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2015- 54호 (2015. 11. 16)

제2016- **호(2016. 06. **. )

부  칙 <제2016-00호, 2016. 06. 00>

이 고시는 2016년 06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단호박(떡호박)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 파인애플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7	멜론, 수박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신설> ㅇ<신설>
4014	콘돔, 젓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또는 건축용 석재로 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별표 2]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0709	호박, 고사리, 버섯, 가지, 고추 등	ㅇ< 삭 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4	파인애플, 대추야자, 무화과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단서<삭 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0807	멜론, 수박	ㅇ< 삭 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ㅇ포장상자, 자루,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
4014	콘돔, 젖꼭지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6802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HS6단위:6802.21, 29, 91, 92 -건축용석재로(6802.21, 29, 91, 92 제외) 30cm×30cm(면적기준:900cm2)미만 ㅇ밑면(바닥)에 표시 허용 -장묘용, 석공예품 ㅇ날인(stamping) 허용

□ 타 수입농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호박, 파인애플, 메론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

□ 맞춤법에 따른 수정

□ 관련규정 개념 명확화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신설	ㅇ신설

HS	물품명	적정표시방법	비고
9401	의자, 소파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조립식 의자의 견본품 및 조립 판매시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요구

□ 9403호(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립식 의자(DIY 등)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별표 2의1> (제4조제5항관련)

수입세트물품

HS 번호	품 목 명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8518.30.30.00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별표 2의1>(제4조제4항관련)

수입세트물품

HS 번호	품 목 명
3407.00-2000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 재료 중 세트의 것
8518.30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 관련규정 조문번호 오기재 수정

□ 3407.00.20.00 → 3407.00-2000

오기 정정

□ 8518.30.30.00 → 8518.30 오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