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위임받은 상위법 규정 명확화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생 략) 4. “국산품 매장”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5～12.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5～12. (현행과 같음)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및 국가간 무역 협상력 제고를 위해 ‘국산품 매장’을 ‘중소ㆍ중견제품 매장’으로 전환 *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 EU상품무역위원회에서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여 GATT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제기 * 새누리당 중소특위(’15.4), 경제관계장관회의(’15.7)에서 ‘국산품매장’을 ‘중소제품매장’으로 변경 요청
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 2 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⑪ (생 략)	제5조(운영인의 의무)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864㎡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면적의 10%이상 또는 288㎡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⑪ (현행과 같음)	- 각 항이 운영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 으로 본문의 규정은 삭제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 ㆍ중견제품 매장 설치 신설 * 면적(864㎡)=[시내면세점 전체 매장면적 (73,441㎡)×20%]/17 (’15.11월 기준)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보세판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각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부위원장은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으로 하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③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매 회의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한다. 1.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④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 안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2.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3.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국장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및 배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⑧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한다.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관세청 차장과 통관지원국장이 되고, 간사는 수출입물류과장이 된다. ②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위원 후보자에게 시행령 제192조의8제3항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참여가 불가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시행령 제192조의8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에게 회의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회의 2일전까지 의사일정과 심의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및 배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에 따라 세부 절차 정비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 신청자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 업체가 많아 검토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 출국장면세점도 특허심사위원회 의결을 위해 검토의견서 송부 - 특허신청업체가 많은 경우 사전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 ② 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별도의 세부평가표를 마련하여 심의한다. 1～7. (생 략)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7. (현행과 같음)	-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
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 ④ (현행과 같음)	- 특허심사위원회 법제화 반영
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생 략)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국산품매장 포함)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 ③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관세법시행규칙」제69조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미화 3,000불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하기 전에 구매자가 출국하는 본인인지 여부와,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국산품 매장 운영 규정 삭제 반영 -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여행가이드 등의 대리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여부 확인절차 강화
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② (생 략)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내국물품, 제25조에 따른 양수물품, 제27조에 따른 미인도 물품과 제28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 생략함) 2～4. (생 략) ⑤ (생 략) 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1～2. (생 략) 3. 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⑦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별지 제5-1호 서식)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4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⑦ 세관장은 반입검사를 위하여 업체의 성실도 -------	- 반입검사 연장신청을 위한 서식 규정 - 문구 수정 - 문구 수정 - 변경된 조항 반영 - 문구 수정
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ㆍ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 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 ③～⑥ (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 국산품매장 삭제 반영,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국산품도 현장인도 할 수 있도록 개정
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③ (생 략)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	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5호 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	- 현재 절차규정 없이 제출하고 있는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4조제1항 -------	- 관련 고시 개정 조항 반영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⑤ (생 략) ⑥ 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2. (생 략)	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 ⑤ (현행과 같음) ⑥ 세관장은 재고조사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 재고조사시에 특허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고용 및 사회공헌 등에 대한 공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 - 문구 수정 - 관련 법률 개정 조항 반영
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5. (생 략)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12. (생 략)	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부장관 승인 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12. (현행과 같음)	- 정부직제 개정 반영
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9.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 1～11.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5. (생 략) 6.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생 략)	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 1～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1년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현행과 같음)	- 횟수 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2항제12호에 1년 내 3회 이상 주의처분 시 경고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 - 중복하여 주의처분을 받은 기간을 1년으로 명확화 - 중복규정으로 제3항제3호 제외 (제3항제3호가 고의에 대한 규정임)
제6장 보칙	제6장 보칙
(신 설)	제41조(세관의 관할구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2조에 따라 집중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안양세관, 구로비즈니스센터의 업무는 서울세관장이 수행한다.	- 보세화물 관리의 전문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구역 조정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제42조(규제의 재검토) (현행과 같음)	- 조항 변경
<신 설>	부칙 <고시 제2016-00호, ’16.0.0> 이 고시는 201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또는 특허 갱신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 붙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별지 제3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 붙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별지 제4호 서식)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 “ 붙임과 같이 개정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신 설>	(별지 제5-1호 서식)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 “ 붙임과 같이 신설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신 설>	(별지 제25호 서식)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 “ 붙임과 같이 신설 ”	- 4세대 화물분야 국종망 개정 서식 및 신고안내 지침 (수출입물류과-1337, 16.4.6)을 고시에 반영하는 것임

(별지 제1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						처리기간
						8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대표전화번호		⑨ 대표팩스번호
업체 정보		⑩ 보세판매장 명칭		⑪ 보세판매장 구분	□ 출국장면세점 □ 시내면세점 □ 외교관면세점
		⑫ 소재지		⑬ 자본금
		⑭ 면적(⑮+⑯+공용)
		⑮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⑯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보관창고)
		⑰ 판매물품
		⑱ 설치․운영 기간
		⑲ 설치․운영 목적
		⑳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8일
기본 정보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명	외 (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사업자등록증주소
		⑦ 본지사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⑧ 대표전화번호		⑨ 대표팩스번호
업체 정보		⑩ 보세판매장 명칭		⑪ 보세판매장 구분	□ 출국장면세점 □ 시내면세점 □ 외교관면세점
		⑫ 소재지		⑬ 자본금
		⑭ 면적(⑮+⑯+공용)
		⑮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⑯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보관창고)
		⑰ 판매물품
		⑱ 현재 특허기간		⑲ 갱신 특허기간
		⑳ 갱신 사유
		전화번호		㉒ 팩스번호
「관세법」 제176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의6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갱신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 (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승계인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사업자등록증주소
		⑤ 대표자명	외 ( )명	⑥ 주민등록번호
피승계인		⑦ 업체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장치장부호		⑩ 법인등록번호
		⑪ 보세판매장 명칭		⑫ 보세판매장 구분	□ 출국장면세점 □ 시내면세점 □ 외교관면세점
		⑬ 사업자등록증주소
		⑭ 대표자명		⑮ 주민등록번호
		⑯ 면적(⑰+⑱+공용)
		⑰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매장)
		⑱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보관창고)
		⑲ 판매물품
		⑳ 특허기간
승계사유
승계일자
「관세법」제179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 하고자 신고합니다.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1호 서식)

신청번호: 판매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①보세판매장명						②보세구역부호
③ 일련 번호	④ 반입 년월일		⑤화물관리번호			⑥ B/L번호		⑦ 품 명	⑧ 금 액($)		⑨ 반입검사기한일
			MRN	MSN	HSN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 내역
⑩ 신청일
⑪ 연장사유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물품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20 . . . ○ ○ 세 관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신청번호: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일자						②신청업체							③장치장소
미인도물품 해제신청 내역
④ 일련 번호	⑤ 교환권 번호	⑥ 여권 번호		⑦ 성 명	⑧ 국 적		⑨ 처리 구분	⑩ 구 분		⑪ 품목 번호	⑫ 상품 코드	⑬ 품 명		⑭ 규 격	⑮ 수 량		⑯ 단가 ($)	⑰ 금액 ($)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미인도물품 해제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ㅇ ㅇ 세 관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