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반입하는 물품 중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ㅇ 특송물품 정의 재규정(업계건의수용)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물품은 관리대상화물로 분류가 되어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 가능 다만, 특송업체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경우 정확한 세금신고를 위해 자가용보세창고 등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신고 하기를 희망 ⇒ 수용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지정장치장, 자체시설에서 통관하지 않는 물품은 일반화물로 분류하여 보세운송 허용)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3 (생략) 4. 최근 3개월 동안 특송물품 통관실적이 없는 등 실제 영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등록의 효력상실) 특송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1∼3 (생략) 4. ≪삭 제≫	ㅇ 법제처 규제심의사항 수용 - 고시 제6조 제4호가 등록의 유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상위법(관세법 제222조)에 반하여 삭제해야 한다는 법제처 개선의견 ⇒ 수용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법 제254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특송물품 4. (생략)	제13조(자체시설 통관)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한 목록통관 특송물품 4. (현행과 같음)	ㅇ 검사대상물품 한정(업계건의수용) - (현행) 검사대상은 지정장치장에서만 통관 ※ 목록 자체선별, 목록 세관선별, 일반 세관선별 ⇒ (개정) 목록통관물품 중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X-Ray, C/S 등)한 물품
(별지 제4호서식) 통관목록	(별지 제4호서식) 통관목록 “개인통관고유부호 란” 신설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SMS 서비스 확대 (‘15국감 지적사항 반영) - 현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반수입통관에만 SNS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목록통관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목록통관에도 SNS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국민(‘15국감)의 요구 ⇒ 수용 (목록통관 서식에 개인통관고유부호란을 신설하고, 특송업체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면 SNS서비스 제공

(별지 제4호서식) <현 행>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 C:일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개인 2: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 정>

통    관    목    록

제출일자 :               제출일련번호

1. 특송업체명   2. 선박편명(항공편명)   3. 적출국(항)(Port of loading)   4. Master B/L №   5. 입항일자(Date of arrival)

----------    ---------------    ---------------------       -------------       ----/--/--

6.House B/L №	7.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8. 송하인주소 Address	12. 품 명 Description	14.포장갯수 carton	16.중 량 kgs	18.발송국 Origin	20.거래코드 (A:전자상거래, C:일반)	23.화물운송 주선업자부호
	9.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11. 수하인주소 Address	13. 규 격 standards	15.수 량 piece	17.물품가격 (US$)	19.용도구분 (1:개인 2:회사)	21.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24.세관기재란
	10.수하인전화번호 Phone No.	25.수하인우편번호 Zip Code		26.HS(2단위) HS Code		27.개인통관고유부호	22.전자상거래업체신고(인증)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현 행>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18010012301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75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거래코드 (A : 전자상거래 C: 일반)	ㅇ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 A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 WWW.NAVER.COM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ㅇ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	- 04008209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우편번호(Zip Code)	ㅇ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

[별표 3]  <개 정>

통관목록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특송업체명	ㅇ 특송업체 부호 기재	- AE0004
②선박편명(항공편명)	ㅇ 특송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차 또는 항공편명을 기재	- KE1098/046W
③적출국(항) (Port of loading)	ㅇ 해상은 물품을 적재한 항구의 ISO지역코드, 항공은 물품을 적재한 공항 IATA코드 기재	- USLGB/NYC
④Master B/L no. - Master B/L 일련번호 - Master B/L 번호	ㅇ 선사/항공사 발행 Master B/L 관련사항 기재 - 적하목록상의 Master B/L 일련번호 기재 - Master B/L 번호 기재	- 9999 - EFGH96100123AB01/18010012301
⑤입항일자(Date of Arrival)	ㅇ 선박/항공기의 국내 입항일자를 기재	- 20040101
⑥House B/L no. - House B/L 일련번호 - HouseB/L 번호	ㅇ House B/L 관련사항 기재 - House B/L 단위의 일련번호 기재 - House B/L 번호 기재	- 999 - ABCD76527023AB01/
⑦송하인 성명 (Shipper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상 물품의 국제운송의뢰인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⑧송하인 주소(Address)	ㅇ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 5-2, NISHI-KANDA 3-CHOME, CHIYODA FIRST BUILDING, TOKYO
⑨수하인 성명 (Consignee Name)	ㅇ House B/L 또는 House AWB 상 수취인 및 소유자 ㅇ 송하인이 업체인 경우 회사명, 개인인 경우 성명 기재
⑩수하인 전화번호 (Phone Number)	ㅇ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 번호를 연속 기재	- 01012341234 - 0421231234
⑪수하인 주소(Address)	ㅇ 송하인 주소 작성요령과 동일
⑫품명 (Description)	ㅇ 품명을 정확히 기재(복수의 품명인 경우 각각의 품명을기재) * 동일 포장단위에 각각 상이한 물품이 내장된 경우 각 란별 구분 기재	“SAMPLE" 등 상세 품명이 아닌 막연한 품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⑬규격(Standards)	ㅇ 품명별 규격을 정확히 기재	품명에 해당하는 정확한 규격을 기재
⑭포장개수(carton)	ㅇ 포장단위의 구분없이 실제 반입되는 포장단위 개수를 기재	- 1
⑮수량(piece)	ㅇ 실제 반입되는 수량을 기재	- 7
중량(kgs)	ㅇ 포장중량을 포함한 중량합계를 기재 ㅇ KG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기재	- 5.1
물품가격(US$)	ㅇ 물품가격을 미화(US Dollar)로 기재(소수점 1자리에서 반올림)	- 75
발송국(Origin)	ㅇ 물품이 수집(pick-up)된 국가의 국가부호(ISO코드) 기재	- JP
용도구분(1:개인, 2: 회사)	ㅇ 물품의 용도를 기재 - 개인물품은 1, 회사용품은 2	- 1
거래코드 (A : 전자상거래 C: 일반)	ㅇ 전자상거래물품, 일반물품여부를 기재 - 전자상거래물품 : A - 일반물품 : C	- A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ㅇ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은 해당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를 기재	- WWW.NAVER.COM
전자상거래업체 신고(인증) 번호	ㅇ 관세청장이 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번호	- 04008209
㉓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	ㅇ 특송물품을 취급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화물운송주선업자 부호(영문부호 4자리) 기재	- SYEC
㉔세관기재란	ㅇ 검사대상 선별물품 선별코드 표시, 검사결과 부호 기재 등 세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우편번호(Zip Code)	ㅇ 수하인 우편번호 기재	- 12345
HS 2단위 (HS Code)	ㅇ HS 2단위 코드 기재(복수 품명인 경우 대표품명의 품목코드 기재)	- 61
개인통관고유부호	ㅇ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항목 부호가 1 이고 항목이 A인 경우 기재	- P111234567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