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입법예고안

1. 의결주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회의 및 운영, 안전기준 제ㆍ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기존 매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주기를 늘림으로써 제조자의 영업활동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조항은 삭제함(안 제8조)

라.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라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안 제9조)

마.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인터넷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판매중개,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을 마련(안 제17조)

바. 공급자적합성확인 후, 그 확인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시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고, 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제도가 수수료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별표 5 및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안전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 관련 국내외 문서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특정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위원회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 관련 담당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

2.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

③ 법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 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3. 법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4. 법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험의 면제

5. 법 제6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장심사의 면제

6. 법 제6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제8조(정기검사)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공장이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5.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안전관리부품을 기술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의 안전관리현황 여부

②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판품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한 후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까지의 내용 중 불합격한 검사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⑦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0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준용한다.

③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을 면제하거나 안전확인시험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확인시험 기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3. 법 제16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나 안전확인시험의 면제

제12조(공급자적합성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2.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4.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5.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

6. 수입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

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과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하거나 그 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기준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

1. 법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2. 법 제2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의 면제

제1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2조 각 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2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2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32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2조제2항제3호ㆍ제5호ㆍ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2조제3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2조제4항제3호ㆍ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다만,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품명 및 모델명 또는 그에 준하여 해당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해당 제품의 상호, 로트 번호,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ㆍ판매ㆍ대여업자, 영업자,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최초 이행일 및 완료 예정일(다만,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품명 및 모델명 또는 그에 준하여 해당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해당 제품의 상호, 로트 번호,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6.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법 제32조제7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해당 제품의 위해 사실의 공표, 교환, 환불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위해 사실의 공표 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공립 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보고사항)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5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별표 6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

3. 법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위촉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5.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6.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7.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의 고시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9. 법 제13조 및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0.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2.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고시

1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의 고시

17.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질문에 관한 업무

1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통지

19. 법 제3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0.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21.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2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3. 제2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의 고시

26.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의 고시

2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제품의 고시

28. 별표 3에 따른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 업무

2.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 업무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4. 법 제24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 업무

5.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불법ㆍ불량제품 조사에 관한 업무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업무에 한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태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시ㆍ도지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별표 1]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제6조 관련)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4.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분야(별표3 나목의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품목을 기준으로 한다) 중 3분의 1이상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시험 능력을 보유할 것

5.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수행범위 별로「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명 이상 보유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6.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을 것

[별표 2]

과징금의 금액(제9조제1항 관련)

과징금 부과대상	해당 법조문	과징금
가.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	법 제22조제1항	업무정지 1일당 20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별표 3]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기준(제10조 관련)

1.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조직‧인원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해당 제품의 안전확인시험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시험을 수행하려는 품목별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시험 능력을 보유할 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고가의 시험‧검사설비는 제외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시험요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안전확인시험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확인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을 것

[별표 4]

보고사항(제14조 관련)

보고의무자	보고사항
1)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가.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나. 안전인증 현황 및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 다. 자체검사기록 라. 제조 위탁처 마. 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바. 대한민국 수입업자에게 판매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수량 및 판매처 현황(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2) 안전관리대상제품 수입업자 및 수입대행업자	가. 수입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수입수량ㆍ제조국)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3) 안전관리대상제품 판매업자,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대행업자, 대여업자	가.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 나.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다. 대여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대여수량ㆍ대여처)
4) 안전관리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가. 부품으로 사용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인증현황 및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 나. 완성된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제조국) 및 판매현황(판매수량ㆍ판매처)
5) 법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가. 안전검사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현황 및 수입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수입수량ㆍ제조국) 나. 안전검사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판매현황(판매수량, 판매처) 및 대여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대여수량ㆍ대여처)
6)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 및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설비 및 공사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7)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영업에 사용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의 사용현황(제품명ㆍ제조자명ㆍ모델명ㆍ구매량ㆍ구입처ㆍ사용처)

[별표 5]

수수료(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수수료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신고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신고	가.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 전기용품 :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기용품의 시험항목별 금액으로 한다. (나) 생활용품 : 별표 6에 따른 비용(이 경우 별표 6의 “시험ㆍ검사”를 “제품시험”으로 본다) 3) 공장심사 수수료 (가) 전기용품 : 공장 한 곳당 20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인증기관이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나) 생활용품 : 국내공장심사는 25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국외공장심사는 600,000원(공장심사비) + 출장비 나. 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모델당 10,000원 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를 하려는 경우 1) 어린이보호포장신고 확인증명 발급 수수료: 5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또는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	가.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경우 1) 안전인증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공장심사 수수료(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가목3)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변경 하려는 경우 1)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변경 발급 수수료: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변경 하려는 경우: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건당 10,000원 라.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 1) 어린이보호포장신고 변경확인증명 발급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가.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서 발급 수수료 :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기검사 또는 안전검사	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전기용품 공장심사 수수료: 공장 한 곳당 기본모델 5개까지는 150,000원, 기본모델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모델 1개당 20,000원을 추가한다. 2) 생활용품 국내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20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20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3) 생활용품 국외공장 공장심사 수수료 (가) 모델수 5개 이하: 480,000원 × 품목수 + 출장비 나) 모델수 6개 이상: 480,000원 × 품목수 + (품목별 인증모델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제품시험 수수료(제품시험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제1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나. 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1)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10,000원 2) 제품시험 수수료: 제1호가목2)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5.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인증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한다) 나.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지정 신청 수수료: 50,000원 2) 심사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6일(안전확인시험을 하려는 제품의 분류나 품목의 수, 현장평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심사기간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적용한다)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중 제품시험 수수료 또는 안전확인시험 수수료의 경우 그 신청을 할 때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우선적으로 산출한 내역에 따라 해당되는 비용을 내고,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안전인증서 또는 안전확인시험결과서를 발급할 때 정확한 명세를 산출하여 정산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은 그 명세서를 발급하여야한다. 2. 공장심사, 정기검사, 현장평가 등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여비 규정(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 출장비를 추가로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위 표 제5호가목2)에 따른 심사비용 및 위 표 제5호나목2)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6]

생활용품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부과기준
구분	수수료
가. 기본료	시험ㆍ검사 신청서의 접수ㆍ검토ㆍ인력지원ㆍ성적서 발급 등에 드는 실비
나. 인건비	시험ㆍ검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시험ㆍ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그 밖의 수수료	그 밖에 검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 비용, 현장 출장비, 시험ㆍ검사 대상 생활용품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 산업공장 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바목에 따른 현장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생활용품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 업무와 신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경우 ‘인건비’ 등 중복 요소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가. 일반기준

1)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바)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나.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1호	700	800	90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법 제42조제2항제1호
가)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나)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100	150	200
3)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4)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3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5)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2호
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나)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 하거나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6)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4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7)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5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8)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자	법 제42조제2항제6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9)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7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0)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8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3호
가)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600	9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500	7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400	6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3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200	300
나)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2)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9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13)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0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14)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1호
가)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300	35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5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200	2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50	20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15)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자	법 제42조제2항제12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16)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3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7)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4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5호
가)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는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30	260	39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00	20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80	160	24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50	100	1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	60	90
19)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6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20) 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을 사용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7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150	170	2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300명 미만		130	150	18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120	15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100	13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70	100
2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4호
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500	550	60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450	500	55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400	450	50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350	400	45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300	350	400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300	350
(2)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50	300
(3)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200	250
(4)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50	200
(5)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100	150
22)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8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300	350	4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50	300	35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200	250	30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50	200	25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100	150	200
23)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제품을 판매한 자	법 제42조제2항제19호
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250	280	3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200	230	260
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150	180	210
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100	130	160
마)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50	80	110
2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5호	400	500	600
2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2조제1항제6호	500	600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