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④생략 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④생략 ⑤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별지 제5-2호 서식)-----	ㅇ별지 서식 정비에 따른 조문 수정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④ 생략 ⑤ 제3항에 따른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 ⑨ 생략	제33조①~④ 생략 ⑤ --------------------------- ---------------------------- ----업체의 신청(별지 제16호 서식) --------------------------- ---------------------------- --------------------- ⑥ ~ ⑨ 생략	ㅇ별지 서식 정비에 따른 조문 수정
(별지 제5-2호 서식)	(별지 제5-2호 서식)	ㅇ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ㅇ4세대 국종망 전산개편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

(현행)

(별지 제5-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번호
정정내역	⑦ 정 정 사 유
	정정신청 세부내역
	⑧ 신청항목		⑨정정전					⑩정정후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정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

(별지 제5-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작 업 사 유
정정내역	⑦ 정 정 사 유
	정정신청 세부내역
	⑧ 신청항목		⑨정정전				⑩정정후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1조 제5항에 따라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현행)

(별지 제16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7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① 신 청 자					② 잉여물품 신청번호
					③ 신 고 일 자
					④ 수 리 일 자
⑤ 장 치 장 소 :
⑥ 폐 기 장 소 :
⑦ 폐기예정일자 :
⑧ 폐 기 방 법 :
⑨ 폐 기 사 유 :
⑩ 폐기 물품 내역
품 명 ․ 규 격		수 량		가 격		폐기후 잔존물품 처리방법
「관세법」 제160조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을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개정)

(별지 제16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7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① 신 청 자					② 잉여물품 신청번호
					③ 신 고 일 자
					④ 수 리 일 자
⑤ 장 치 장 소 :
⑥ 폐 기 장 소 :
⑦ 폐기예정일자 :
⑧ 폐 기 방 법 :
⑨ 폐 기 사 유 :
⑩ 자체폐기대상 여부 : ( 예 / 아니오 )
폐기 물품 내역
품 명 ․ 규 격		수 량		가 격		폐기후 잔존물품 처리방법
「관세법」 제160조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을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