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43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43호)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한다.

제1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2231호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1과 같다.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별표4의”를 “별표 4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가 이란,”를 “국가가”로 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본문 중 “별표4의”를 “별표 4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제1항제3호의 전략물자를 외국에서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조건인 경우

4. 그 밖에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제5항제1호 중 “수리 또는 재생”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 받을 목적으로 수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5호에서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6항 중 “제4항제2호,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 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별표2의”를 “별표 2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3호 전단 중 “별표4의”를 “별표 4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품목 관련 국가와의 협의

제23조제1항제4호 중 “품목의 수입국”을 “품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회원국과의 협의”를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가 이란,”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괄호부분 또는 제8호”를 “괄호부분, 제8호 또는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8호,”를 “제1항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표8에”를 “별표 8에”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서류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를 “서류”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별표8에”를 “별표 8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를 “각 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를 “경우”로 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품목포괄수출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7호 중 “서류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를 “서류”로 한다.

제5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의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어 수출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제51조 본문 중 “제7호”를 “제8호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로 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1조에 따른 상황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3조제2항 단서 중 “별표19”를 “별표 19”로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54조에 따른 중개허가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을 “다음각”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지침」”을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으로, “”를 “”로 한다.

별표 2, 별표 2호의2 및 별표 2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별표, 서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