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요약서

1. 행정규칙명

ㅇ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844호, '16.10.10)

2. 개정 사유

ㅇ 법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ㅇ 원산지조사 절차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사항 반영

ㅇ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반영

ㅇ 인천세관 직제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등 변경

ㅇ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문구 및 관련 서식 등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FTA 특례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개정 조항 반영

ㅇ 근거조문 변경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제7조	제9조의2조	제6조	제16조	제21조
제13조	제17조	제13조	제10조	제24조	제37조
제17조	제21조	제15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8조	제33조	제17조	제12조
제16조	제35조	제15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20조	제38조	제15조의7	제14조
제22조	제44조	제16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제5호
제24조	제46조	제18조	제15조
		제18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26조	제17조
		제22조	제44조
		제29조	제54조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요청 시 위임사항 정비(제58조제2항)

ㅇ 국제 간접조사 결과회신 후 현지조사 가능 협정(중국, 베트남) 추가(제64조제4항)

ㅇ 원산지증명서 보완요구 관련 변경사항 반영(제50조제4항)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사항 반영

ㅇ 부정특혜 공익신고 포상제도 도입 근거 신설(제19조제5항)

ㅇ 원산지조사 시 현지조사 우선 가능 범위 및 위임사항 정비(제36조, 제56조, 제68조)

ㅇ 자율점검 시 관할지 조정 승인 근거 신설(제6조)

ㅇ 원산지조사 착수 전 중복조사 여부 확인 명확화(제52조)

ㅇ 신속한 원산지조사를 위해 일부 조사계획의 본청 승인단계를 생략 가능토록 개선(제34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5조제1항)

ㅇ 원산지조사 종료 시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일원화(제35조, 제64조, 제67조, 제73조, 제75조)

구분	종결단계	조사결과 통지
		조사대상자	통지서 양식	비고
수출	국내조사 (제35조)	① 수출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① 이의제기 수용 → 결과통지서 변경 통지 ② 이의제기 불수용 → 결정내용 통지, 과세전 통지(경정)
수입	국내조사 (제55조)	① 수입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국제 간접조사 (제64조)	① 수입자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제38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 과세전통지서
	국제 간접조사 후 현지조사 (제67조)	① 체약당사국 관세당국․수출자	원산지 조사결과통지서 (제42호)
		② 수입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국제 직접조사 (제67조)	① 체약당사국 수출자	원산지 조사결과통지서 (제42호)
		② 수입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납세자의 권리보장 강화

ㅇ 조사요원의 비밀 준수의무 및 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명확화(제3조제1호․제6호)

ㅇ 변호사․관세사 등 전문가 조력 범위를 현지조사에서 원산지조사 과정 전체로 확대(제22조제1항)

ㅇ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 요청시 이의제기를 생략하고 과세전 통지가 가능토록 신설(제76조제4호)

ㅇ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도록 신설(제56조)

ㅇ 원산지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관세행정 통합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등 교부 근거 명확화(제36조제4항, 제53조제1항, 제56조)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운영절차 등 개선

ㅇ 심의대상 안건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제73조제1항)

ㅇ 심의회 위원 구성 방법․인원 등 개선(제73조제4항․제7항)

ㅇ ‘원산지조사 결과 적발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인정한 경우 등’ 실익이 없는 안건에 대해 심의생략 가능 근거 신설(제73조제6항)

직제 개정내역 반영

ㅇ 인천세관에 원산지조사부서 추가(제2조제2호)

ㅇ 인천세관의 관할지 변경 사항 정비(제6조)

ㅇ 인천세관의 원산지조사 처분심의회 위원장 변경(제73조제2항)

ㅇ 인천세관에 FTA쟁송지원팀 설치 근거 마련(제81조제3항)

조문 일제 정비

ㅇ 용어 정비(원산지검증 → 원산지조사, 현지방문조사 → 현지조사)

ㅇ 업무 순서에 따른 조문 재배치

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리

별지 양식 정리

ㅇ 원산지조사 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서식 삭제

- 별지 제15호(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제23호(원산지 현지조사 결과통지서), 제28호(원산지소명서), 제43호(원산지 조사결과 최종 통지서)

ㅇ 시행규칙으로 상향된 서식 삭제

- 별지 제34호 서식(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 제48호(이의제기서)

ㅇ 서식 명칭 및 내용 변경

- 별지 제29호(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33호(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 별지 제42호(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영문)), 별지 제50호(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ㅇ 법률개정에 따른 조문 일괄정비로 서식의 법령 근거 조항 변경

- 별지 제11호, 별지 제12호, 별지 제13호, 별지 제14호, 별지 제17호, 별지 제18호, 별지 제26호, 별지 제27호,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8호, 별지 제39호, 별지 제41호 등

4.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 “붙 임”

5.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6. 시행 예정일 : 201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