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표시방법)

① (생략)

② 해당 전기용품이 소형이거나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 사용되어 표시사항 전체를 표시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31조(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신  설>

6. 휴대폰, 스마트폰, 태블릿 PC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ing 이하 “e-labeling"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가. 전자적 표시(e-labeling)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제품의 포장에 쉽게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ing)의 방법 및 이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3조 별표5 제3호(전자적 표시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44조(지정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2. 심사수수료 : 심사비용 × 2명 ×6일

1) <신  설>

2) <신  설>

제44조(지정수수료) 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 수수료 : 50,000원

2. 심사수수료

1) 최초평가시 : 심사비용 × 2명 ×3일(또는 1인 ×6일)

2) 인정받은 품목범위 확대시 :

심사비용×2명×2일(또는 1인×4일)

② 심사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지정 신청 품목수 10개를 기본으로 하며,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추가심사 비용을 심사비용에 가산한다.

추가 심사비용 = (신청 품목수-10)*노임단가의 1%

② 심사비용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산업공장 분야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후단 삭제>

③ <신  설>

③ 평가 일수는 지정신청분류가 2분류(군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1분류(군별)가 추가될 경우 각 1인을 추가하여 재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한 평가인‧일수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가.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단서 신설>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별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 전기기기	가.전기청소기	① 진공청소기 ② 물흡입청소기 ③ 전기바닥청소기 ④ 전기표면세척기 ⑤ 스팀청소기 ⑥ 스팀해빙기 ⑦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한다)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 (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유효기간
10.정보·통신·사무기기	나.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5년
		비고)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단서 신설>
11.조명기기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① 크리스마스 츄리용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5년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거목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2]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 (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유효기간
10.정보·통신·사무기기	나.프린터	①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한다)	5년
		비고 1. 교류전원 30볼트 이하, 직류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한다. 2. 정격입력 3kW이하인 것에 한한다
11.조명기기	다. 가목을 제외한 그밖의 조명기구	① 체인형 조명기구 ② 충전식휴대전등 ③ 투광조명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④ 할로겐등기구 (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5년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7호 로목 온열시트, 제10호 거목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2의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전기기기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신 설>
		비고)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

[별표 2의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제3조 관련)

분류(군별)	품목명	세부범위
7.전기기기	하.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① 공기청정기 ② 이온발생기
		비고) 직류 전원 42볼트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고) 1. 차량, 철도, 선박 및 항공기 등에 설치된 전용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0호 고목 내비게이션 및 가정, 사무실, 농장, 경공업 및 상업용 등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