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6-01-001】

1. 품명

Roller One-way Clutch; KS60002G;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및 기능

-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유성기어와 연결되는 원웨이 클러치로 토크*를 전달 또는 해제하여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

* 토크(Torque) : 내연기관의 크랭크축에 일어나는 회전력. 일반적으로 물체를 한 점의 주위로 회전시키는 짝힘의 양을 말한다. ... (중략) ... 토크에 시간개념인 분당 회전수를 적용한 것이 마력이며, 고속회전에 높은 토크값을 발생시키는 엔진일수록 마력은 높아진다. < 출처 : 두산백과 >

ㅇ 구성 요소 : 아우터 레이스, 케이지, 스프링, 롤러, 블록베어링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708.40-0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토크를 전달 또는 해제하여 변속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83호에서는 “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차)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전용되는 본건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 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제8708.93 소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제8708호 내에서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8708호의 동일한 5단위 소호를 비교하여 볼 때, 제8708.4호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반해 제8708.9호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40호에 우선하여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1-002】

1. 품명

Outer Race;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및 기능

- 차량용 자동변속기에 장착되는 Roller 타입의 One-way Clutch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

- 규격 : 지름 188㎜, 두께 25㎜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708.40-0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차량용 자동변속기 내 원웨이 클러치에 장착되어 변속과정 시 동력이 한쪽으로만 전달되도록 작용하는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 “카.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S 해설서 제8483호에서는 “전동장치(기어박스, 전동축, 클러치, 차동치차)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전용되는 본건 물품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40 소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제8708.93 소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제8708호 내에서 소호를 결정함에 있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에서는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8708호의 동일한 5단위 소호를 비교하여 볼 때, 제8708.4호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데 반해 제8708.9호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므로 본건 물품은 제8708.40호에 우선하여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4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1-003】

1. 품명

BASE2; (RS)OBM-311L-RC10;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휴대폰의 마이크로폰(ECM* Typ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링 형상의
황동(Gold 도금) 재질 물품(지름 3.0㎜, 두께 1.1㎜)

* ECM(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 전극 사이에 특수한 소재(Electret)를 끼워 고압 공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콘덴서 마이크(콘덴서의 용량 변화에 따라 음을 전기신호로 변화시키는 마이크)

- 성분 : 구리(65%), 아연(34.999%), 납, 철, 카드뮴

ㅇ 작동원리 및 기능

- 외부 소리가 마이크로폰으로 유입되면 음압에 의해 Diaphragm이 진동하게 되며, 동 진동에 따라 Diaphragm과 BE(Back Electret)에서 생성된 정전기장(전기적신호)을 PCB에 전달하는 접속 기능을 수행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36.90-909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제8536호)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에서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폰의 마이크로폰(ECM Type)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링 형상의 황동(Gold 도금) 재질 물품으로,

- 휴대폰의 마이크로폰 내부에 장착되어 Diaphragm 및 BE(Back Electret)로부터 생성된 정전기장(전기적 신호)을 PCB에 전달하는 접속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536호의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90-9090호에 분류함

【결정 16-01-004】

1. 품명

Products of red ginseng ; RED GINSENG VITAMIN ; GERMANY

2. 물품설명

ㅇ 개요

- 홍삼 6.667%, 비타민 B12 0.061%,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이눌린, 천연 레몬향, 합성감미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원반형 타블렛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총 90g, 4,500mg×20정)

ㅇ 용도 및 용법

- 용 도 : 물 또는 음료에 녹여 음용(건강기능식품)

- 용 법 : 1일 3회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2106.90-302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HSK 2106.90-3029호에는 “기타 홍삼제품류”가 세분류되어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 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사한 조제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며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홍삼 6.667%, 비타민 B12 0.061%,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이눌린, 천연 레몬향, 합성감미료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원반형 타블렛상을 원통형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 홍삼 함량과 현품에 표시된 홍삼에 대한 기능정보, 홍삼 도안,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은 홍삼에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홍삼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기타 홍삼제품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HSK 2106.90-3029호에 분류함

【결정 16-01-005】

1. 품명

Black turmeric ; LAOS

2. 물품설명

ㅇ 개요

- 생강과(Zingiberaceae) 식물인 Black turmeric (Curcuma caesia)을 세척 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

- 제시 용도 : 온수에 타서 음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211.90-9099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 또는 의약용ㆍ살충용ㆍ살균용ㆍ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 (중략) ... 이들은 신선ㆍ건조ㆍ원상ㆍ절단ㆍ파쇄ㆍ분쇄ㆍ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생강과 식물인 Black turmeric (Curcuma caesia)을 세척 후 슬라이스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 제0910호에 분류되는 심황과 과(科), 속(屬)은 같으나 종(種)명이 다르며, 향신료로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제0910호에 분류할 수 없음

- 한편, 본건 물품은 온수에 타서 음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서도 본건 물품을 천식, 감기, 고열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1211호의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211.90-9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