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소매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ㆍ소매 또는 유통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는 유통업자로 본다.

3. “소매업자”란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최종소비자”란 유통이력대상물품의 형체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자를 포함하는 최종단계 소비자로서 개인 등을 말한다.

< 신  설 >

5.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6. ～ 11. (생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2. “수입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을 수입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통업자”란 수입자로부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양도받아 도매 또는 소매하는 자를 말하며, 도매ㆍ소매 또는 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이 경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단순가공하여 다른 유통업자 또는 최종소비자에게 양도하는 자도 유통업자로 본다.

4.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

< 삭  제 >

5. “단순가공”이란 재포장, 소분, 선별, 구분, 분쇄, 세척, 건조, 냉장, 냉동, 단순혼합, 단순절단, 단순가열, 단순조립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제85조제8항을 준용한다.

< 삭  제 >

6. ～ 11. (현행과 같음)

▸ (1호～4호)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등 정의 명확화

▸ 조문이동(5호 → 1호)

▸ 조문이동(1호 → 2호)

▸ 조문이동(2호 → 3호) 및 정의 정비

▸ 조문이동(3호 → 4호) 및 정의 정비

▸ 용어혼란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최종소비자 정의 삭제

▸ ‘단순가공’을 정의하여 업무혼선 및 민원 해소

▸ 조문이동(5호 → 1호)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 ⑤ (생략)

⑥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제조업체(단순가공 제외) 및 식당 등에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통이력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  설 >

제8조(유통이력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삭  제 >

⑥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조문정비, 신고간소화

<삭제> 정의 조항 정비에 따라 현행조문은 삭제하고,

<신설> 신고의무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을 일괄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신고 부담 최소화(법 제240조의2④)

제13조(업무분장) ①제7조제2항 ------ 수행한다.

1. (생략)

2.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및 동일사업장 신청업체 실태점검

3.～6. (생략)

제13조(업무분장) ①제7조제2항 ------ 수행한다.

1. (현행과 같음)

2. 유통이력신고의무자 및 동일사업장 신청 업체 실태점검

3.～6. (현행과 같음)

▸ 실태점검 시 허위신고업체, 거래명세 미관리업체 누락 가능성이 있어 조문 정비

별지 제1호 서식〈고시 제8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   양도 후 ------------ 바랍니다.

* 기간(5일)은 ---------- 제외하고 계산

○   양수자 유형(업태)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 유통전문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 소매업자 :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

- 최종소비자 : 최종단계 소비자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고시 제8조제2항 관련〉

※ 작성요령

○   양도 후 ------------ 바랍니다.

* 기간(5일)은 ---------- 제외하고 계산

○   양수자 유형(업태) : 유통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 손실량, 수출

- 유통업자 : 도매업체, 도․소매 병행업체, 단순가공업체

- 소매업자 :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

- 최종소비자 : 최종적,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

○   유통이력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

▸ ‘고시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작성요령 정비

▸ <작성요령 추가> 고시 본문(제8조제7항) 신설에 따라, 신고서에 고시내용 반영 안내

별표 1 〈고시 제8조제1항 관련〉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14. (생략)

15. 냉동조기   ＜지정기간 : 2013.8.23 ～ 2016.8.22＞

16. ~ 26. (생략)

27. 냉동고등어 ＜지정기간 : 2013.8.23 ～ 2016.8.22＞

28. 냉동갈치   ＜지정기간 : 2013.8.23. ~　2016.8.22.＞

29. 미꾸라지   ＜지정기간 : 2013.8.23. ~　2016.8.22＞

30. 명태       ＜지정기간 : 2013.9.16. ~　2016.8.22＞

31. ～ 36. (생략)

별표 1 〈고시 제8조제1항 관련〉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1.~14. (현행과 같음)

15. 냉동조기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16. ~ 26. (현행과 같음)

27. 냉동고등어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28. 냉동갈치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29. 미꾸라지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30. 명태       ＜지정기간 : ’16. 8. 23.～’17. 1. 31＞

31. ～ 36. (현행과 같음)

▸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연장

<신  설>

37. 보리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보리(맥주보리)	1003.90-1000	없음

▸ 신규지정

<신  설>

38. 팥         ＜지정기간 : ’16. 8. 23.～’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팥	0713.32-9000	Small Beans

▸ 신규지정

<신  설>

39. 인삼제품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인삼가루 (백삼/가루)	1211.20-2110	없음
2	인삼엑스	1302.19-1110	White Ginseng Extract
3	인삼엑스분	1302-19-1120	없음
4	홍삼엑스	1302.19-1210	없음

▸ 신규지정

<신  설>

40. 홍삼       ＜지정기간 : ’16. 8. 23.～’17.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홍삼(산양삼/본삼)	1211.20-1311	없음
2	홍삼(산양삼/기타)	1211.20-1319	없음
3	홍삼(기타/본삼)	1211.20-1391	없음
4	홍삼(기타/기타)	1211.20-1399	없음

▸ 신규지정

<신  설>

41. 냉동꽃게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냉동꽃게	0306.14-3090	Frozen Swimming Crab

▸ 신규지정

<신  설>

42. 콩(대두)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콩(대두)	1201.90-9000	Soybean

▸ 신규지정

<신  설>

43. 참깨분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참깨분	1208.90-0000	Sesame Powder
2	볶은 참깨분	2008.19-9000	Roasted Sesame Powder

▸ 신규지정

<신  설>

44. 참깨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참깨	1207.40-0000	Sesame Seeds

▸ 신규지정

<신  설>

45. 땅콩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땅콩 (껍데기를 벗긴 것)	1202.42-0000	Ground-nuts, shelled
2	땅콩 조제품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shelled Roasted Ground-nut, peeled Roasted Ground-nut, peeled (half or crush or powder)

▸ 신규지정

<신  설>

46. 도라지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도라지	0706.90-4000	없음
2	건조한 도라지	1211.90-9091	없음

▸ 신규지정

<신  설>

47. 염장새우     ＜지정기간 : ’17. 2. 1.～’19. 7. 31＞

연번	종류	품목번호	표준품명
1	염장새우 (젓새우)	0306.27-3000	Salted Opossum Shrimp

▸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