은 거부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미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1부.

2. 원산지 조사 동의서 1부.  끝.

20  년   월    일

O O 세 관 장

직인

<신  설>

[별지 제27호서식]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통지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한-미 섬유류 현지조사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 내용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 범위 (수출입기간)
조사 사유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공무원	(직책)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 제4장 및 제6장에 따라 관련 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협정관세대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원산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O O 세 관 장 직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신  설>

[별지 제33호서식]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보완할 사항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완 요청 사유

귀하가  년  월  일 제출한 원산지증빙자료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 하오니 기간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신  설>

[별지 제34호서식] 협정관세 적용 보류 통지서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① 적용보류 대상 수입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적용보류기간

20 .  .  . ~ 조사결과 통지일

적용보류사유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이 보류됨을 통지합니다.

2.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 동안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다만,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 후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신고시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함께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35호서식]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서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

① 통지대상자

상  호

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년월일)

② 원산지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③ 대상물품

품명/규격

품명	규격/모델	HS번호	원산지	수출자/생산자

적용보류

통지번호

해제일

원산지조사 결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보류가 해제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36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본청 대표 서한문

	KOREA CUSTOMS SERVICE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MM DD,YYYY Korea Customs Servic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Please refer to the attachment for details, and send verification result to the following address.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Best regards, (Mr.) Director Origin Verification Division Korea Customs Service (KCS)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Postal code. 35208 Tel. +82 42 481 3218 e-mail : verification@customs.go.kr <Attachment> Verification request letter from a customs authority of Korea

<신  설>

[별지 제37호서식]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요청 서한문

	KOREA CUSTOMS SERVICE	Government Complex Daejeon 189 Chungsa-ro, Seo-gu, Daejeon, 35208, Korea Tel.: (82-42) 481-3218 Fax.: 481-3239 verification @customs.go.kr / www.customs.go.kr
MM DD,YYYY 상대국 세관 주소 Our reference No.: KCS-I-YYYY-OOOO Subject: Subsequent Verification of proofs of origin Exporter: OOOOOO Importer: OOOOOOO - Origin Declaration No.: 00000, 00000, 00000 and 00000 Or Origin Declaration No: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list. (여러 건이거나, 상세내역인 경우 붙임 목록으로 첨부 가능) Dear 00000 (or Dear Sir or Madam), Pursuant to Article 27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Korea Customs Servic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carry out subsequent verification on the authenticity and accuracy of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KCS has reasonable doubts as to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and the validity of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for the following reasons. < 합리적 의심 사유 기재 (빈번사용 문구에서 선택) > 1.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성 의심 2.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의심 3. 형식적 요건 의심 4. 기타 합리적 의심 사유 Therefore, KCS requests your authority to verify the followings. 1. Did the exporter obtain approved exporter status under the Korea-EU FTA? - (필요시) Please let KCS informed of the date when the approved exporter status was granted. 2. Was (Were) the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duly and legitimately issued by an approved exporter pursuant to Article 16, 17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TA? 3. Is the customs authorization number (00/000/00/0000) valid? 4. Do the products concerned fulfill origin criteria stipulated in Annex 2 and Article 5, 6 of the Origin Protocol under the Korea-EU FTA? Also, do the products satisfy all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Origin Protocol? Preferential treatment will be denied if a satisfactory reply is not delivered within 10 months from the date of this letter. Please note that reply period expires on MM DD, YYYY (회신기한). (필요시) It will be highly appreciated if your authority notifies KCS of delivery of this letter. KCS will look forward to your reply.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서명) (Mr./Ms.) 000(성, 대문자 표기), 00000 (이름) Director FTA Management Section 0 OOO Customs Enclosed: 1. List of 00 Origin Declarations subject to verification 2. Copies of 00 Origin Declarations 3. Copy of Certificate of Approved Exporter * You do not have to resend copies of the enclosed origin declarations upon reply.

<신  설>

[별지 제39호서식] 국제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국제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

1. 국제간접조사란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등 형식적 요건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에 검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귀하께서 ○○○ 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한-EU(EFTA, 아세안, 인도, 터키, APTA 등) 협정 제00조제00항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YYYY년 MM월 DD일 수출국인 ○○○국 검증당국에 국제간접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아 YYYY년 MM월 DD일 ○○○ 국 검증당국에 회신결과가 도착하지 않았음을 통지하였습니다.

3. 수출국 검증당국은 원산지검증 결과를 한국 관세청에 협정에서 정한 YYYY년 MM월 DD일 까지 회신하여야 하며, ○○○세관은 수출국의 검증결과를 고려하여 적의 처리할 예정이며, 검증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 검증당국이 회신기한인 YYYY년 MM월 DD일까지 회신이 없거나, 수출국의 회신내용에 진정성이 의심되거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한-EU (EFTA, 아세안, 인도, 터키, APTA 등) 협정 제00조제00항 및「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신  설>

[별지 제40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영문)

	KOREA CUSTOMS SERVICE	(세관 영문 주소) (Tel) (Fax) (기관 e-mail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Mr/Ms. 성명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dated mm.dd.yyyy) Subject: : Notification of Origin Verification(원산지조사 통지) Dear Mr/Ms.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OO Customs of Korea intends to conduct origin verification on the products covered by the enclosed origin supporting documents. The purpose of the origin verification is to confirm whether the products in question have satisfied origin criterion and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nnex (or Appendix) of the Korea-OO FTA. Please send a reply including the followings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1. The enclosed questionnaire with answers to stated questions and signature. 2. Origin supporting documents (please refer to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and sample. If your company fails to reply within the given period or submit sufficien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In a case where extension of period for a reply or submission of requested documents is requir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please fill out the enclosed application form and send it to us within 13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In that case, OO Customs will notify your company of extended reply period which does not exceed 6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ceipt of this letter.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all the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Korea's domestic law and the Korea-OO FT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Your company's cooperation is high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1.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B/L) 2. Questionnaire and the list of requested documents

<신  설>

[별지 제41호서식]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영문)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Verification
Verification Notice No.			Applicant (Company)	Name
				Address
Date of Receipt of Verification Notice	(yyyy/mm/dd)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S/N	HSK(6 or more digits)			Description of goods
	1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2
	3
Reason of Postponement
Desired submission date of the verification questionnaire	(yyyy/mm/dd~yyyy/mm/dd)
In pursuance to Article 16③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for the Special Act on Customs Law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 hereby apply for a postponement of verification questionnaire submission. Date: (yyyy/mm/dd) Name: Title: Signature: Telephone: e-Mail:

<신  설>

[별지 제42호서식] 원산지 조사결과 예비 통지서(영문)

	KOREA CUSTOMS SERVICE	(세관 영문 주소) (Tel) (Fax) (기관 e-mail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Mr/Ms. 성명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dated mm.dd.yyyy) Subject: : Preliminary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Dear Mr/Ms.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and article 13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00 Customs of Korea notifies your company of a preliminary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fo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 (dated mm.dd.yyyy). (원산지 충족시) 00 Customs of Korea confirms that the enclosed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is valid, and satisfies origin criterion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tipulated in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원산지 불충족시) As the enclosed origin certificate issued by your company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stipulated in Korea-00 FTA, a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denied. Please refer to the below for detailed reason for the denial. * (특혜관세 대우 거절 사유 기술) In a case where you want to submit additional origin supporting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Korea-00 FTA Annex (or Appendix), please send a reply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all the documents submitted by your company will be completely kept confidential pursuant to Korea's domestic law and the Korea-OO FTA.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Your company's cooperation is highly appreciated. Sincerely yours, (Mr.)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Enclosed 1. Copy of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B/L) 또는 목록

<신  설>

[별지 제43호서식] 원산지 조사결과 최종 통지서(영문)

	KOREA CUSTOMS SERVICE	(세관 영문 주소) (Tel) (Fax) (기관 e-mail 주소 / 홈페이지 URL 주소)
MM DD,YYYY Mr/Ms. 성명 직책(아는 경우에 기재) 상대국 수출자 주소 상대국 생산자 주소(아는 경우에 기재) Tel: (+00) 00 0000000 E-mail: 0000000@00000.000 Our Reference No : OO-KK-연도-협정-OOOOOO(dated mm.dd.yyyy) Subject: : 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Dear Mr/Ms.ㅇㅇㅇㅇ(To whom it may concern,) In accordance with article 00 of 00 FTA Annex (or Appendix) and article 16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00 Customs of Korea notifies your company of a final decision on origin verification that your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s denied (or accepted) as notified through the preliminary decision for Reference No (dated mm.dd.yyyy). In addition, OO Customs informs your company that you have opportunity to make an objection to the final decision within 30 days from the receipt of this let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paragraph 8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Sincerely yours, (Mr.)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Director ㅇㅇㅇ Division ㅇㅇㅇ Main Customs Service

<신  설>

[별지 제44호서식] 국제 현지방문조사 예정통지서(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用)

Verification Visit Issuing No :
subject	company name
	executive
	Tax I.D
	ID No.
	address
<Contents>
verification period				visiting period
deadline for response				subject period
goods for verification
reasons		- remark the reasons of verification visit
contents		- remark the contents to verify at the spot
method		- physical subject : account book, document, process, material, equipment etc. - remark of necessary verification method such as inspection, copy of data, request for confirmation
Official in charge
I notify you of the verification visi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Please return your response by the given deadline concerning whether you consent to the verification. Otherwise,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relevant goods can be denied pursuant to Article ○.○ of the Agreement. In case there is inevitable reasons that make the verification in difficulty during the given period, you may only request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ne time, from the date on which you receive the notification for verification visit, for a period not exceeding 60 days. Date(yy/mm/dd) : ○ ○ Customs Collector (Signature)

<신  설>

[별지 제45호서식]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동의서

원산지 증빙자료 등 제출 동의서

1. 소재지 (사업장) :

2. 업체명 (사업자번호) :

3. 대표자 (성  명) :                  (당   세)

당사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원산지 증빙자료, 관계 장부 및 그 밖의 증빙 서류․물품에 대해 귀 세관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재지 (사업장)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FORM 45] Consent form of submitting origin supporting documents

Consent Form of Submitting Origin Supporting Documents

1. Location (Place of business) :

2.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

3. Representative (Name) :                Birthday:

Regarding the origin verificatio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ooo of ooo FTA, our company agrees to submit origin supporting documents, relative records, other supporting documents and products requested by regional customs officers of Korea.

Date:

Location (Place of business) :

Company name (Employer's identification number) :

Submitter (Name)            (Signature)

To the Customs Collector of OOO Customs

<신  설>

[별지 제48호서식]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 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원산지조사결과 통지문서 번호					통지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 년 월 일)
이의제기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 ○ 세 관 장 귀하
이의제기서 접수증(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Form 48] Application for Protest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Reference No.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yy/mm/dd) KRW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yy/mm/dd)
Reason for protest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In pursuance to Article 13.8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 hereby apply for a protest. Date: yy/mm/dd Applicants' name: Signature: Attn: ○ ○ Customs Collector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 Date: (yy/mm/dd) Receptionist's name: Signature:

<신  설>

[별지 제49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 보고서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보고일자:

① 조사 개요

협정구분

FTA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일반특혜

□남북교역 □APTA □최빈국 □기타

비특혜

□비특혜

검증구분

□수출물품 □수입물품

□국내검증 □국제검증

□서면검증 □현지검증 □체약상대국 확인요청

대상국가

보고일자

② 조사 대상자

대상자 구분

□국내 □체약상대국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기타

업 체 명

연락처

☎   : (    )     -

Fax  : (    )     -

e-mail:      @

사업자번호

대표자 성명

회사설립일자

해외공급자부호

통관고유부호

업종/업태

회 사 규 모

사업장소재지

공장소재지

수출입실적

(주요물품)

구분	품명 (HS코드)	당해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건수	금액(천불)
수출
수입

주요거래처

③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

C/O발급번호	발급일	품명(HS코드)	원산지기준	원산지	개수/중량	금액(천불)

④ 조사결과(개요)

조 사 기 간

20  .  .  . ~ 20  .  .  . (    일)

조사대상기간

20  .  월 ~ 20.   월 (실적분)

그간의 경과

․서면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자료제출일) 201 .  .  .

(서면조사기간) 201 .  .  . ~ 201 .  .  .

․현지조사 :

(착수통지일) 201 .  .  . (동의일) 201 .  .  .

(현지조사기간) 201 .  .  . ~ 201 .  .  .

거래관계도

당해 물품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거래도(파일 첨부 가능)

제조공정도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단계별 사진첨부)

조사결과

번호	조사사유(혐의사항)	질문내용	답변내용
1
2
3
4

조사서류

요구서류

제출서류

1.

1.

2.

2.

3.

3.

4.

4.

5.

5.

검증반(요원)

1.               (기여도  %)

3.               (기여도  %)

2.               (기여도  %)

4.               (기여도  %)

⑤ 조사결과(상세내역)

혐의사항1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혐의사항2

사실관계

검토의견(법률검토 포함)

처분위 결정

증빙서류

⑥ C/O별 조사결과 조치내역

C/O 발급번호	품명(HS)	조치내역
		□추가조사
		□종결	□ 무혐의 종결
		□추징	□ 품목분류 위반 □ 세율적용오류 □ 거래당사자 요건 위반 □ 운송요건 오류
			□ 발급기관 오류 □ 증명서식 오류 □ 유효기간 경과 □ 기재사항 오류 □ C/O 위․변조
			□ 특혜신청절차 오류
			□ 불인정공정 해당 □ 완전생산기준 위반 □ 세번변경기준 위반 □ 부가가치기준 위반 □ 가공공정기준 위반
			□ 자료제출 거부 □ 자료보관 위반 □ 회신기간 경과 회신 □ 결과 미회신 □ 검증기피․방해 □ 현지검증 미동의
			□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 기타
		□과태료 부과	□ 서류 미제출(법§24①제1호) □ 서면․현지검증 거부․방해 또는 기피(법§24①제2호) □ 용도세율적용 물품 동일용도 사용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 관세감면적용 가능자에게 무단양도(법§24②제3호) □ 오류수정통보 미이행(법§24②제4호)
		□과징금 부과	□ 과징금부과(대외무역법)
		□벌칙 부과	□ C/O 거짓, 부정 방법으로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②제1호) □ 용도세율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2호)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자 또는 무단 양도자(법§22②제3호) □ 관련서류 미보관자(법§22②제4호) □ 요청서류 거짓 제출자(법§22②제5호) □ C/O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받았거나 또는 작성․발급한자(법§22③)
			□ 관세포탈(관세법§270①) □ 부정수입(관세법§270②) □ 부정수출(관세법§270③)
			□ 국산가장금지위반(대외무역법§53조의2,4) □ 기타 법령위반

⑦ 추징상세내역

구분

추징세액(단위: 천원)

관세

부가가치세

기타세

가산세

계

품목 및 세율적용

품목분류오류

세율적용 오류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요건 위반

운송요건

운송요건 위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오류

증명서식 오류

유효기간 경과

기재사항 오류

C/O 위․변조

특혜적용절차

특혜신청절차 오류

원산지결정기준

불인정공정 해당

완전생산기준 위반

세번변경기준 위반

부가가치기준 위반

가공공정기준위반

원산지조사절차상 위반

자료제출 거부

자료보관 위반

회신기한 경과 회신

결과 미회신

검증기피․방해

현지검증 미동의

사후관리위반

용도세율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 양도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타용도 사용 또는 무단양도

기타

기타위반

합계

⑧ 과태료/과징금/벌칙

구분

금액

과태료

과징금

통고처분

고발의뢰

<신  설>

[별지 제50호서식]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조사구분

□서면조사  □현지조사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조사내용

조 사 기 간

조사대상 물품

C/O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금액 (천불)	수출입신고번호

③ 조사결과

결과내용

* 미인증수출자, C/O 유효기간 경과 등 명확한 특혜관세 배제 근거  기재

** 필요시 별지 사용

근거 규정

* 법 조항과 협정 조항 기재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기타세

부가가치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합  계

과세전

통지내역

붙임서류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2. 조사 결과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직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51호서식]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일련번호) ex> 서울-FTA1과-2014-0001
원산지조사 불복관리 카드
□ 불복 청구 개요
□불복유형		[ ]과세전적부심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심사청구(감사원)
		(이전결정) 서울세관 과적심(‘14.11.1)에서 [기각, 취하, 일부 인용(000천원)] 결정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번호)			□대리인		(업체명, 대리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관세사 [ ]변호사
□청구번호 (청구일)		(적부심) 서울-과적심-2015-0001(2015.1.1) (심판청구) 조심-2015관-0001(2015.1.1)					□청구액		천원
□청구요지		(2줄 이내)					□협 정		한-EU FTA
□ 원산지검증 처분 경위
□관리번호		010-13-00005			□ 처분일			(적부심) 과세전통지일 (기 타) 경정고지일자
□위반사항 (조사결과)		(3줄 이내로 간략히 기재)
□처분경위		① 수입자 통지( . . .) → ② 수입자 조사( . . . ~ . . .) → ③ 국제검증 요청( . . .) → ④ 국제검증 회신( . . .) → ⑤ 수출자 서면통지( . . .) → ⑥ 이의제기( . . .) → ⑦ 현지조사( . . .) → ⑧ 결과통지( . . .)
□ 불복 진행 경과
청구접수( . . .) 세관장 답변서( . . .) 본청 보고( . . .) □추가의견( . . .) □추가답변( . . .) 심판원 방문( . . .) 심판위 참석( . . .) ※ 해당되는 사항에 표기 및 일자 기재
쟁점사항	① ② ③
□ 불복 결과
□결정기관						□결정일자
□결정내용		[ ] 기각 [ ] 각하 [ ] 경정 [ ] 취소				□인용금액			천원
□주 문 (당부사항)
붙임자료		[ ] 청구서 [ ] 세관장답변서 [ ] 결정문
담당자 : 6급 OOO 7급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