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다음과 같다. 1~6. (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다음과 같다. 1~6. (현행과 같음) 7.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내용을 별지 제27호 서식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 감정서 용어 정의 추가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5. (생략) 6.「디자인보호법」제63조에 해당하는 행위	제4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법 제2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1~5. (현행과 같음) 6.「디자인보호법」제114조에 해당하는 행위	- 디자인보호법 개정사항(조문 배열 변경) 반영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생략)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 가.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 2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위조상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위조상품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바. (생략)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저작권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바. (생략) 사. 그 밖에 불법복제물 식별을 위한 자료(저작물 등의 카탈로그, 불법복제물 식별 방법 등) 및 참고자료 3. 품종보호권 가.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6 호 서식) 2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생략)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 방법, DNA 분석자료 등) 및 참고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 2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생략)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달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5. 특허권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2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6. 디자인권 가.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2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2부 다. (생략)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마.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품종보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는 DNA 분석 등 자료 3. 특허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4. 디자인권 신고 중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신설> ⑤~⑦ (생략)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권 가. 별지 서식 제4호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 1부 나. 상표등록원부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 별지 서식 제25호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바. (현행과 같음) 2. 저작권,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가. 별지 서식 제5호 저작권등 신고서 1부 나. 저작권등 등록증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바. (현행과 같음) 사. 별지 서식 제26호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3. 품종보호권 가. 별지 서식 제6호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신고서 1부 나. 품종보호권 등록원부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 (현행과 같음) 바. 별지 서식 제26호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4. 지리적표시권 및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가. 별지 서식 제7호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서 1부 나. 지리적표시 등록증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 (현행과 같음) 바. 별지 서식 제26호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5. 특허권 가. 별지 서식 제8호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 1부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 별지 서식 제26호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6. 디자인권 가. 별지 서식 제9호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신고서 1부 나. 디자인등록원부 사본 1부 다. (현행과 같음) 라. 별지 서식 제3호 위임장(대리신고의 경우) 마. 별지 서식 제26호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 단 관련 사항 2. 제10조제2항 각호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등 C/S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⑨ (현행과 같음)	문구 수정(별지 서식 표현) (이하 권리별로 동일) 신고 접수기관인 TIPA외에 서울세관에서 별도 보관 불필요 (이하 권리별로 동일) -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제출을 서식화(별지 제25호, 제26호)하여, 침해정보 제출 의무 강화 (이하 권리별로 동일) - 신고서 처리기간(즉시) 삭제 - 제출서류의 보완절차 규정 - 세관장 심사 임의규정을 의 무규정으로 변경 - 권리보호 신고에 대한 세관 장의 심사대상 확대 - 침해가능성 있는 수출입자 정보 등을 활용한 C/S 등록 절차 규정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에 의해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효력은 갱신 전 효력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11조(신고유효기간 및 갱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지식재산권 신고서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게 제출하여 갱신을 신청 하여야 한다. 갱신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④ (현행과 같음)	- 문구 수정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생략) 2.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3.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때	제12조(신고효력의 상실)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 1. (현행과 같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때 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 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 문구 수정 및 각호 순서 재배열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등 사실을 수출입자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 삭제 (“미신고시 통보절차”는 법 235조에 근거가 없으며, 지식재산권 신고시에만 통보하도록 하여, 지식재산권 신고 강화)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삭제에 따른 수정 - 관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 담보금액 하향 조정)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 삭제에 따른 수정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생략)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⑥ (현행과 같음)	- 관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 담보금액 하향 조정)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 (생략) <신설> 4.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3. (현행과 같음) 4. 별지 제27호 서식 지식재산권 권리자감정서의 감정근거가 명확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감정결과에 대한 상세 사유, 진정물품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감정서를 제출할 경우(별지 제27호 서식) 직권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제20조(지식재산권 권리자의 현장 감정) ① 세관장은 특송, 국제우편 등 소량 반출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의 통관보류여부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세관검사장에서의 현장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현장감정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소량으로 반입되는 침해의심물품의 감정을 권리자가 현장에서 감정하는 프로세스를 신설하여 감정요청, 회신 등 절차 간소화 ※ 제20조 신설에 따라 기존 제20조~37조의 조문 번호 순차 이동
제20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담보를 제공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1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담보를 제공하고 ----------요청하여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역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요청을 할수 있는 기간 제한 - 관세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중소기업 담보금액 하향 조정)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할수 있다. 이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할수 있다. 이 경우------- --------보고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 조문 순차이동에 따른 수정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과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제25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수출입신고수리등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과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변리사, 변호사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결정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역담보에 의한 통관요청시 결정심의회 개최를 필수절차로 규정 - 조문 순차이동에 따른 수정 관세사의 경우, 지재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우만 외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문구 수정
제25조(송치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등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3조에 따라 ----------------------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 의견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 관련 서류를 사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26조(송치의뢰) ①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등 법령 위반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수량 및 가액이 경미하여 송치의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에 따라 ---------------------- ----------침해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송치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별지 제28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현장감정서, 변리사 또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서 등 침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관련 서류를 사후에 첨부할 수 있다.	- 침해가 명백하여 직권통관보류를 하는 경우에도, 소량․소액인 경우 송치의뢰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 - 조문 순차이동에 따른 수정 - 침해사실 확인서류에 권리자 감정서(별지 제27호 서식, 제28호 서식)를 추가
제26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제27조(침해물품의 반송 및 신고취하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송치의뢰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다.	- 조문 순차이동에 따른 수정
제27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폐기할 수 없다.	제28조(수출입자등의 요청에 의한 폐기) 세관장은 수출입자등이---------------------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조사부서에--------------- -----------폐기할 수 없다.	- 조문 순차이동에 따른 수정

(별지 제4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상표권(전용사용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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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 갱신  □ 변경

1. ~ 5. (기재 생략)

6. 기타 상표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위조상품 식별방법

2) 진정상품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6. 상표권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T E L
	E-Mail
	F A X

7. 국내 감정권자(상표권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정가능 상품
연락처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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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위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의사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저작권등 신고서

□□□□□□□□□□□□□□□□□□□□□□□□□□□□□□□□□□□□□□□

□ 신규   □ 갱신  □ 변경

1. ~ 3. (기재 생략)

4. 기타 저작권등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불법복제물 등 식별방법

2) 저작물 등의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4. 저작권등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T E L
	E-Mail
	F A X

5. 국내 감정권자(저작권등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정가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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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저작권등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저작권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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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 신고서

□□□□□□□□□□□□□□□□□□□□□□□□□□□□□□□□□□□□□□□□□□□□□□□□

□ 신규   □ 갱신  □ 변경

1. ~ 3. (기재 생략)

4. 기타 품종보호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품종보호권 침해물품 식별방법

2) 진정상품의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4. 품종보호권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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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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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감정권자(품종보호권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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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능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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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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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서

□□□□□□□□□□□□□□□□□□□□□□□□□□□□□□□□□□□□□□

□ 신규   □ 갱신  □ 변경

1. ~ 3. (기재 생략)

4. 기타 지리적표시권등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지리적표시권등 침해물품 식별방법

2) 진정상품의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4. 지리적표시권등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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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감정권자(지리적표시권등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정가능 상품
연락처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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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지리적표시권등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권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위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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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

□□□□□□□□□□□□□□□□□□□□□□□□□□□□□□□□□□□□□□□□□□□□□□□□

□ 신규   □ 갱신  □ 변경

1. ~ 3. (기재 생략)

4. 기타 특허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특허권 침해물품 식별방법

2) 진정상품의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4. 특허권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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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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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감정권자(특허권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정가능 상품
연락처	TEL
	E-MAIL

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특허권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특허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위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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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신고번호   제              호

(처리기간 : 4일)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신고서

□□□□□□□□□□□□□□□□□□□□□□□□□□□□□□□□□□□□□□□□□□□□□□□□

□ 신규   □ 갱신  □ 변경

1. ~ 3. (기재 생략)

4. 기타 디자인권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디자인권 침해물품 식별방법

2) 진정상품의 제조가격(수입물품은 FOB가격)

3) 해당 물품의 샘플, 사진, 카탈로그 등

4) 기타

4. 디자인권 신고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포함)

권 리 자 와 의 관 계
업 체 명 또 는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연 락 처	T E L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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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감정권자(디자인권 신고인 외에 추가 감정권자가 있는 경우 작성)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사업자등록번호
감정가능 상품
연락처	TEL
	E-MAIL

위와 같이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디자인권을 보호받고자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위 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의사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

□□□□□□□□□□□□□□□□□□□□□□□□□□□□□□□□□□□□□□□□□□□□□□□□□□□□□□□□□□□□□□□□□□□□□□□

귀하

아래 물품이「관세법」제235조제2항에 따라 세관에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등신고번호			수출입등 신고일
수출입자 또는 신고자	상 호		통보대상 권리자
	대표자
장 치 장 소			B/L 번호
수출입등 신고물품	품 명
	규 격
	권 리 명 (상표명등)		신고(과세) 가격(￦)
	물품상태	□ 일반 물품 □ 부패․변질우려물품 □ 위험물품 □ 기타 긴급통관물품 (사유 : )

지식재산권 신고인은 이 통보를 받은 날(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전송의 경우에는 자료가 인터넷통관포털에 등록된 날)부터 7일(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 계             속 >

「관세법」제235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종류 :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

수출입자등은 같은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신고인 또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포함)가 위 물품의 수출입통관 등 필요한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 고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후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모든 수출입등 신고에 대하여는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수출입등 신고된 물품이 침해물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통보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Fax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별지 제15호 서식)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

□□□□□□□□□□□□□□□□□□□□□□□□□□□□□□□□□□□□□□□□□□□□□□□□□□□□

귀  하

아래 물품이 「관세법시행령」제239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보류 또는 유치되었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통관보류등 요청인은 통관보류등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법원에 제소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는 때에는 10일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자등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235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과세)가격의 12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동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첨부)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관보류등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제6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출입등 신고시 장치된 장소 등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등신고번호				신고 년월일
수출입자 (신고자)		상 호		B / L 번호
		대표자
통 관 보류등 물 품	품명(HS 번호)			규 격
	수 량			신고(과세)가격(￦)
	권리명(상표등)			적출국
지식재산권자				연락처
통보 세관명				통보 과명		전화번호

년          월          일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

□□□□□□□□□□□□□□□□□□□□□□□□□□□□□□□□□□□□□□□□□□□□□□□□□□□□□□□□□□

귀  하

아래 물품이 「관세법」제235조제7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인정되어 통관보류 또는 유치되었기에 통보합니다.

아울러, 직권으로 통관보류 또는 유치된 물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따라 송치의뢰 될 수 있으며, 송치의뢰된 경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반송 또는 신고취하 할 수 없습니다.

아                  래

□ 상표권           □ 저작권등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등   □ 특허권     □ 디자인권

수출입등신고번호				신고 년월일
수출입자 (신고자)		상 호		B / L 번호
		대표자
통 관 보류등 물 품	품명(HS 번호)			규 격
	수 량			신고(과세)가격(￦)
	권리명(상표등)			적출국
지식재산권자				연락처
통보 세관명				통보 과명		전화 번호

년          월          일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폐기동의서
수출입등신고번호 또는 유치번호		수출입등신고일 (반입일)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등신고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품명(HS 번호.)		규 격
수 량		중 량
신고(과세)가격(￦)		권리명(상표등)
장 치 장 소		물 품 상 태
폐 기 동 의 인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전화․FAX 번호
폐 기 사 유
참 고 사 항
상기 물품을 폐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8조에 따라 폐기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폐기동의인 (인)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 1. 폐기동의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담보물 갱신․연장 신청서
요 청 인	업체명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전화(FAX) 번호
통관보류등 물 품	수출입등 신고번호
	품 명
	수 량
	권리명(상표 등)
	신고(과세)가격(￦)
기타 참고사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상기 통관보류등 물품에 대하여 제공한 담보물의 갱신․연장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인) 세 관 장 귀하
□ 첨부서류 ㅇ 담보제공서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권리자 및 수출입자등이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 첨부) 단, 권리자 명의의 것에 한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담보해제 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 신청사유
해제하고자 하는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담보금 지급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담당자			전화번호
		지급은행․지점명
「지식재산권 보호을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담보제공영수증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담보해제 신청사실 통보서

담보제공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해제신청 사유
해제하려는 담보의 명세		담보영수증번호
		관련 신고번호(란번호)
		담보물의 종류
		발행기관 및 번호
		담보제공 기간				유효기간
		담보제공 금액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해제 신청사실이 있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세 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신규>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

_______________________상표의 권리자______________________는「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침해물품 식별방법

상표에 대한 설명
주요상품에 대한 설명
제조가격 (수입물품은 FOB가격)
라벨 및 태그, 홀로그램 등의 사진, 설명
물품제조상태 (로고, 자수 및 인쇄, 봉재 상태 등)
포장재 및 용기의 제조상태 (로고, 형태, 색 등)
수입 시 제품 포장 상태
기타 침해식별 방법

2. 지식재산권 진/위 비교 세부 내용

세부내용	① 진정상품	② 침해물품
	* 진정상품 관련 사진, 특징 등 기재	* 침해물품 관련 사진, 특징, 제조․유통경로, 침해동향 등 기재
첨부서류 및 추가자료 □ 진정상품 카탈로그 또는 팸플릿 등 □ 기타 추가자료( )

3. 감정 가능 권리자 또는 대리인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연락처	TEL
	E-MAIL

년        월        일

신고(대리)인                   (인)

위 식별 자료는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만 사용되며, ‘권리자의 허락 또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외부 공개’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신규>

상표권 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자료

□□□□□□□□□□□□□□□□□□□□□□□□□□□□□□□□□□□□□□□□□□□□□□□□□□□□□□□□□□□

_________________________권의 권리자______________________는「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권리의 종류

□ 저작권	□ 품종보호권	□ 지리적표시권
□ 특허권	□ 디자인권

2. 침해물품 식별방법

2. 지식재산권 진/위 비교 세부 내용

세부내용	① 진정상품	② 침해물품
	* 지정상품 관련 사진, 특징 등 기재	* 침해물품 관련 사진, 특징, 제조․유통경로, 침해동향 등 기재
첨부서류 및 추가자료 □ 진정상품 카탈로그 또는 팸플릿 등 □ 기타 추가자료( )

3. 감정 가능 권리자 또는 대리인

성명 및 직급
업체 및 부서명
연락처	TEL
	E-MAIL

년        월        일

신고(대리)인                   (인)

위 식별 자료는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만 사용되며, ‘권리자의 허락 또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외부 공개’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갑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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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귀하

20   .    .    .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 수출입등사실을 통지받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침해여부를 감정하였으며,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 시 감정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습니다. 또한, 본 감정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또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외부 공개’ 외 다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수출입 등 신고번호		품 명	권리명(상표등)
감정결과	권리자 ○○○○○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건 감정대상 물품을 침해물품/진품 으로 판단합니다.
감정사유	감정대상물품
	1.개략적인 침해물품 사유 기재

※ 세부감정사유 및 기타근거는 ‘【을 지】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부사항’ 참조

년     월     일

제출자 : 지식재산권 권리자(또는 법률적 대리인)   ㅇㅇㅇ  (인 또는 서명)

<신규>

【을 지】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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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등 신고번호		품 명		권리명(상표등)
감정사유	감정대상물품		비교대상물품
	1.구체적인 침해물품 사유 기재 2.진정물품과의 차이점 기재		1.진정물품 기준 기재
기타근거	1.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사진보유 시 첨부 가능)

년     월     일

제출자 : 지식재산권 권리자(또는 법률적 대리인)   ㅇㅇㅇ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8호 서식)

지식재산권 권리자 현장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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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 귀하

20   .    .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1항에 따라 현장감정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침해여부를 감정하였으며, 관세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세관장의 직권 통관보류 시 감정결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는 당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또는 재판상 필요에 의한 외부 공개’ 외 다른 목적으로 유출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수출입 등 신고번호		품 명	권리명(상표등)
감정 결과	권리자 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건 감정대상 물품을 침해물품/진품 으로 판단합니다.
감정 사유	본인은 해당물품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침해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하기의 감정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여 본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 생산되지 않는 상품 □ 가격정보 상이 : 수입가( ) □ 제품 부속품이 정품과 상이하거나 없음 □ 정품의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제조상태(해당 사유에 O표시) ( )조악한 자수 및/또는 인쇄상태, 봉재 상태 ( )정품 생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사양 ( )로고사양이 정상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음 □ 포장재 및/또는 상자가 정품과 상이하거나 없음 □ 사이즈 표기가 정품과 다르거나 없음 □ 위조품방지라벨 ( )위조된 위조품방지라벨 부착 ( )위조품방지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 □ 보증서 ( )위조된 보증서 부착 ( )보증서 부착되어 있음/있지 않음 □ 기타사유( )

년     월     일

제출자 : 지식재산권 권리자(또는 법률적 대리인)   ㅇㅇㅇ  (인 또는 서명)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