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2016. 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③ (생 략) ④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14조제2호에 따른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미리 관할지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담보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한다.	ㅇ담보고시 제목 및 조문 번호 변경 내역 반영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생 략)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생 략) ③ ∼ ④ (생 략)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현행과 같음) 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ㅇ수입실적 확인 기산일을 연도기준에서 월기준으로 변경(담보고시와 일치) * ‘15년 규제개혁 과제
제7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여 승인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한다. 다만,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확인유효기간·지정기간 또는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그 확인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최초 승인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기간 자동 갱신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을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하여 승인한다. ④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포괄담보업체로서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의 확인유효기간·지정기간 또는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그 확인유효기간 또는 지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ㅇ월별납부업체의 자동 갱신절차 마련을 통한 절차 간소화 ㅇ갱신승인 조항 중 유효기간 변경* 내용 별도 분리 * 담보생략자 지정기간과 일치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① 월별납부업체가 담보고시 제14조 제2호 또는 제3호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생 략)	제11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① 월별납부업체가 담보고시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용도에 월별납부한도액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신청을 갈음한다. ② (현행과 같음)	ㅇ담보고시 조문 번호 변경 내역 반영
제12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어음법」및「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을 감액조정하여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월별납부한도액을 증액 조정하여도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조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감액 조정하여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증액 조정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 ①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업체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도 이미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을 감액조정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을 확인한 경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 일시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별납부액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일시 정지를 해제한 경우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의3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ㅇ월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방법 변경 * 한도액 감액조정 → 월별납부 사용 중지 ㅇ월별납부 일시정지·해제시 업체에 통보절차(서식) 마련
제13조(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① ∼ ② (생 략)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제13조(납세신고 세액의 정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신고 정정승인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당초의 월별납부기한으로 하여 당초의 월별납부서 번호로 납부서를 재작성한다.	ㅇ조항 수정
제14조(월별납부)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8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4조(월별납부) ① 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세 등을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월별납부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ㅇ별지서식 번호 수정
제17조(준용규정) ① 월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월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① 월별납부대상 물품의 납세신고 및 세액정정 등록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월별납부업체의 포괄담보제공 또는 담보제공 생략에 관한 절차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ㅇ고시명 변경사항 반영 ㅇ고시명 변경사항 반영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 개선사항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 : 5일
월별납부업체 □승인 □기간갱신 신청서 (※ □자동 기간갱신 신청시 √표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승 인 기 간					갱 신 기 간
승인요건		기 본 요 건	1.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여부( )
			2.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
		선 택 요 건	가.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의 업체( )
			나.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월별납부한도액 신청액 (□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백만원				담당자		(서명)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시작일			0000.00.00		월별수입세금계산서 발행종료일				0000.00.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7조)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승인(기간갱신 승인) 신청서 제출 및 제9조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수입과 납세실적 자료(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승인요건별 필요한 서류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2004. 3. 제,  2008.4. 개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 발생 통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별납부업체 일시정지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 월별납부업체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 일시정지 사유 :

□ 일시정지 사유 발생일자 : 20   년   월   일.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