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조표

2016. 4.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3조(담보의 종류 등) ③ 제1항제7호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ㅇ기술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3.29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8. 그 밖에 세관장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제14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8. 관세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관세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ㅇ현행 관세법령에서 담보제공사유로 규정한 사유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담보제공 요구 범위를 법령상의 담보제공사유로 한정 ※법제처 행정규칙 개선의견(2016.1.26)
제15조(포괄담보의 제공)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6.「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⑧ 포괄담보를 제공한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또는 신청서에 포괄담보 사용내역(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담보종류․담보제공 금액․담보제공 기간)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용도로 담보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징수형태란에 담보사용에 관한 부호를 기재함으로써 포괄담보 사용신청에 갈음한다.	제15조(포괄담보의 제공) ② 포괄담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물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6.「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⑧ -------------------------------------- ---------------------------------------- ---------------------------------------- ----------------------------------------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2호 및 8호의 용도로 -- --------------------------------------- --------------------------------------- --------------------------------------- -----------------.	ㅇ기술보증기금법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3.29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ㅇ 추가적으로 규정한 담보제공사유를 기재
제1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제15조제8항에 따라 포괄담보의 사용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액이 담보잔액 범위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생략)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생략) 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한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다.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담보를 사용하고 그 사용이 종료된 경우 그 해당 금액	제16조(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 ① -------------------------------------- ---------------------------------------- --------------. 1.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담보 사용은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2.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담보 사용은 그 사용내역을 전산에 등록 ② (생략)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담보잔액에 해당금액을 가산한다. 가. (생략) 나. 제14조제1항제2호나 제8호에 따른 용도--------- ------------------------------------- ---------- 다.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	ㅇ추가적으로 규정한 담보제공사유를 기재
제1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용도에 담보사용 승인한 신용담보에 대하여 그 용도의 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의 담보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역을 즉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7조(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 세관장은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용도------------------------ ----------------------------------------- ----------------------------------------- -----------------------------------------	ㅇ추가적으로 규정한 담보제공사유를 기재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현행)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서함 부호
담보물	제 공 금 액				종 류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사후납부 등[ ]
			환특법 일괄납부 등[ ]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별지 제8호서식](개정안)

									처리기간 : 즉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포 괄 담 보 제 공 신 청 서(□ 사업자단위, □ 법인단위)
담보관리 영수증번호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통 관 고 유 부 호
	사서함 부호
담보물	제 공 금 액				종 류
	제 공 기 간				유 효 기 간
	용 도		「관세법」사후납부 등[ ]
			환특법 일괄납부 등[ ] 「관세법」사후납부ㆍ환특법 일괄납부 등[ ]			일괄납부 기 간
※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
전년도 수출실적		전년도 수입실적		예상수출물량				예상 수입물량
만불(FOB)		백만원
관 할 지 세 관				주통관지세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세관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포괄담보물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은행지급보증, 납세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법」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 「기술보증기금법」의 에 따른 신용보증

※ 포괄담보 용도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납부,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재수출조건부감면승인, 보세구역외 장치, 보세운송신고ㆍ승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