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16 - 49호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의 수정 공고

한-중 FTA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에 따른 정보교환 이행을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16. 3. 31.

관  세  청  장

-  아        래  -

1. 수정내용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연계를 위한 내용

가. 별지 제16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병지 추가

나. 별지 제17호 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을지 추가

2. 시행일

ㅇ 2016. 6. 1(수)

[별지 제16호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③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④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999란	⑤신청일자 : YYYY/MM/DD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⑧원산지 : XX

⑨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⑩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⑪발급일자 : YYYY/MM/DD

⑫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⑬적출국 : XX  ⑭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	⑮출항일 : YYYY/MM/DD

⑯환적국 : XX  ⑰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 YYYY/MM/DD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㉑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XX

㉒협정적용 순중량 : 999,999,999 XXX	㉓분할차수 : 999

㉔HS부호 : 9999.99	㉕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㉖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을지)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란번호	001란	002란	003란	004란	005란
⑤신청일자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⑧원산지
⑨기관명
기관종류
⑩발급번호
⑪발급일자
⑫총순중량
⑬적출국
⑭적출항
⑮출항일
⑯환적국
⑰환적항
⑱환적일
⑲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㉒협정적용 순중량
㉓분할차수
㉔HS부호
㉕협정관세율(구분)
㉖원산지결정기준

<신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병지)

연번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서
	란	규격	발급번호	행	사용량(중수량)	단위
99999	999	99	XXXXXXXXXXXXXX	20	9999999.999	XXX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한-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O별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호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ㅇ 수입신고서 란이 1개인 경우에는 (갑지)에 작성하며, 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을지)에 각 란별 내역을 기재하며,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경우에는 (병지)에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를 연계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	- 모나리자(주)
- 성명		- 홍나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 전화번호		- 031-402-7896
- Fax		- 031-402-8816
- 전자주소		- trade@monarisa.com
- 사업자등록번호		- 112-81-66062
- 통관고유부호		- 모나리자1771025
③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국가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6355-2050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는 경우에 한함)	- 68-6355-2051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④생산자	ㅇ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회사명을 기재	- CBA Corporation
- 성명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Tan Juan Fook
- 주소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371 Beach Road #10-11 Keypoint Singapore
- 전화번호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68-7755-7777
- FAX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 68-7755-7780
	*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⑤신청일자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ㅇ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 “1”로 기재 - 수출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2”로 기재 - 생산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3”로 기재 - 수입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4”로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1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경우 : 2
⑧원산지	ㅇ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 US
⑨기관명 및 종류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 국가기관인 경우 : “1”로 기재 - 상공회의소인 경우 : “2”로 기재 -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으로 기재 * 번 항목이 “1”인 경우에만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⑩발급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S 기재	- SCCOIN200603010001 -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ㅇ 해당서류의 발급번호를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 * 특수문자(‘-’ ,‘/’등)는 기재 생략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자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 VN-KR/02 71인 경우 : ‘VNKR0271’ - ‘VNKR0271(20080201)’ - ‘VNKR0271(2008020112)’
⑪발급일자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발급일자 기재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 발급일자가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⑫총순중량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 100kg
⑬적출국	ㅇ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 선적국인 미국인 경우 : US
⑭적출항	ㅇ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⑮출항일	ㅇ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⑯환적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⑰환적항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⑱환적일	ㅇ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 환적일이 2008.2.20인 경우 : 2008/02/20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ㅇ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체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 베트남 원산지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VN’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ㅇ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JP’
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ㅇ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 특수문자(‘/’, ‘-’ 등)는 입력 생략 * 공란은 제거(붙여서 기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IT001RM106
㉒협정적용 순중량	ㅇ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중량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윤활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는 경우 : 500kg
㉓분할차수	ㅇ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	- 2회차 분할신고시 : 2
㉔HS부호	ㅇ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를 기준으로 기재 *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 C/O상 6단위 HS : 2710.19
㉕협정관세율(구분)	ㅇ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윤활유(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 3.5(FSG)
㉖원산지결정기준	ㅇ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 완전생산물품 : A”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로 기재 - 조합기준 충족물품 : “D”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로 기재 -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물품 : “G”로 기재	- 완전생산물품의 경우 : [A]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 : [G]
연번	ㅇ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간 연계대상이 되는 정보의 일련번호	- ‘1’에서 최대 99,999까지 입력가능
란	ㅇ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간 연계대상이 되는 수입신고서의 란번호를 기재	- ‘001’
규격	ㅇ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간 연계대상이 되는 수입신고서의 규격번호를 기재	- ‘01’
발급번호	ㅇ 원산지증명서의 발행번호(발급번호)	- CNX1234567890
행	ㅇ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행(규격)의 구분번호 - 최대 20행까지 작성 가능	- 01
사용량	ㅇ 원산지증명을 받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해당 수입신고서에 사용한 중량 또는 수량	- ‘500’

[별지 제17호서식]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갑지)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              ②수입신고수리일자 : XXXX.XX.XX

③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             (대표자 성명) XXXXXXXXXXX

④신청의 종류 : X, X, X (U:란정정, D:란삭제, I:란추가)     ⑤정정신청일자 : XXXX.XX.XX

※해당항목을 모두 기재

⑥신청사유 :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⑦란사항 변경내역(란정정, 란삭제, 란추가)

란번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

위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정정신청에 대하여 정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인)

<신설>                                               (을지)

매핑내역 정정구분 : X, X, X (매핑내역 정정, 추가, 삭제)

* 매핑(Mapping):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 항목을 연계시키는 것

매핑내역 변경내역

연번	란 번호	규격 번호	항목 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한-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 신고합니다.

※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O별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기재요령

(갑지)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수입신고번호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신고수리일자

ㅇ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 수리일자를 기재

2013.10.01

③수입자

ㅇ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

- 모나리자(주)

- 성명

- 홍나리

④신청의 종류

ㅇ 정정, 란삭제, 란추가 여부를 기재

- 란사항 정정인 경우

- U, X, X

- 란삭제인 경우

- X, D, X

- 란추가인 경우

- X, X, I

- 란사항 정정 및 란추가인 경우

- U, X, I

⑤신청일자

ㅇ 신청일자를 기재

- 2013.12.12

⑥신청사유

ㅇ 신청사유를 기재

⑦란사항 변경내역

ㅇ 란정정, 란삭제, 란추가된 내역을 기재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

-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

-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

※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병지(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내역을 연계)를 정정할 경우 정정신청서의 을지를 추가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을지)

매핑내역 정정구분

ㅇ 매핑내역의 정정, 삭제, 추가 여부를 기재

- 매핑내역 정정인 경우

- C, X, X

- 매핑내역 삭제인 경우

- X, R, X

- 매핑내역 추가인 경우

- X, X, A

- 매핑내역 정정 및 추가인 경우

- C, X, A

매핑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

란번호	규격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01		41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02		42	원산지증명서 행번호	01	02
002	01	99D			-	-
003	01	99D			-	-
004	01	99I	41	원산지증명서발행번호	-	SCCOIN201312310099
004	01	99I	42	원산지증명서행번호	-	04
004	01	99I	43	사용량	-	100.211
004	01	99I	44	단위	-	PCS

- 란번호 :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매핑정보]를 정정할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매핑정보에 있는 수입신고서 란번호를 기재

- 규격번호 :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매핑정보] 중 해당 규격번호의 원산지 증명내역을 정정할 경우에 상위 란번호와 관련된 규격번호를 기재

- 구분부호 :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매핑정보]를 정정할 경우(삭제: 99D, 추가 : 99I, 변경: 미기재)

- 항목번호 : [수입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매핑정보] 항목 번호

* 매핑내역 추가 시 41(원산지증명서발행번호), 42(원산지증명서행번호), 43(사용량), 44(단위) 항목 모두 기재

※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O별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