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환급업무 공고

1. 세율변경 내용

◦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16.1.1∼6.30. 수입신고분)

세종부호	해당물품	탄력세율 (‘16.1.1∼6.30)	비고
511100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3.5%	기본세율 5%
512000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3.5%
513000	전기승용자동차	3.5%

* ‘16.1.1∼「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공포일 전일 수입신고분은 기본세율(5%)을 적용하고, 공포일 이후 환급처리

2. 환급대상

◦ ‘16.1.1. ~ 공포일 전일 기간중 기본세율(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자동차

3. 확인서류 및 신고기한

◦ (확인서류)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등

◦ (신고기한) 공포일 ∼ ‘16.4.25.

4. 환급신청자

◦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

*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관세사가 대리신고 가능

5. 환급금 지급

◦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인하액*만큼 환급

*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감액분)

(별지 제4호 서식)

신청번호: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갑)															처리기간
															7일
1. 수입화주
		상 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TEL)
2. 환급신청 금액
		개별소비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합 계
3. 환급금 수령 은행계좌
	은 행 명				점 포 명				계 좌 번 호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필증(원본) 2. 수입화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을)

(수입신고필증별 환급세액)

행 번호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환 급 세 액
	납부서번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합 계

※ 기재요령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과-신고번호로 19자리 모두를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납부서번호는 15자리 모두를 기재(예: 010-11-01-4-0010217-6)

- 수입신고번호별 환급세액은 (병)지 소계액 중 원단위 절사하여 기재(예: 12,345원 → 12,34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별소비세 등 환급신청서(병)

(수입신고필증별 환급세액계산서)

행 번호	수입신고번호	란 번호	품명·규격	수량	관세의 과세표준	개소세율 조정(%)			환 급 세 액
						당초	조정	차감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합 계
1 2	소 계
3 4	소 계
5 6	소 계
7 8	소 계
	합 계

※ 작성요령

- 수입신고번호는 세관-과-신고번호로 19자리 모두를 기재(예: 010-11-40718-01-2506087)

- 수입신고서 란별 환급세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 원단위 금액을 기재(예: 123,456.7원 → 123,456원)

- 소계는 수입신고서 란별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