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16-42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31호, ‘16.4.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06월22일

관  세  청  장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42호(2016.6.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연번	고시번호(시행일)	품 명	비고
235	2016-42호('16.6.22)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등 5건	278
236	2016-42호('16.6.22)	ASSY BRACKET-LCD; SM-A3000 등 3건	280
237	2016-42호('16.6.22)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등 5건	281
238	2016-42호('16.6.22)	SM-N910F BATT CASE ASSY 등 7건	283
239	2016-42호('16.6.22)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등 14건	285

235.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ACTIVE MATERIAL HX67M	품목분류2과-9476호 (2013.12.18)
2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P-NCM050	품목분류2과-4569호 (2011.10.26)
3	Nickel cobalt manganese hydoxide; P-NCM070	품목분류2과-4571호 (2011.10.26)
4	Nickel Cobalt manganese hydroxide; 니켈-코발트-망간 하이드록사이드; NCM Precursor (NCM 전구체) ; CHINA	품목분류2과-608호 (2009.6.16)
5	Chemical preparation; JAPAN	품목분류2과-5172호 (2011.11.18)

ㅇ 물품설명

-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활성물질로 사용되는 흑색 분말상 물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④ 제2842.90-9000호
⑤     제3824.90-909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2853.00-9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2853.00-9000호 “그 밖의 무기화합물”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6. 핸드폰용 브래킷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ASSY BRACKET-LCD; SM-A3000	품목분류3과-2958호 (2014.12.31)
2	COVER SHIELD CAN (모델 : GT-S7390)	품목분류1과-397호 (2014.2.5)
3	BRACKET ASSY	품목분류1과-1616호 (2012.7.2)

ㅇ 물품설명

- 휴대폰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내부 하우징으로 휴대폰 부품의 장착부위 제공 및 부품 보호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8517.70-1029호
③     제8302.50-0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2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7. Assy Case-Rear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V; R.KOREA	품목분류3과-730호 (2015.3.16)
2	Parts of telephones wireless networks; ASSY CASE-REAR, SM-G9008W; R.KOREA	품목분류3과-732호 (2015.3.16)
3	Speaker Assy for Telecommunication use, SS111535CF64TE	품목분류1과-2751호 (2013.10.18)
4	Speaker Assy for Telecommunication use, SS111535CF63TE	품목분류1과-2752호 (2013.10.18)
5	Enclosure Speaker Ass'y(규격 : SS111534CF09A)	품목분류1과-262호 (2013.2.5)

ㅇ 물품설명

-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휴대폰의 외관(Frame)을 형성하며, 휴대폰 부품의 장착 부위를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2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8. Assy Case-Battery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SM-N910F BATT CASE ASSY	품목분류1과-1240호 (2015.7.20)
2	PHONE CASE, SM-G900V BATTERY COVER	품목분류3과-188호 (2015.1.21)
3	ASSY CASE-BATT: GT-I9152	품목분류3과-136호 (2015.1.16)
4	ASSY CASE-BATTERY ORANGE); GT-I8730	품목분류3과-133호 (2015.1.16)
5	ASSY Case-battery(GT-B2100)	품목분류3과-127호 (2015.1.15)
6	ASSY COVER-BATT; SM-G870A	품목분류3과-2811호 (2014.12.22)
7	ASSY CASE-BATT; GT-B2710	품목분류3과-2623호 (2014.12.3)

ㅇ 물품설명

- 휴대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내부 부품 보호 및 휴대폰의 뒷면을 구성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2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39. 휴대폰용 리시버 모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6-42호	(2016.6.22)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명	종전공문
1	FPC With MIC, Jack, Connector ;;GT-I8730	품목분류1과-1672호 (2013.7.22)
2	Module Speaker; GH59-06843A; CHINA	품목분류1과-104호 (2010.3.5)
3	MODULE SPEAKER; GH59-07457A	품목분류1과-628호 (2009.12.24)
4	휴대폰 제조용 리시버 모듈; RS071226HF10A	품목분류3과-620호 (2015.3.6)
5	휴대폰 제조용 리시버 모듈; RW071226HF06A	품목분류3과-621호 (2015.3.6)
6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3HF02A	품목분류1과-2635호 (2012.11.1)
7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3HF06A	품목분류1과-2624호 (2012.11.1)
8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61122HF06A	품목분류1과-2622호 (2012.11.1)
9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6HF11A	품목분류1과-2621호 (2012.11.1)
10	Receiver for telecommunication; RS071226HF10A	품목분류1과-2619호 (2012.11.1)
11	SPK MODULE ASS"Y; SGH-V74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7호 (2006.6.2)
12	SPK MODULE ASS"Y; SGH-X82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8호 (2006.6.2)
13	SPK MODULE ASS"Y; SGH-D800SS; CHINA	품목분류과-107269호 (2006.6.2)
14	Intenna Module Speaker; SS-SGH-600(휴대전화용 내장 안테나·스피커 모듈)	품목분류과-107165호 (2006.5.12)

ㅇ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하우징에 진동판(Diaphragm), 리시버, 이어잭, 접속단자 및 FPCB가 결합된 핸드폰 모듈(Module)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①     제8518.10-1000호
②～③ 제8518.21-0000호
④～⑩ 제8518.29-1000호
⑪～⑭ 제8518.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17.70-1029호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201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