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8)

관세청 훈령 제1213호(2009. 2. 9)

관세청 훈령 제1256호(2009. 8.20)

관세청 훈령 제1306호(2010. 1.15)

관세청 훈령 제1509호(2013. 1.14)

관세청 훈령 제1652호(2014.12.30)

관세청 훈령 제1707호(2015. 4.15)

관세청 훈령 제0000호(2016. 6.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제23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처분 대상자”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자와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른 처분대상자를 말한다.

2. “과태료 처분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중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대상자

나. 시행령 제37조제6항에 따른 처분대상자

다. 법 제17조를 위반한 자

3. “처분 담당부서”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법 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검사업무

나.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

다.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

4. “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행정처분) ①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분은 세관장이 수행한다. 다만, 세관장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처리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세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고장을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대장에 행정처분 실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이 훈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세관장이 수행한다.

제5조(사무분장) ① 처분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정처분

2.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조사확인

3. 과태료의 부과 고지

4. 제10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법원 통보

5.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대장의 기록․관리

② 징수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태료의 징수

2. 과태료의 체납처분

제6조(조사확인과 의견제출 등) ① 세관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반자․위반사실․증거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의 의견진술서란에 진술한 의견내용을 정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17조 위반자가 현장 의견진술 후 즉시 과태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 의견진술안내문을 통지하고,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란에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⑤ 세관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확인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위반금액이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과태료 감경)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 의견진술을 하기 전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감경된 금액으로 사전통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고지) ① 세관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확인과 의견제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

2.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이하 “세외수입 고지서”라 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세외수입 고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이때 납부기한은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

⑤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취소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경하지 아니한 과태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10조(이의제기와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자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의제기의 효과, 과태료 미납시 조치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외국환거래법」,「관세법」에 따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상충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별도지침)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13호(2009. 2. 9)>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56호(2009. 8.2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306호(2010. 1.15)>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 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508호(2013. 1.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652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707호(2015. 4.15.)>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OOOO호(2016. 6.  .)>

이 훈령은 2016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관계조항(법)	위반내용(법)	행정처분
제19조제1항 제1호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제19조제1항 제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    고    장

1.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명칭)	:                (한자)                (남, 여)

주민등록번호	:

2. 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법조	위반금액	위반내용

3. 처분내용 : 경고

위 사람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향후 2년 이내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    .    .

ㅇ   ㅇ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 대장

처분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위 반 내 역			처분 내용	비고
		성명 (한자)	주 소				위반 법조	위반 일자	위반내용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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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대장

접 수		처 분 대 상 자					위반 법조	처 분 통 지			과태료 금액	납부 일자	이의제기		비고
일자	번호	성명 (한자)	주 소					일자	번호	납부 기한			일자	통보일자
			주민번호	직업	성별	연령								통보법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안내문(외국환거래법 위반)

1.「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아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년  월  일까지 이 안내문 이면의 “의견진술서”란에 귀하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술하여 우리세관에 보내주시거나 우리세관 ○○과(전화번호 :        담당자 :       )로 귀하의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중소기업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정해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는 이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아               래  =

가. 인적사항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나. 위반내용

다.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①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②정상납부시	③정상납부 체납시 5% 가산	④정상납부 체납시 60개월간 월 1.2% 가산
②-(②×0.2)		②+(②×0.05)	②+(②×0.05)+(②×0.012×60)

라. 위반법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끝.

20   .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면)

의   견   진   술   서

1. 진술인의 인적사항

주        소	:

직        업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2.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 사유

3.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 세 관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현장 의견진술안내문(제6조제4항 관련) 1. 귀하께서 지급수단등의 반출입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 년 월 일 까지 의견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위반금액 : 미화 환산금액 ( 달러), 한화 ( 원) - 과태료 부과예정금액 : 원(위반금액의 5%) 2.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붙임 :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의 제1호나목) 20 . . . ○○세관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
위반사실 확인 및 의견진술
위반자	성 명 (법인명)		국적		주민(여권)번호 (법인번호)		-
	주 소						전 화
	직 업 (대표자)				거주자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위반일시 및 장소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구분		□반입 □반출
	발생장소	□휴대(편명: ) □특송( ) □우편( ) □기타( )
(통화별)위반금액
위반사유
기타 진술 내용	과태료 처분에 관한 유리한 내용이나 증거( )
위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 없습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세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담 당	주 무	과 장
1. 처분대상자 주 소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직 업 : 주민등록번호 : 2. 적발일시 및 장소 : 3. 적발경위 : 4. 위반내용 : 5. 위반법조 : 6. 과태료 금액 : 7. 증거자료 : 조 사 일 자 : 20 . . . 조사자 소속 : 직․성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부과 고지 (외국환거래법 위반)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성명/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위반사실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제32조에 따라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가까운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붙임2의 서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1개월 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일정한 횟수, 금액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는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세외수입 고지서겸 영수증서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1부.  끝.

○    ○    세    관    장    □

주소 :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우:000-00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외국환거래법 위반)

신 청 인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서 번 호
	통지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 세 관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수신 제목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외국환거래법 위반) 1. 「외국환거래법」제32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처분대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업체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관청		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끝. ○ ○ 세 관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