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화물로 인정할 수 있다. 1.~3. (생 략)	제5조(이사물품 반입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ㅇ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용어 통일 - 이사화물 → 이사물품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3. (생 략)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5. (생 략) 6. 제4조에 따른 이사화물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화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다. (생 략) 2.~3. (생 략)	제6조(필수 과세대상물품) ① 세관장은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 5. (현행과 같음) 6.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제1항제3호의 자동차 통관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인증,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다.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 개정(‘15.12.1) 내용 반영 - 필수과세대상물품 기준 변경 :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 →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ㅇ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용어 통일 - 이사화물 → 이사물품
제14조(이사화물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 서울세관 2. 인천세관 3. 용당세관 4. 대전세관	제14조(이사물품 통관지세관) 이사물품등은 도착한 항만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북부산세관 4. (현행과 같음)	ㅇ 관세법 제96조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용어 통일 - 이사화물 → 이사물품 ㅇ 세관 조직개편(‘16.1.18) 반영 - 용당세관 → 북부산세관
제16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사항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현 행>

《앞면》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처리기간
즉 시
이사자	①성 명		②국 적	한국(비영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
③직 업		④여권번호		⑤생년월일
⑥주 소	해외(국가․도시명) :	⑦국내전화번호 (휴대전화)
국내(자세히):	⑧E-mail	@
⑨거주(예정)기간(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 외국인․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 : ～ *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1년 이상(이사자) □가족동반 6월 이상(이사자) □개인 3월~1년 미만(단기체류자) □가족동반 3월~6월 미만(단기체류자)
동반가족	⑩성 명	⑪이사자와의 관계	⑫생 년 월 일	⑬여권번호	⑭직 업	⑮거주기간
운송내역	선적항(국가)		B/L(house) No
운송의뢰일/국내도착일	/	운송회사 (Forwarder)	해외
운 임		국내
*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V"표시하시기 바라며,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모의총포 포함)	□ □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
3.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 □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6.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 □
7.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	□ □
8.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감청설비,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 □
이 반입내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필요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 2.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3. 필요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비자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4.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 5.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1부 6.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7.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신고대상 물품 내역
품 명			포장 번호	상표명		모델․규격		수량		구입가격 (US$)		사용 월수		※ 세관 기재란
1. 신품 또는 입국하기 3개월 미만 사용물품
2.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물품
3. 상업용 물품, 직업과 관계없는 물품
4. 그 밖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고
차 명		차대번호							배기량		cc		연 식
제조국		승차정원					최초/본인명의 등록일자				/

※ 세관기재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사용월수란에는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시고,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은 빈칸에 기재하십시오.

※ 현품검사 입회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공무원에게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nex Form No. 1]

《Front page》

Moving-Goods Declaration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Person moving to Korea	①Name		②Nationality	Korea (Green card holder, Non-green card holder), Foreigner ( )
③Occupation		④Passport Number		⑤Birth Date
⑥Address	Address overseas (nation and city) :	⑦Tel. No. (Mobile phone)	( )
Address in Korea (in detail):	⑧E-mail	@
⑨ (Expected) Residence period (Korean: Residence period abroad, Foreigner & Green card holder: Expected residence period in Korea : ～ * Please make a check for the box where your (expected) residence period belongs to. □ An individual over 1 year (who moves to Korea) □ With family over 6 months (who moves to Korea) □ An individual 3 months ~ under 1 year (who stays for a short term) □ With family 3 months ~ under 6 months (who stays for a short term)
Accompanying family	⑩Name	⑪Relations with the moving person	⑫Birth Date	⑬Passport No.	⑭Occupation	⑮Residence period
Transport Description	Port of shipment (Nation)		B/L(house) No
Date requesting transport/ Arrival date	/	Transport company (Forwarder)	Overseas
Freight cost		Domestic
* Please make a check in the appropriate box(□) next to each following question. Please write down the descriptions of items subject to declaration on the back page in detail. Are you bringing the items described below into Korea? YES NO
1. Weapons such as firearms, knives, and cross bows, and bullets; and chemicals, and poisonous or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fake firearms)	□ □
2. Narcotics such as opium, heroin,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and cannabis; and drugs violating laws such as diet pills.	□ □
3. Animals (including meat, leather and fur), plants, fruits, vegetables, or other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products, and other food	□ □
4. Endangered animals, plants, or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m (tigers, cobras, turtles, crocodiles, coral, bear's galls, musk, etc.)	□ □
5. IPR-infringing goods such as goods labeled with counterfeit trademark, and fake notes and securities	□ □
6. Goods carried in for the purpose of sales, or corporate goods; or goods delivering at the request of other people	□ □
7. Goods arriving 6 month after the declarant has entered the country	□ □
8. Pornographic materials, illegal monitoring equipment; or other items or facts to require declaration to Customs.	□ □
I hereby certify that all statements and information above are true and correct. Date ( yy mm dd ) Name Signature
Attachments 1. A copy of passport(s) or Green Card of the mover and all family members (If necessary) 2. A copy of documents that verifies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such as an employment contract or a rent contract 3. (If necessary)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foreigner registration, a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in case you are a Green Card holder) or a copy of visa (in case you are a foreigner) 4. A copy of Packing List 5. A copy of B/L or Airway Bill 6. A copy of Passenger Baggage Declaration Form or a List of Main Declared Item(s) 7. A copy of a Certificate of Automobile Registration or a Certificate of Ownership (in case you have an automobile in your declaration items)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back》

Descriptions of Declared Items
Item			P'kg No.	Brand		Model & Standards			Quan-tity		Purchase Price(US$)			Months Used		※ Customs use only
1. Goods newly purchased, or have been used less than 3 months before entry
2. Jewelry, pearls, tortoiseshell, coral, amber and ivory; and goods made thereof with having the taxation price of KRW 2 million or more per unit
3. Commercial goods, goods not relating with your job
4. Others you want to declare
Automobile Declaration (including motorcycles)
Brand Name		Vehicle Identification No.								Engine Displacement			cc		Year Type
Manufacture Nation		Seat Capacity					Registration Dates
							Initial					Under your name

※ Do not write down in the "Customs use only" space. Fill out the box of "Months Used." If you have items, which have been used for less than the past 3 months, please list them on the blank spaces.

※ If you find any abnormalities with your goods at the time of inspection, you must declare them to the inspection officer.

※ If you fail to voluntarily declare goods, including the case where goods that have been used for no more than three months are declared as having been us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you will be liable for an additional 20% tax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41-5 of the Customs Act. Willful failure to declare or untruthful declaration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Customs Act.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앞면》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처리기간
즉 시
이사자	①성 명		②국 적	한국(비영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
③직 업		④여권번호		⑤생년월일
⑥주 소	해외(국가․도시명) :	⑦국내전화번호 (휴대전화)
국내(자세히):	⑧E-mail	@
⑨거주(예정)기간(내국인은 외국에 거주한 기간, 외국인․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 할 기간) : ～ *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아래의 해당란 □에 “V”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1년 이상(이사자) □가족동반 6월 이상(이사자) □개인 3월~1년 미만(단기체류자) □가족동반 3월~6월 미만(단기체류자)
동반가족	⑩성 명	⑪이사자와의 관계	⑫생 년 월 일	⑬여권번호	⑭직 업	⑮거주기간
운송내역	선적항(국가)		B/L(house) No
운송의뢰일/국내도착일	/	운송회사 (Forwarder)	해외
운 임		국내
* 아래 질문에 대하여 해당란 □에 “V"표시하시기 바라며, 뒷면에 신고대상물품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1. 총포․도검․석궁 등 무기류․실탄 및 화약류․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모의총포 포함)	□ □
2. 아편․헤로인․코카인․히로뽕․MDMA․대마 등 마약류, 살빼는 약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약품류	□ □
3. 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식물․과일채소류 등 농림축수산물 및 기타식품류	□ □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
5. 위조상표 부착물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조지폐 및 위․변조된 유가증권	□ □
6.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회사용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대리운반하는 물품	□ □
7. 신고인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도착한 물품	□ □
8.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감청설비, 기타 특별히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사항	□ □
이 반입내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필요시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 또는 재외영주권 1부 2. 고용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3. 필요시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비자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4. Packing List(포장명세서) 1부 5.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1부 6.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1부 7.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 1부(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신고대상 물품 내역
품 명			포장 번호	상표명		모델․규격		수량		구입가격 (US$)		사용 월수		※ 세관 기재란
1. 신품 또는 입국하기 3개월 미만 사용물품
2.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3. 상업용 물품, 직업과 관계없는 물품
4. 그 밖에 신고하고자 하는 물품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신고
차 명		차대번호							배기량		cc		연 식
제조국		승차정원					최초/본인명의 등록일자				/

※ 세관기재란은 기재하지 마시고, 사용월수란에는 사용한 기간을 기재하시고,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은 빈칸에 기재하십시오.

※ 현품검사 입회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 검사공무원에게 필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3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신고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Annex Form No. 1]

《Front page》

Moving-Goods Declaration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Person moving to Korea	①Name		②Nationality	Korea (Green card holder, Non-green card holder), Foreigner ( )
③Occupation		④Passport Number		⑤Birth Date
⑥Address	Address overseas (nation and city) :	⑦Tel. No. (Mobile phone)	( )
Address in Korea (in detail):	⑧E-mail	@
⑨ (Expected) Residence period (Korean: Residence period abroad, Foreigner & Green card holder: Expected residence period in Korea : ～ * Please make a check for the box where your (expected) residence period belongs to. □ An individual over 1 year (who moves to Korea) □ With family over 6 months (who moves to Korea) □ An individual 3 months ~ under 1 year (who stays for a short term) □ With family 3 months ~ under 6 months (who stays for a short term)
Accompanying family	⑩Name	⑪Relations with the moving person	⑫Birth Date	⑬Passport No.	⑭Occupation	⑮Residence period
Transport Description	Port of shipment (Nation)		B/L(house) No
Date requesting transport/ Arrival date	/	Transport company (Forwarder)	Overseas
Freight cost		Domestic
* Please make a check in the appropriate box(□) next to each following question. Please write down the descriptions of items subject to declaration on the back page in detail. Are you bringing the items described below into Korea? YES NO
1. Weapons such as firearms, knives, and cross bows, and bullets; and chemicals, and poisonous or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fake firearms)	□ □
2. Narcotics such as opium, heroin, cocaine, methamphetamine, MDMA and cannabis; and drugs violating laws such as diet pills.	□ □
3. Animals (including meat, leather and fur), plants, fruits, vegetables, or other agricultural /forestry /fishery products, and other food	□ □
4. Endangered animals, plants, or products manufactured from them (tigers, cobras, turtles, crocodiles, coral, bear's galls, musk, etc.)	□ □
5. IPR-infringing goods such as goods labeled with counterfeit trademark, and fake notes and securities	□ □
6. Goods carried in for the purpose of sales, or corporate goods; or goods delivering at the request of other people	□ □
7. Goods arriving 6 month after the declarant has entered the country	□ □
8. Pornographic materials, illegal monitoring equipment; or other items or facts to require declaration to Customs.	□ □
I hereby certify that all statements and information above are true and correct. Date ( yy mm dd ) Name Signature
Attachments 1. A copy of passport(s) or Green Card of the mover and all family members (If necessary) 2. A copy of documents that verifies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such as an employment contract or a rent contract 3. (If necessary)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foreigner registration, a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in case you are a Green Card holder) or a copy of visa (in case you are a foreigner) 4. A copy of Packing List 5. A copy of B/L or Airway Bill 6. A copy of Passenger Baggage Declaration Form or a List of Main Declared Item(s) 7. A copy of a Certificate of Automobile Registration or a Certificate of Ownership (in case you have an automobile in your declaration items)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back》

Descriptions of Declared Items
Item			P'kg No.	Brand		Model & Standards			Quan-tity		Purchase Price(US$)			Months Used		※ Customs use only
1. Goods newly purchased, or have been used less than 3 months before entry
2. Jewelry, pearls, tortoiseshell, coral, amber and ivory; and goods made thereof with having the taxation price of KRW 5 million or more per unit
3. Commercial goods, goods not relating with your job
4. Others you want to declare
Automobile Declaration (including motorcycles)
Brand Name		Vehicle Identification No.								Engine Displacement			cc		Year Type
Manufacture Nation		Seat Capacity					Registration Dates
							Initial					Under your name

※ Do not write down in the "Customs use only" space. Fill out the box of "Months Used." If you have items, which have been used for less than the past 3 months, please list them on the blank spaces.

※ If you find any abnormalities with your goods at the time of inspection, you must declare them to the inspection officer.

※ If you fail to voluntarily declare goods, including the case where goods that have been used for no more than three months are declared as having been us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you will be liable for an additional 20% tax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41-5 of the Customs Act. Willful failure to declare or untruthful declaration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the Customs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