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6-31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6-18호, ‘16.3.1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4월22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31호(2016.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	2002-08호('02.02.26)	<삭제 2016.4.22>(연번 231번으로 재변경 고시)	2
227	2016-31호('16.4.22)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269
228	2016-31호('16.4.22)	① 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GBR-169B 등 3건	270
229	2016-31호('16.4.22)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델:AZ100511) 등 3건	271
230	2016-31호('16.4.22)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272
231	2016-31호('16.4.2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등 12건	273
232	2016-31호('16.4.22)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등 2건	275
233	2016-31호('16.4.22)	VGA 어댑터; AA-AV2N12B 등 2건	276
234	2016-31호('16.4.22)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등 4건	277

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품목분류 변경고시

기존 고시 번호	제2002-8호	(2002. 2.26)

<삭제 2016.4.22> [연번 231번(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으로 재변경 고시됨에 따라 삭제]

227. NET SHRIMP ROL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tuffed pasta, frozen; NET SHRIMP ROLL; VIETNAM	품목분류2과-983호 (2010.6.1)

ㅇ 물품설명

- 머리와 껍질을 제거한 새우(50%)와 슬라이스한 당근(8%), 양파(8%)를 설탕, 식염, 후추 등으로 조미하여 라이스페이퍼(30%)의 속을 채워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1902.2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1605.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 “새우를 주성분으로 하는 조제식료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8. 보일러용 열교환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① Copper Heat Exchanger(난방열교환기) : GBR-169B	품목분류과-102309호 (2004.12.8)
2	SC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69호 (2015.1.15)
3	잠열 열교환기	품목분류1과-70호 (2015.1.15)

ㅇ 물품설명

- 가정형의 난방용 보일러(또는 온수기) 내부에 장착되어 난방수를 가열하기 위한 물품으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입구, 가열된 난방수가 배출되는 토출구 및 난방수가 순환하는 판상의 튜브가 형성되어 있는 Box 형상의 비금속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04.1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03.9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03.90-0000호 “중앙난방용 보일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29. Oil Coole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ower Steering Oil Cooler (Fin 타입)(모델:AZ100511)	품목분류1과-1621호 (2012.7.3)
2	Cooling machinery; ATOC COMPLEATE; R.KOREA	품목분류2과-5175호 (2013.7.19)
3	AUXILIARY TRANSMISSION OIL COOLER; R.KOREA	품목분류2과-6569호 (2015.8.20)

ㅇ 물품설명

- 고온화된 오일을 적정 온도로 식혀주는 방열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Fin과 호수관 등으로 구성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419.89-9020호
③     제8708.91-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708.99-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99-9000호 “그 밖의 차량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0. Boring B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Boring Bar; A10H-SCLCR-06; KOREA	품목분류2과-1855호 (2011.6.17)

ㅇ 물품설명

- 보링 바이트를 부착하여 지지해주는 철강재질의 Bar 형상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466.1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207.6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207.60-9000호 “보링용 공구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평가분류47281-398호 (2000.5.9)
2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Poly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TD115 Series, 60V under, 100mA-3.75A; For Car seat DC motor etc	품목분류47281-135호 (2002.2.22)
3	Thermistor ; Motor Protector ; 52K Polymeric PTC	품목분류47281-1062호 (2002.11.22)
4	Thermistor ; Motor Protector ; 52K Polymeric PTC	품목분류47281-1096호 (2002.11.28)
5	PPTC (Polymeri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Resettable Fuse	품목분류47281-994호 (2003.10.9)
6	Polyswitch PTC Device; MXP190	품목분류과-107322호 (2006.6.22)
7	NTC Thermistor ;; NXRT15XH103FA1B040	품목분류3과-799호 (2014.3.15)
8	NTC Thermistor ;; NXFT15XH103FA2B025	품목분류3과-800호 (2014.3.15)
9	THERMISTOR ;; 3218-00210-00 ;;	품목분류3과-703호 (2015.3.13)
10	NTC Thermistor Sensor ;; 3218-00296-00 ;;	품목분류3과-704호 (2015.3.13)
11	Chip Type Thermistor; P-127K Teflon Chip	품목분류3과-1687호 (2015.6.25)
12	Disk Type Thermistor; P-146K polo disk	품목분류3과-1789호 (2015.7.3)

ㅇ 물품설명

- 회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면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저항이 변화하여 과전류를 제한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33.40-2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33.21-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33.21-9000호 “고정식 저항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2. Ethernet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Ethernet 어댑터; AA-AE2N12B	품목분류2과-5071호 (2015.7.6)
2	Ethernet어댑터(AA-AE3AUUB)	품목분류2과-5318호 (2015.7.10)

ㅇ 물품설명

- RJ45 접속단자로 입력된 네트워크 신호를 내부회로를 통해 PC에서 인식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노트북으로 전달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1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62-39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62-3900호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수신용 기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3. VGA 어댑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VGA 어댑터; AA-AV2N12B	품목분류2과-5072호 (2015.7.6)
2	VGA 어댑터; AA-AH2NMHB	품목분류2과-5815호 (2015.7.24)

ㅇ 물품설명

- 마이크로 HDMI 단자를 통해 노트북에서 입력받은 디지털신호를 내부 회로에 의해 RGB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TV, 프로젝터 등에서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44.42-2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471.80-0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471.80-0000호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4. LED Panel Lamp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31호	(2016.4.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LED Panel Lamp(모델명: KF-46E)	품목분류1과-1720호 (2012.7.18)
2	LED Light Panel	품목분류1과-619호 (2014.2.26)
3	조명기구(매립형 LED): LED0620 -HE: 220V, 60HZ, 20W	품목분류3과-1306호 (2014.5.30)
4	조명기구(고정형 LED); LEDFPL0235 -DHE; 220V, 60HZ, 35W	품목분류3과-1314호 (2014.5.30)

ㅇ 물품설명

- LED 모듈, 확산커버, 안정기,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백화점, 소매용 매장, 사무실 등에서 실내조명용으로 사용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9405.40-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405.10-3000호 “천장용 전기식 조명기구”에 해당(201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