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요약 안내자료

2016. 2.15.

관세청 특수통관과

<개정 주요내용>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통관인증업체 담당자 여러분께서는 안내해드리는 주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16년 2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Ⅰ. 통관인증업체 인증

1. 통관인증업체 신규신청

2. 통관인증업체 갱신

3. 통관인증업체 선정 취소 및 재신청 제한 기간

4. 통관표지 교부 중지 및 기간

Ⅲ.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

1. 통관표지 부착 완료 보고

2.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대장

기록

Ⅱ.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

1. 통관표지 신청 기간 확대

2. 통관표지 선 신청 접수

3. 통관표지 제작 교부 신청서 기재항목 추가

4. 통관표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행

Ⅰ. 통관인증업체 인증

1. 통관인증업체 신규 신청

기존	개정
신청 서류: 통관표지 첨부업체 신청서 서약서	신청 서류: 통관인증업체신청서 서약서 해외거래처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 표지 첨부업체 -> 통관인증업체 용어 변경

※ 기존 통관인증업체는 2016.4.30.까지 해외거래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

해외거래처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작성방법 참고

<해외거래처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해외거래처 신고서를 성실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통관인증업체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② 통관인증업체 신청시, 신고 되지 않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표지 교부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서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한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입된 물품 중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해외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병행수입 물품 통관표지 교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신고자의 수입 건 외 타 수입자가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포함

2. 통관인증업체 갱신

기존	개정
업체 신청을 받아 갱신 심사	신청기간: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방법: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갱신 란에 체크하여 관세청에 신청

3. 통관인증업체 선정 취소

(추가)

- 현장 심사에 따른 개선 이행여부 재심사 결과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 통관인증업체 선정일로부터 6월 이내 또는 마지막 표지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통관표지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통관표지 신청 없이 통관인증업체임을 홍보에 악용만 하는 업체 발생

- 샘플 채취거부 등 현장심사 비협조, 2회 이상 변경 미신고,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4. 통관인증업체 선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기간

(신설)

- 업체선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통관인증업체 신청 제한

5. 통관표지 교부 중지

(신설)

- 현장심사, 위장구매 등을 통한 권리자 감정결과가 가품인 경우

- 사업장 변경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현장심사시 표지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6. 통관표지 교부 중지 기간

(신설)

- 감정결과가 가품인 경우 처분확정일까지, 변경사항 미신고의 경우 변경신고 완료일까지, 개선사항을 요구한 경우 개선사항 확인일까지 통관표지 교부 중지

Ⅱ.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

1. 통관표지 신청 기간 확대

기존	확대
대상: 통관표지첨부업체 신청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0 일 이내 신청 가능	대상: 통관인증업체 조건: 판매업체가 납품조건으로 통관표지 첨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0 일 이내 제출서류: 판매업체의 통관표지 요청 공문, 사유서, 납품 계약서

예) 통관인증업체(A)가 판매업체(B)에 납품하기 위한 병행수입물품 중 수입신고필증 수리일이 30일 경과하여 표지 신청이 불가한 경우, 판매업체(B)의 납품을 위한 조건으로서 60일 이내에 한하여 통관표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하기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① 판매업체 정식공문(납품 조건임을 증명), ② 사유서, ③ 판매업체간의 계약서

2. 통관표지 선 신청·접수

기존	확대
수입신고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여 통관표지 신청 제출서류: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 상세내역 첨부자료 수입신고필증	신고수리전 수입신고내역서를 통해 통관표지 선 신청 가능 제출서류: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 상세내역 첨부자료 수입신고내역서 + (수입신고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통관표지 선 신청·접수 순서>

(통관인증업체)

제출서류: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

상세내역 첨부자료

수입신고내역서

(TIPA)

신청서와 신고내역서 확인 후 통관표지 선 제작

(통관인증업체)

수리 후 수입신고필증 제출

(TIPA)

수입신고필증 대조 후 통관표지 교부

3.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 기재항목(모델·규격) 추가

기존	확대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 시 모델·규격 기재 안함	대상: 수입한 물품 전량이 아닌 일부 수량에 대해 통관표지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방법: 통관표지 제작·교부 신청서 란의 모델·규격 기재하여야함

※ 신청서류에 기재된 모델과 수입신고필증상의 모델이 같아야함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모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물품 사진 제출

4.  통관표지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행

기존	개정
재발행 근거 미비	신청기한: 통관표지 수령 후 7일 신청방법: - 재발행 받고자 하는 분실 및 훼손된 통관표지 전량을 TIPA에 반납 - 통관표지 QR코드 상단의 관리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지만 신청 가능 - 재발행 통관표지 교부 수수료 입금 후 통관표지 재발행

Ⅲ.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

1.  통관표지 부착 완료 보고

(신설)

통관표지 부착 기한: 통관표지 수령 후 7일 이내

완료 통보 기한: 통관표지 첨부 완료 후 3일 이내

통보 방법: 상표별, 품목별로 한 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통관표지 완료통보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TIPA에 통보

※ 별지 제12호 서식의 하단 내용 참고

(작성 예시)

(TIPA_별지 제12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부착)완료 통보서

교부 일자	표지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교부 수량	첨부 일자	첨부 수량	미사용 표지수량	폐표지 수량	반납 수단	반납 일자
2016.02.12	16001-001	274	2016.02.14	274	0	0	이메일	2016.02.15
본사는 관세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교부받은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에 대하여 처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2016 년 2 월 15 일 업체명 : TIPA 통보자 : 홍길동 (인)
첨부 서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 귀중

<통관표지 부착 완료 통보>

* 통관인증업체가 신청한 통관표지는 교부받으신 후 7일이내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완료 후 3일 이내에 TIPA에 완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 서식(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부착)완료 통보서)를 이용하여 통관표지 부착 결과를 TIPA에 제출하시고,

* 통관표지를 부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상품별 한 장의 사진(상표별·품목별)을 첨부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사진첨부 방법 : JPG형태로 제출하되, 각 신청건별로 압축하여 통보서와 함께 제출

<미사용 및 폐표지 반납 및 통보>

* 미사용표지 및 폐표지는 직접제출, 등기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반납 가능

* 미사용표지 및 페표지의 반납일자는 직접제출일 또는 등기우편 발송일 기재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첨부(부착)완료 통보서 미제출 및 미사용(폐표지) 미반납시, 통관표지의 교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진 첨부 예시)

각 상품별 한 장의 사진(상표별·품목별)

MONCLER 의류	FERRAGAMO 지갑	FERRAGAMO 벨트

* 통관표지를 부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 상품별 한 장의 사진(상표별·품목별)을 첨부

- 사진첨부 방법 : JPG형태로 제출하되, 각 신청건별로 압축하여 통보서와 함께 제출

2. 통관인증업체의 통관표지 관리대장 기록

(신설)

관리방법:

-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항목에 맞게 기록

- 미사용 표지가 있는 경우 TIPA에 표지 반납하여야 함

(작성 예시)

(관세청_별지 제9호 서식)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관리대장(통관인증업체용)

일련 번호	수입신고 번호	표지인수 일자	상표	품목	수량	표지첨부 완료일자	표지첨부 수량	비고	판매정보	확인자
										소속	성명
<예시>
1	1234	’15.12.1.	TOMS	신발	100 EA	’15.12.3.	80 EA		(’15.12.15.) A몰 50 EA (’15.12.20.) B몰 30 EA
						’15.12.7.	20 EA		자체판매 20 EA ('15.12월)
2	5678	’15.12.10.	BALLY	가방	50 EA	’15.12.15.	40 EA		(’15.12.20.) C몰 40 EA
3	5678	'15.12.16	BALLY	가방	10 EA	'15.12.17	10 EA	재발행(훼손)	(’15.12.20.) C몰 10 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