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16-02-001】

1. 품명

Shrimp preparation ; HOWHOW SHRIMP ROLL NET ; VIETNAM

2. 물품설명

ㅇ 개요

- 머리부분과 껍질을 제거한 새우(37.97%), 생선 페이스트(9.16%), 배추, 양파, 당근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rice paper)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400g)

- 조리 방법 : 별도의 해동없이 냉동상태로 섭씨 180도 식용유에 2～4분간 익힌 후 섭취(현품표시 조리법)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1605.21-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ㆍ육ㆍ설육(屑肉)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머리부분과 껍질을 제거한 새우(37.97%), 생선 페이스트(9.16%), 배추, 양파, 당근 등으로 만든 속을 그물망 형태의 라이스페이퍼로 새우 꼬리가 나오게 말아 원통형으로 감싼 물품으로,

- 본건 물품의 내용물을 감싼 ‘라이스페이퍼’는 제1902호에서 설명하는 일반적인 파스타의 제조방법이 아닌 다른 제조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파스타는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파스타는 삶아서 먹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파스타와 달리 삶는 경우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그 형태가 와해되므로 제1902호의 ‘파스타’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육․어류 등의 중량비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새우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새우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1605.21-9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2】

1. 품명

Carbide Shank Boring Bar; S10J-SCLCR 0407;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공작물을 회전시켜 보링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막대 형상 물품(Shank*)

* 공구를 공작기계에 결합시키는 자루 부분(두산대백과사전 참조)

- 금속을 자르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날(Boring Bite) 미제시

ㅇ 기능 및 용도

- 본건 물품에 Boring Bite를 고정한 후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부착되어 피가공물에 뚫려있는 구멍 내부를 확대 가공하는 용도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207.60-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2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 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 (중략) ...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ㆍ금속탄화물ㆍ서메트제ㆍ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 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작용날인 Boring Bite를 고정한 후 공작기계(선반)의 툴홀더에 장착되어 피가공물의 구멍 내부를 확대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작용날은 제시되지 않고 자루(Shank) 부분만 제시된 것으로서,

- 본건 물품과 작용날인 Boring Bite를 결합하여 툴홀더에 부착 후 사용되는 점, 피가공물의 치수 및 모양에 따라 Boring Bite와 함께 교체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8466호의 ‘툴홀더’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Boring Bite와 함께 결합되어 보링용 공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링용 공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207.60-9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3】

1. 품명

매입형 조명기구 ; LED LARGE MULTI ; PR.CHN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천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매입형 조명기구[광원 : LED]

- 용도 : 주로 호텔, 사무실 등 실내 장소에 설치

ㅇ 조명기구 규격(업체 제시)

- 색온도(Color Temperature)* : 3,000K

* 광원으로부터 방사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서 표시한 것

- Voltage : 22V/60HZ

- Power : 30W/*2

- Beam Angle : 24°

- Cut Off Size : 320mm*160mm

< 물품 이미지(좌로부터 정면, 측면, 후면) >

3. 결정세번

9405.10-3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며 제9405.10 소호에는 “샹들리에와 기타의 천장용․벽부착용의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이 제9405.10 소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제9405.10 소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장소(Public Open Space)’는 사전적 정의가 매우 다양하여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바,

- 조명기구가 가진 특성, 즉, ‘빛의 세기․각도, 광원의 종류, 크기, 특수가공(방수처리 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물품이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9405.10호에서 제외하여야 함

ㅇ 본건 물품은 주로 호텔, 사무실 등의 천장에 설치되는 매입형 조명기구로 가정집, 사무실 및 회의실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명백히 공공장소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9405.10 소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천장용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5.10-3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4】

1. 품명

Ethernet 어댑터; AA-AE3AUUB

2.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절연전선 양단에 RJ45 커넥터(Ethernet Controller 내장, 네트워크와 연결)와 USB 3.0 단자(노트북과 연결)가 부착된 물품
(길이 : 179.1mm, 무게 : 28.2g)

- 적용 모델 : 삼성노트북 M(모델명 : NT110S1J)

ㅇ 기능 및 용도

-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어댑터로 유선 LAN 카드 역할을 수행

* RJ45 커넥터에 내장된 Ethernet Controller가 유선 LAN 카드 역할 수행

< 물품 이미지 및 사용예시 >

3. 결정세번

8517.62-39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유선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RJ45 커넥터에 내장된 EtherNet Controller를 통하여 데이터를 통신규격에 맞도록 변환한 후 송신 또는 수신하는 물품으로,

- 단순히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절기절연도체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의 “그 밖의 절기절연도체”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이더넷 인터페이스 카드)“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유선 랜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이더넷 어댑터로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7.62-39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5】

1. 품명

VGA 어댑터; AA-AH2NMHB

2. 물품설명

ㅇ 개요

- 플라스틱 절연전선 양단에 마이크로 HDMI 단자와 VGA(D-SUB, 15핀) 단자[HDMI to VGA Converter 내장]가 부착된 물품
(길이 : 274.6mm, 무게 : 32g)

- 적용 모델 : 삼성 노트북 Series 9, 삼성 Slate PC, Smart PC AT1V

ㅇ 기능 및 용도

-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노트북에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VGA 단자에 내장된 HDMI to VGA Converter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471.80-0000

4.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노트북 등에서 마이크로 HDMI 단자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VGA 단자에 내장된 HDMI to VGA Converter를 통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한 후 TV, 프로젝터 등에 출력하는 물품으로,

- 단순히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절기절연도체의 범주를 벗어난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의 “그 밖의 절기절연도체”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분류될 수 있다. (a)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b) 이 류주 제5호 다목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할 것 (i)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ii)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iii)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입력용으로서는 외부신호를 해당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력용으로서는 기계가 행한 처리과정에서 생긴 출력신호를 외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신호로 기계에서 변환시키는 ”신호변환기”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디지털 영상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80-0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6】

1. 품명

① 보일러용 SC 열교환기, ② 보일러용 잠열회수 응축기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SC 열교환기(현열 열교환기) 및 잠열회수 응축기(잠열 열교환기)

-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ㅇ 작동원리

- 버너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현열 열교환기, 잠열 회수 응축기를 거쳐 외부로 배출되며, 난방수는 잠열 회수 응축기에서 1차 가열되고 현열 열교환기에서 고온으로 가열되어 순환

① 현열 열교환기

② 잠열회수 응축기

Burner

< 물품 이미지 및 장착 위치 >

< 물품 이미지 (①번 : 현열 열교환기) >

< 물품 이미지 (②번 : 잠열회수 응축기 >

3. 결정세번

8403.90-0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및 85류의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 및 저온의 유체(流體)가 엷은 금속벽으로 분리된 평행한 유로(parallel path)를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버너의 불꽃 또는 그 잠열이 차가운 유체가 흐르는 튜브를 직접 가열하여 난방수를 고온으로 만드는 물품이므로 열교환기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04호에는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ㆍ과열기ㆍ그을음제거기ㆍ가스회수기)”가 분류되는 바,

- 통상 ‘부속기기’라 함은 당해 기기 본연의 작업에 관여하거나 당해 기기의 기능과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기계의 작동 범위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기기에 해당되므로,

- 보일러의 기능(난방수의 가열 및 순환)에 필수불가결한 본건 물품은 제8404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03호에는 “중앙난방용의 보일러”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보일러 튜브ㆍ보일러 케이싱ㆍ벽ㆍ도어 및 멘홀 또는 검사 port 커버 등과 같은 중앙난방보일러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보일러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보일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03.90-0000호로 분류함

【결정 16-02-007】

1. 품명

OIL COOLER ; T14/15 TM OIL COOLER ; R.KOREA

2. 물품설명

ㅇ 개요

- 자동차의 변속기(트랜스미션)에서 뜨거워진 Oil을 공기로 냉각시켜 Oil의 적정온도를 유지시키는 공랭식의 트랜스미션 오일 쿨러로 알루미늄 재질의 Top Plate, Tube Plate, Inner Fin, Fin, Member 등으로 구성

- 적용모델 : 타타대우상용차 8톤/11톤 트럭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708.99-9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19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등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고, 제8419.50 소호에는 “열교환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열교환장치’를 “열류(熱流) 및 저온의 유체(流體)가 엷은 금속벽으로 분리된 평행한 유로(parallel path)를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 유로를 흐르는 뜨거워진 오일을 찬 공기에 직접 노출시켜 냉각시키는 본건 물품은 제8419호의 열교환기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방열기(Radiator)와 동일한 방식으로 유체를 냉각하는 본건 물품이 제8708.91 소호의 ‘방열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통상 “방열기(radiator)”란 엔진의 냉각수를 순환시켜 뜨거워진 냉각수를 식혀주는 기기를 의미하므로, 비록 본건 물품이 방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트랜스미션 오일을 식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제8708.91 소호의 ‘방열기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9-9000호에 분류함

【결정 16-02-008】

1. 품명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3218-00252-00; TAIWAN

2. 물품설명

ㅇ 개요

- 배터리 셀(Cell)의 충전 또는 방전 시 발생하는 열(온도)에 비례하여 저항이 변동(저 저항 ↔ 고 저항)되는 칩형상의 물품
[저항 최소 : 0.001Ω, 저항 최대 : 0.014Ω]

- 용도 : 태블릿 PC의 배터리 팩 내 보호회로모듈(Protection Circuit Module)에 장착되어 배터리 셀의 폭발 및 화재 예방용으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3. 결정세번

8533.21-1000

4.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비선형 저항기 : 네가티브 또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보통 유리관내에 부착)를 가진 온도(써미스터)[depending on temperature (thermistors)]에 좌우되며, 비선형 저항기는 전압(varistors/VDR)에 의해 좌우되나 제8541호의 varistor diode는 제외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온도에 비례하여 저항이 변동되는 포지티브 온도계수를 가진 칩 형상의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서미스터로,

- 비록 저항이 온도에 비례하여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물품 제조 시부터 생산자에 의해 저항이 일정 범위로 고정된 물품이므로 칩형의 고정식 저항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3.2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