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6. 5.

관    세    청

통 관 기 획 과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승인)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 단서에 따라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2. 수출물품의 포장용기 <신 설>	제6조의2(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ㅇ재수출기간 연장 신청 서식 신설 및 전산제출 허용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13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재검토기한 설정
부칙 <신 설>	부칙 <제2016-000호, 2016.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재수출기간연장승인(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신청사유	수리연월일						수입신고번호
	당초승인된 재수출일						연장받고자하는 재수출일
	연장사유
물 품 내 역
란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중량)		단 위		가 격		비 고
위와 같이 관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수입신고필증원본 및 사본 각 1부 2. 연장사유서 1부										수수료
													없 음
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 ○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