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6. 9. 5.

관    세    청

심 사 정 책 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69호)

* 명칭 변경: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종합인증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말한다.

4. “종합인증우수업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종합인증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신  설 >

6. “종합심사"란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확인 대상분야의 법규준수도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 신  설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현행과 같음)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란 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9조의2 및 제259조의3에 따라 공인된 업체를 말한다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직원으로서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 밖에 공인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8. 23 개정>

5. “기업상담전문관"이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이나 그밖의 공인기준(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의 협력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6. “공인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고자 공인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종합심사"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재공인을 위하여 공인유효기간 만료전에 제4조에 따른 공인기준의 충족 여부 등(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통관적법성 적정여부를 포함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예비심사”란 공인심사 신청전에 공인준비서류가 적정한지 여부 등을 신청업체가 확인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제출한 서류의 적정성 및 수출입 관리현황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9. “분기별 법규준수도”란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분기 단위로 측정한 법규준수도 점수를 말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현행 업무 구체적으로 반영

□ 공인심사 정의 신설

□ 종합심사 정의 구체화

□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예비심사’ 정의를 고시에 반영

□ 법 제21조 적용을 위해 분기별 법규준수도 정의 신설

제4조(공인기준)

①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별표1의 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 및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분기별(3개월 실적) 법규준수도가 공인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연속 2분기 동안 80점 이상인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인받은 중소 수출기업이 공인이후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인기준)

① 영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이하 “공인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표1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기업(이하 "중소 수출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별표1의 공인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법규준수도는 최근 2분기 연속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인 경우 공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단서조항 제3항으로 통합

□ 훈령․지침으로 운영중인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기준 완화 근거마련

제5조(등급)

①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AAA등급 : 종합인증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한 업체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등급을 결정할 때 제27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한다.

③ (생  략)

④〜⑥ (생  략)

제5조(등급)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AAA등급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한 업체

②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⑥  <삭  제>

□ 제②항의 조문을 반영하여 의미 명확화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제①항으로 통합

□ 제5조2(등급조정) 조항 신설

< 신  설 >

제5조2(등급조정)

① 관세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갱신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하여 공인이후 4분기 동안 제5조 규정에 의한 상위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등급 조정신청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등급 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등급 조정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서류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신청등급의 공인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등급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 ④항 조문 이동 및 신청대상 기간 확대(1.5년 → 3년)

□ 제5조 ⑤항 조문 이동

□ 제5조 ⑥항 조문 이동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의견 반영

제6조(공인신청)

① 영 제259조의3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8 (생  략)

< 신  설 >

②～③ (생  략)

④ (생  략)

1.～2. (생  략)

3. 제6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  설 >

제6조(공인신청)

① 영 제259조의3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8 (현행과 같음)

9. 최근 2년이내 법 제115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수입부문 신청업체에 한정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의 갑작스런 퇴사, 사업장 추가 등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를 현장심사 개시일 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공인(종합)심사 신청서와 예비심사 신청서 분리

□ 지침으로 운영하는 수입업체 통관적법성 사전검증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조사 결과제출로 인정

□ 적용 조항 수정

□ 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의무 요건 완화

제7조(심사의 구분)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7조(공인심사의 구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와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7조의2(예비심사)

①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인신청 전에 서류의 적정성과 수출입 관리현황의 공인기준 적합성 등에 관하여 관세청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7조의2(예비심사)

① 신청업체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인신청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청업체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조문 의미 명확화

□ 예비심사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심사기간 설정

□ 훈령의 예비심사 절차를 고시에 반영

제8조(서류심사)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완에 장시간이 요구되어 신청업체가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서류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에 장시간 소요될 경우 신청업체는 보완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체 보완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문의미 명확화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관세청장은 영 제259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세부 심사내용을 제공받아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제10조(심사의 일부 생략 등)

① 관세청장은 --------------------

---------------------- ---------------------------------------------------------------------

-----------------------------------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규모 및 법규준수도 점수 등을 고려하여 내부통제시스템의 위험평가 공인기준 심사를 간이하게 할 수 있다.

□ 항목 번호 부여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공인기준 일부항목 간이심사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신청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37조 · 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수입업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종합인증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③ (생  략)

④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관세청장은 검찰 처분 또는 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

< 신  설 >

제11조(공인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현장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업체를 공인유보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신청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37조 · 제86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수입업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청업체가 --------------------

---------------------------- -------------------------------------------------------------------- 심의 상정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처분 또는 판결이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의상정 연기업체는 최종 처분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 또는 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심의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심사 종료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사전심사 대상인 원산지 추가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최소한의 상정연기 기한설정

□ 제12조 제⑥항 조문 이동

제12조(공인유보업체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인유보업체는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등급이상으로 상향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또한, 분기별(3개월 실적) 법규준수도가 공인유보 지정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연속 2분기 동안 제5조에 따른 공인등급 이상일 경우에도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생  략)

⑤ 재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한 공인유보업체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1조제4항에 따른 심의 유보업체는 최종 처분·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청장에게 처분·판결문(사본)을 제출하고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 유보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관세청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심사를 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공인유보업체 등에 대한 재심사)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이행을 완료한 공인유보업체는 공인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현황과 같음)

⑤ 관세청장은 재심사 결과 공인유보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인 및 증서를 교부한다.

⑥ <삭  제>

□ 제11조 제3항과 중복 내용 삭제

□ ⑤항과 동일 내용 삭제

□ ③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심사 결과에 대한 준용규정 명확화

□ 유사 법조문(제11조)으로 이동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1～3호 (생  략)

4.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7호 (생  략)

< 신  설 >

제12조의2(공인신청의 기각)

1～3호 (현행과 같음)

4.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7호 (현행과 같음)

8.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적용 법조문에 맞게 정비

□  기각사유 추가

제13조(유효기간)

①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심사를 신청한 후 종합심사 지연 및 실시중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새로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하는 날까지로 간주하되, 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신  설 >

제13조(유효기간)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유효기간은 관세청장이 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 실시중 또는 종합심사에 의한 공인 갱신전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의한 특례는 새로운 증서가 교부되는 날까지 적용하며,새로운 공인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2항에 따른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취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에 공인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유효기간은 조정전 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조문의미 명확화

□ 공인등급 조정시에도 유효기간은 동일(5년)하게 규정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통관절차 등의 특례)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별표2의 혜택을 제공한다.

② 관세청장은 입항부터 하역, 운송, 보관, 수입신고 등 일련의 통관절차에 관련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해서는 별표3의 혜택을 제공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한 다른 고시ㆍ훈령ㆍ예규ㆍ공고의 규정이 이 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때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인전 교육 : 별표4 “교육내용” 항목의 가부터 라까지에 관해 16시간 이상 이수

2. 공인 후 교육 : 별표4 "교육내용” 항목의 가·나·마에 관해 격년 8시간 이상 이수(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 후 1년 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18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⑤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⑥～⑧ (생  략)

제16조(관리책임자)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업무와 사업장 단위로 수출입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인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자격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전의 경우에는 신청업체 및 신청예정업체를 포함한다)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4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내용에 제3항에 따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1. 총괄책임자 : 별표4 “교육내용” 항목 가, 나, 마에 대하여 공인후 격년 4시간 이상 이수

2. 수출입관리책임자 :

가. 공인전 교육 : 별표4 “교육내용” 항목의 가부터 라까지에 대해 16시간 이상 이수

나. 공인 후 교육 : 별표4 "교육내용” 항목의 가·나·마에 관해 격년 8시간 이상 이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인받은 경우에는 공인후 1년이내, 관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180일 이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관리책임자가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인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회 교육이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⑥～⑧ (현행과 같음)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의무조항 구체화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 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호～4호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동사항이 공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변동사항 보고)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변동사항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범칙행위, 부도 등 공인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의 변경

2호～4호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변동보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적지위 등이 변경된 이후에도 기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지 여부 및 공인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인기준이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21조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법적지위 변경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제25조제2항에 따른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변동신고 대상 추가

□ 변동신고에 대한 동일성 여부 등 심사기준 마련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변동신고 확인결과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정기자체평가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1. (생  략)

2-1.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3. (생  략)

⑤ (생  략)

제18조(정기 자체평가의 실시)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 후 매년 1회씩 공인 받은 달에 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을 자체평가하고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정기 자체평가하고 자체평가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체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종합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제1항의 당초 기한 또는 종합심사를 취하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정기 자체평가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평가서를 확인한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에 소속된 관세사

2-2. 관세청장 또는 제16조제6항에 따른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수료한 관세사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종합심사 신청연도 자체평가 면제

※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의견 반영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⑤ (생  략)

제19조(종합심사)

① 공인을 갱신하고자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종합)심사신청서와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그리고 제6호․제7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 종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6개월 전까지 종합심사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별로 공인일자가 다른 경우 공인일자가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함께 종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동의하에 적용대상별 유효기간을 가장 빠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분야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종합인증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종합심사 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세관장을 경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종합심사 결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 제외) 미충족 사항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기존 공인등급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제5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종합심사결과 법규준수도의 하락으로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법규준수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1항 내지 제6항 전체)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업상담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종합인증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 신  설 >

4. 그 밖에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종합인증우수업체에 제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공인기준에 미달하거나, 2분기 연속 당해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제20조제5항, 제6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과 개선완료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이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특례의 적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기업상담전문관의 지정·운영)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별로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ㆍ운영한다.

②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유효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확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개선계획의 이행 확인

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신고사항에 대한 보정심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의 수정, 정정 및 그 결과의 기록유지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변동사항 및 자체평가의 확인 및 점검

5.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점검, 관리 및 컨설팅

③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공인기준(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전체 보완기간이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최근 2분기 연속 해당 공인등급 기준보다 하락한 경우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4항에 따른 법규준수 개선계획 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선결과 개선완료일이 속하는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해당 업체 공인등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기업상담전문관 업무 범위 한정 및 일부 추가 반영

□ 공인기준 보완요구에 대한 기업상담전문관 업무 처리절차 구체화

□ 분기별 법규준수도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 구체화

□ 불성실 이행 보고의무 추가

□ 제25조의 규정과 조문일치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② (생  략)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3조(상호인정 및 취소의 효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호인정한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받은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종합인증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제24조(공인마크의 사용)

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자는 유효기간 동안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등급별 공인마크를 서류 또는 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공인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이거나 관세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제25조제2항을 적용한다.

2. 신청업체 또는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의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한정한다.)

3.～4 (생  략)

5.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가. (생 략)

나. 법규준수도가 공인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연속 2회 이상 요구받은 경우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관세청장이 다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생  략)

②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마. (생  략)

2.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와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신  설 >

< 신  설 >

3. 관세청장, 세관장, 기업상담전문관 등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제18조제3항․제20조제4항․제21조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제20조제5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7.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제25조(특례적용의 정지 및 중단)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을 처벌받은 경우는  제25조제2항을 적용한다.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관계법령의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279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한정한다.)

3.～4 (현행과 같음)

5.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중에 제21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 또는 개선계획 제출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요구받은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분기별 법규준수도가 하락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을 3회 이상 요구받는 경우

6. 제16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 권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현행과 같음)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1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제26조에 따른 청문 및 공인취소 절차를 진행 한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마. (현행과 같음)

2. 제6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와 관련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7조 규정에 의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분할․합병 등으로 당초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와 동일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제19조에 의한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5. 제18조제3항․제20조제4항 및 제5항․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음에도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사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삭  제>

7.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당해 공인의 유효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례적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 이해하기 쉽게 조문 정비

□ 제21조와 같이 분기별 법규준수도 기준으로 변경

□ 조문의미 명확화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 허위자료 제출시 공인취소

□ 변동신고내역 확인결과 동일성 상실시 공인취소

□ 제20조제3항 조문과 일치

□ 보완요구 미충족에 대한 특례중단 조항 통합(3호와 5호 → 5호)

□ 조문순서 변경(4호→6호)

□ 5호로 통합

□ 조문순서 변경 및 의미 명확화

□ 조문순서 변경 및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종합인증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청문 및 공인취소)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5항 및 이 고시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의견 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업체에게 의견 청취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제27조의2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7조(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2.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④ (생  략)

제27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등급조정

3. 공인유보업체의 지정

4.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의 취소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④ (현행과 같음)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7조의2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④ (생  략)

⑤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이외에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⑦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생  략)

제27조의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운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및 등급조정 등을 심의할 때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이외에 국가경제 기여도,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담당과장이 된다.

⑦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8조(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증서의 반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공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제29조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명단 공개)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 받은 기업의 명단･유효기간 등을 제15조에 따른 통관절차의 특례와 제22조에 따른 상호인정에 따른 특례부여 등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명단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부칙〈관세청고시 제2016- 호(2016.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기준 적용례)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일이 2017년 1월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공인심사 및 자체평가를 위한 유예기간 마련

[별표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기준

[별표1]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준

# 별첨

□ 부문별 공인기준 간소화

※국무총리실 ‘규제개선 과제’ 의견 반영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 제1항 관련)

특례 적용에 있어 해당 고시 또는 세칙에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 또는 세칙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부문	특례기준	종합인증우수업체
		A	AA	AAA
모든부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 훈령 별제1 내지 3의 부과 금액중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이하 생략)	ㅇ	ㅇ	ㅇ
수출부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3-1-7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출항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요건(생략)	x	ㅇ	ㅇ
수입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50%	70%	100%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월별납부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 /365	365 /365	365 /365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2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생략)	ㅇ	ㅇ	ㅇ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X	X	ㅇ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 종합인증우수업체 잠정 공인	X	ㅇ	ㅇ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1조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생략)	ㅇ	ㅇ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ㅇ	ㅇ	ㅇ

[별표2] 통관절차 등의 특례(제15조 제1항 관련)

<삭  제>

적용 부문	특례기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A	AA	AAA
모든부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과태료 경감」 * 훈령 별제1 내지 2의 부과 금액중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이하 현행과 같음)	20	30	50
수출부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적하목록사전제출 특례(출항후 익일 세관근무시까지) *요건(생략)	x	ㅇ	ㅇ
수입부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지정 해제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제외 *무작위(Random)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MRA 체결에 따른 혜택은 A등급 기준으로 적용함	50%	70%	100%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없음	없음	없음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제공	365 /365	365 /365	365 /365
관세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른 정정방법 하향조정 *(생략)	ㅇ	ㅇ	ㅇ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갱신시 첨부서류 제출생략	X	X	ㅇ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관세사무소 확장시 동 사무소에 대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잠정 공인	X	ㅇ	ㅇ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보세운송 승인 *(생략)	ㅇ	ㅇ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에 따른 업무점검 생략	ㅇ	ㅇ	ㅇ

□ 제15조 제③항과 규정 충돌하여 삭제

□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별표 3] 연관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 관련)

ㅇ 적용기준

- 아래 표의 비고란에 있는 해당업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하여 적용대상 업체에게 부여한 등급별 특례를 적용 배제

[별표 3] 연관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특례(제15조제2항 관련)

ㅇ 적용기준

- 아래 표의 비고란에 있는 해당업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업체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에 대하여 적용대상 업체에게 부여한 등급별 특례를 적용 배제

□ 관계법령과 명칭 일치

[별표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 제6항 관련)

<신  설>

구분		지정요건
시설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일 것
교수자격	전문지식	<관세법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청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관세법 교육을 이수한 자
		<AEO 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관세청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AEO 관련 교육(AEO 컨설턴트 과정 또는 교수요원과정)을 이수할 것 - 최근 2년내 AEO 관련 연구용역 수행자
	경험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최근 2년내 2개업체(부문별로 4개분야) 이상의 AEO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자 - 관세행정 중 심사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교수요원		교육기관당 전문지식․경험 부문 교수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교수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별표5] 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6조 제6항 관련)

1. 다음의 시설 조건을 보유할 것

2. 다음의 전문지식 및 경험에 대한 교수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을 3명이상 확보할 것

구분		지정요건
시설		가. 해당 교육기관의 주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교육장비(프로젝터, 컴퓨터 등)를 보유할 것
교수자격	전문지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관세 및 무역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세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경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관세행정 중 AEO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최근 2년내 2개업체 이상 AEO 심사 또는 컨설팅을 수행한 자 다. AEO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교수요원		<삭 제>

□ 교육기관 지정요건 구체화

[별표 6]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마크(제24조제2항 관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마크는 다음과 같다.

(마크 생  략)

[별표 6]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제24조제2항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마크는 다음과 같다.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과 명칭 일치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6개월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예비심사	신청( ) 미신청( )
⑪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제7조의2), 제19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종합) 심사신청서					처리기간 : 6개월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예비심사	신청( ) 미신청( )
⑪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심사, 종합심사)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 관세법령과 명칭 일치

<신  설>

[별지 제1-2호 서식] (제7조의2조 관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예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20일
① 신 청 인			② 생년월일
③ 업 체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주소	우)		전화번호
			FAX번호
⑥ 사 업 장 소 재 지	우)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
⑦ 신청부문
⑧ 구비서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참고
⑨ 특기사항
⑩ 상담기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상담자
관세법 제255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259조의3,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예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 공인심사와 구분하기 위해 예비심사 신청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