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6. 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의 환급 방법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환특법의 정식 법명으로 정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하 “환급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환특법의 “관세등” 약칭으로 정정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① 수입시점별 단가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 및 법 제12조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에 별표 1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ㅇ알법기준 용어 정리 ㅇ환특법의 정식 법명으로 정정 ㅇ알법기준 용어 정리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경우의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받을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모두 사용한 경우(세율이 0%인 수입원재료 물량도 포함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한 경우 3.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신 설> <신 설>	4.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5.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제안 실시, '15년 규제개선 과제] ㅇ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를 실물 관리하는 경우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관리하여 과다환급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를 배제사유에 추가
4.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제4조에서 정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 제5조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2. 단축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0% 세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의한 「관세법」에 따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환급대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으로 국내거래된 경우에는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에 사용하는 0%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은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eqn: {전년도``해당``원재료의``세율별``수입물량} over {전년도``해당``원재료의``전체```수입물량}] × 100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 포함)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 따라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①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별표 2 품목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세율이 0%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 2. 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환급대상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래의 경우: 공급을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하는 세율이 0%인 수입신고필증의 경우에도 환급신청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및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 물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물량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eqn: {전년도``해당``원재료의``세율별``수입물량} over {전년도``해당``원재료의``전체```수입물량}] × 100 ④ 제1항에 따른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⑤ 제3항과 제4항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통해 공급받은 물량 2.「관세법」제71조에 따라 국내공급 물량(자가소비 물량을 포함한다)을 기초로 할당물량을 추천받아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물량 ⑥ 제1항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해당 연도에 최초로 수출, 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2. 수입선 변화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제8조(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받으려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2. 수입선 변화 등으로 인해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변경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ㅇ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사유를 “수입선 변화”로만 규정함에 따라 나타난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제7조와 제8조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 물량에 대한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제7조에 따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이 제한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 2.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업체인 경우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 2.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업체인 경우	[제안 실시, '15년 규제개선 과제]
<신 설> <신 설>	3.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4.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재고관리방법 중 “선입선출법”을 말한다)하여 환급등을 신청하는 업체인 경우	ㅇ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를 실물 관리하는 경우와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재고관리하여 과다환급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를 배제사유에 추가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 등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관련규정의 적용) 별표 1과 별표 2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함께 적용하여 환급등을 받아야 한다.	ㅇ약칭 원칙에 따라 “환급등”으로 정정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0호('15.6.30)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내용을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수출(판매, 공사, 공급 또는 국내거래를 포함한다)된 물품에 대한 환급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별표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ㅇ품명 수정: “붙임” 참조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ㅇ一품목多세율 원재료 과다환급우려 여부 분석에 따른 84개 품목 추가 등 : “붙임”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별지 제1호서식]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ㅇ제5조의 단축배재 사유 추가에 따른 서식 개정: “붙임” 참조
[별지 제2호서식] (전년도,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조정)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전년도(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조정) 신고서	ㅇ신서식설계기준에 따라 서식 수정: “붙임” 참조

[별표 1]

[붙임]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명
1	0303902010	명란
2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1901902020	밀크 조제식료품(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5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7	27090010	석유
8	2710193000	경유
9	2710195010	조유(粗油)
10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11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12	2804690000	규소(기타)
13	2841909000	(과)산화금속산염(기타)
14	2842909000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기타의 기타)
15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16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메틸
1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18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19	3208909019	페인트와 바니시(기타)
20	3707901090	사진용 화학조제품(기타의 기타)
21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22	3824907100	도금용 조제품
23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24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25	3910009010	실리콘오일
26	3920690000	플라스틱 판, 시트(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7	3920999090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 시트 등(기타)
28	3926909000	플라스틱제의 제품(기타)
29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
30	7006009000	가공한 유리(기타)
3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32	7104901090	합성 귀석, 반귀석(기타)
33	7108121000	금가루(럼프(lump)ㆍ빌릿(billet)ㆍ알갱이)
34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35	7113192000	신변장식용품(금으로 만든 것)
36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37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38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39	7410211000	구리의 박(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40	8108901000	티타늄 제품(판과 스트립)
4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42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43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44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45	8479909070	선박용ㆍ어업 기기
46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47	8482102000	볼베어링(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48	8504409099	파워팩(기타)
49	8504909000	변압기 부분품(기타)
50	8507600000	리튬이온 축전지
51	8529909610	텔레비전 수신기 부분품(천연색 튜너)
52	853710900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 (기타)
53	8538909000	8535호-8537호 기기의 부분품(기타)
54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55	8543709090	기타 전기기기(기타)
56	8544422090	플라스틱 절연전선(기타)
57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58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59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60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61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62	9001909000	안경렌즈(기타)
63	90138011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4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65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66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67	903290900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의 부분품(기타)
68	9101210000	기타 손목시계(자동권(自動捲)식)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별표 2]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연번	품목번호	품명
1	0404102129	유장에서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2	0404102199	무기질을 제거한 기타 변성유장
3	0904210000	건조한 고추(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
5	1003901000	맥주보리
6	1005909000	옥수수(기타)
7	1102909000	곡물가루(기타)
8	1107100000	볶지 않은 맥아
9	1518009090	동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기타)
10	1701142000	그 밖의 사탕수수당(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1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12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잎담배(주맥을 제거하지 않은 것)
13	2401201000	황색종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4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잎담배(주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5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16	2707999000	고온 콜타르 증류물(기타의 기타)
17	27090010	석유
18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19	2711190000	석유가스(기타)
20	2804610000	규소(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21	2804690000	규소(기타)
22	2809201090	인산(기타)
23	2822001091	산화코발트(이차전지 제조용)
24	2825901020	산화텅스텐
25	2849200000	탄화규소
26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27	2902420000	메타-크실렌
28	2902430000	파라-크실렌
29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30	2905122090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기타)
31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32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33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34	2905391000	1,4-부탄디올
35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36	2921439099	톨루이딘과 유도체(기타의 기타)
37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38	2929109000	이소시아네이트(기타)
39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40	2933710000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1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2	3503001010	젤라틴
43	3505105010	에테르화전분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44	3811210000	윤활유 첨가제(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45	3824909090	조제점결제(기타의 기타)
46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47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48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49	3910009010	실리콘오일
50	3912110000	초산셀룰로오스(가소화하지 않은 것)
51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52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53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54	4002190000	SBR·XSBR(기타)
55	4002209000	부타디엔 고무(BR)(기타)
56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57	4011101000	승용자동차 고무타이어(래디알 구조의 것)
58	5509321000	합성스테이플섬유사(아크릴의 복합사나 케이블사)
59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강력사의 타이어코드 직물
61	7007191000	안전유리(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62	7112991000	귀금속 웨이스트(잔재물)
63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64	7403110000	구리와 구리합금(음극과 음극의 형재)
65	7410110000	구리의 박(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66	7502109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기타)
67	7604101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봉
68	7801109000	정제한 납(기타)
69	7801992090	납의 괴(기타)
7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합금하지 않은 아연
71	8407349000	1,000cc초과 피스톤엔진(기타)
72	8408202000	1,000cc초과 2,000cc 이하인 차량용 디젤엔진
73	8408909030	제8429호용 기타 엔진
74	8409911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
75	8409992000	차량용 엔진 부분품(기타)
76	8413304000	차량용 급유용 펌프
77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전용 또는 주요 부분품
78	8481801090	파이프, 탱크용 기기(기타)
79	8528591090	영상모니터(기타)
8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부분품
81	85439090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기타)
82	8708290000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83	8708309000	차량용 제동장치와 부분품(기타)
84	870840000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85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86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7	8708940000	운전대ㆍ스티어링칼럼ㆍ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88	8708951000	에어백
89	8708999000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기타)
90	9013801930	액정디바이스(텔레비전용)
91	9013801990	액정디바이스(기타 텔레비전용)
92	9018399000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9032899090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기타)

※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 기준이며, 그 밖의 품목은 HSK 10단위 기준임. 품명은 임의 기재하였으며, 정확한 품명은 「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HSK)의 품명을 참고할 것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
관련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배제사유	1. (제5조제1호) 동질의 수입원재료를 모두 사용한 경우								[ ]
	2. (제5조제2호) 제조장 가동중단 또는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된 경우								[ ]
	3. (제5조제3호)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4. (제5조제4호) 원재료를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5. (제5조제5호) 원재료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								[ ]
	6. (제5조제6호) 그 밖의 사유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경우								[ ]
증빙자료명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참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
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및 규격				사용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세관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는 해당 사유에 “√”표시를 합니다. 2. “증빙자료명”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가. 제5조제1호의 경우 : 유효기간 내 수출(로컬공급 포함) 내역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동질의 수입원재료 내역 나. 제5조제2호의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 가동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사유서 다. 제5조제3호의 경우 : 생산공정도 및 생산공정별 소요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라. 제5조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상 재고관리방법 중 개별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부 등의 서류 마. 제5조제6호의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단축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원재료수불부 및 제품수불대장 3. 위 “단축배제 사유”와 “증빙자료”가 처음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서”의 증빙자료와 같은 경우에는, “증빙자료명” 란에 처음의 환급신청서 신청번호와 신청일자만 기재하면 됩니다.(증빙자료의 제출은 생략) (기재 예시; “환급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20XX년XX월XX일)와 동일합니다.”) 4.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직전 3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조정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고인	상 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통관고유번호
제조장명
품목번호 (HSK)	수입물품	세율	수입물량	단위	수입비중(%)	산정 연도 (산정기간)
합계		합계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7조제6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입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관장 귀하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첨부서류	구매계획서, 매매계약서 등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품목번호”란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10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하되, 원유는 HSK 8단위(2709.00-10)를 기재한다. 2. “수입비중”란에는 세율별 수입비중(%)은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정수로 산정하되, 수입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저세율의 순으로 1%씩 가산한다. 3. “산정기간”란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조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을 기재한다. 4. 첨부서류는 제7조제1항의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조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