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과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용어정비 ㅇ 훈령 목적에 대해 구체화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2과․3과 나.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 2과 다. 부산․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라. 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FTA계) 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0. “국제 현지방문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3. “정기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4. “기획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수시선정 하거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5. “공동조사”란 협정 및 법 제18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6. “참관”이란 협정에서 정한 경우로서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17. “범칙예비조사”란 원산지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조약 및 법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원산지조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 자유무역협정 2과․3과 나.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 1과․2과․3과 다. 부산․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라. 광주세관․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FTA계) 3. “원산지조사요원”이란 제2호의 부서에서 원산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국내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국내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6. “국내 서면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7. “국내 현지조사”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8. “국제조사”란 조사대상자 중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9. “국제 서면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로부터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 받아 세관 사무실에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0. “국제 현지조사”란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1. “직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12. “간접조사”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 내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3. “정기조사”란 정기적으로 수출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4. “기획조사“란 특정 품목을 수시선정 하거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선정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세관장에게 지시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5. “공동조사”란 협정 및 법 제33조에 따라 수입국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원산지조사를 말한다. 16. “참관”이란 협정에서 정한 경우로서 수입국 세관공무원이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받아 수출국의 원산지조사절차에 입회 또는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17. “범칙예비조사”란 원산지조사요원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거나 조사전담부서로 범칙사건을 이첩하기 전에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위반 혐의자에 대해 혐의 사실 및 증거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ㅇ 직제 개정(‘16.1.18)에 따라 원산지조사 담당부서 추가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총괄과, 자유무역협정 3과 추가 - 직제 순으로 조문 재배치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 제18조→ 제33조 ㅇ 용어정비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 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 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 5.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6. 「관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조사권한의 남용금지 7.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제3조(기본원칙) 원산지조사요원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2. 「관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해석의 기준 3. 「관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4. 「관세법」 제7조에 따른 재량의 한계 5. 「관세법」 제110조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 6.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조사권한의 남용금지 7.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의 금지 8.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체약상대국의 의견 최대한 존중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 법 제20조→ 법 제38조 - 조사권한남용 금지의무에 법 제17조제9항 근거 추가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원산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한 원산지조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산지조사 업무관리	제2장 원산지조사 업무관리
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6조(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다만, 인천공항본부세관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인천본부세관에서 한다. 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및 세관장의 관할조정 요청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단서 삭제> 2. 조사대상자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자율점검을 포함한다)의 중요성, 신속성, 업무량 및 세관장의 관할조정 요청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직제 개정(‘16.1.18)에 따라 원산지조사 관할세관 정비 - 인천공항세관 삭제 ㅇ 자율점검에 대한 관할지 조정근거 마련 - 관할지조정: 원산지조사→ 자율점검, 원산지조사
제7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제6조에서 정한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관할지 조정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사건의 이첩)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제6조에서 정한 관할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관할지 조정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원산지조사팀은 4명 이내로 편성하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조사팀의 팀장 및 구성원을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팀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원산지조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원산지조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 4.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위한 국제현지조사팀 구성 5.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공동조사팀 구성 6.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 원산지조사를 위한 팀 구성 7.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원산지조사팀 참여	제8조(원산지조사팀의 편성)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원산지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원산지조사팀은 4명 이내로 편성하며, 팀장은 6급 또는 7급 중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산지조사팀의 팀장 및 구성원을 교체․편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조사팀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원산지조사팀의 조정 2. 특정사안에 필요한 원산지조사팀의 구성 3.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세관 소속 공무원과의 합동조사팀 구성 4. 국제 현지조사를 위한 국제현지조사팀 구성 5.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의 공동조사팀 구성 6. 관세청장이 지시한 기획조사를 위한 팀 구성 7. 관세청 소속 공무원의 원산지조사팀 참여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제9조(특화세관) ① 관세청장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조사를 전담하는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화품목을 전담하는 특화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우선적 수행 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원산지조사	제9조(특화세관) ① 관세청장은 특정 품목의 원산지조사를 전담하는 특화세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특화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장은 특화품목을 전담하는 특화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화팀의 구성은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품목에 대한 원산지조사의 우선적 수행 2. 특화품목의 수출입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지시하는 특화품목 관련 원산지조사
제10조(전산처리) ① 정보분석, 사건 착수, 진행,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원산지조사 업무수행은 “원산지조사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0조(전산처리) ① 정보분석, 자율점검, 사건 착수, 진행, 처분 및 사후관리 등 원산지조사 업무수행은 원산지조사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스템이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사후에 시스템에 입력한다.	ㅇ 자율점검 시스템 개발에 따라 전산처리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사안의 복잡성, 원산지조사 대상의 과다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 간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세관 간 지원) ① 세관장은 사안의 복잡성, 원산지조사 대상의 과다 등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이 부족하여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관세청장에게 다른 세관의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세관 간 원산지조사 인력 및 정보 등의 지원 또는 합동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동향보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추징(예상)액 5억 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 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3. 체약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건 조사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 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동향보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1. 추징(예상)액 5억 원 이상 사건의 원산지조사 착수 및 종결의 경우 2.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가 예상되는 경우 3. 체약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4.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5. 그 밖에 국민적 관심도, 사회적 파장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관세청장의 지휘 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동향보고는 해당 사건 원산지 조사부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외의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할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사건 원산지 조사부서와 협의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향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원산지조사 요원 실적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ㅇ 용어정비
제2절 원산지조사 업무의 처리	제2절 원산지조사 업무의 처리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5.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운송에 관한 사항 7.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대금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외국환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사항	제13조(원산지조사 분야)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사항 2. 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4.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에 관한 사항 5.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가격, 원가 계산에 관한 사항 6.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운송에 관한 사항 7.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대한 대금지급․수령에 관한 사항(외국환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한 요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대상범위 및 기간을 정할 때 법 제16조, 「관세법」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과세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4조(원산지조사 대상 범위)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대상범위 및 기간을 정할 때 법 제35조, 「관세법」제21조, 각 협정 및 그 밖에 수출입 의무이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과세부과제척기간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6조→ 제35조
제15조(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정한다. 1. 서면조사: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지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현지조사 기간의 계산은 현지조사 최초 방문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5조(기간 및 기간의 계산)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수출입규모, 조사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서 원산지조사 기간을 정한다. 1. 서면조사: 조사대상자가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지조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생산시설,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최초 방문한 날부터 20일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원산지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기간 확장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현지조사 기간의 계산은 현지 최초 방문일로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우선 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원산지조사 방식) ① 원산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서면조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확인 또는 협정관세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우선 할 수 있다. ③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ㅇ 시행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근거 조문 변경 - 제15조제2항→ 제11조제2항 ㅇ 현지조사 우선 가능 대상에 대해 훈령 제36조 및 제56조에 반영
제17조(원산지조사방법의 변경)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 원산지조사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7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7조(원산지조사 방법의 변경) ① 세관장은 국내에 소재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현지조사로 변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2. 서면조사 과정에서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지하여 증거물의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3. 원산지 위반 등에 관한 제보나 밀수신고를 접수한 경우 4.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이 원산지증명서 오류 또는 원산지 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 예비조사로 전환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유로 원산지조사 방법을 변경 또는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현지조사 30일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원산지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날에 현지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9조제2항→ 제7조제2항 - 제16조제1항→ 제35조제1항 ㅇ 조문정비 - 원산지조사팀장→ 세관장
제18조(통합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조사․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통합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외환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조사․외환검사부서와 협의하여 통합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제17조제1항제3호의 제보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2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제보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신설>	제19조(외부제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외부로부터 제17조제1항제3호의 제보를 받은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제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계획보고, 이첩, 종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4호의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관할지 세관장은 제2항의 지시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제보사건을 종결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⑤ 밀수제보자 또는 탈루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절차는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부정특혜 공익신고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근거 규정 마련
제20조(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내주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제20조(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관세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 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ㅇ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명확화 - 원산지조사→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21조(청렴협약)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청렴협약)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때에 조사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서명 거부’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조사대상자나 대리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조사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법 제13조제9항 및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력의 범위는 현지조사과정에 대리인의 참관 또는 의견의 진술로 한다.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현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제22조(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변호사 또는 관세사(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조력을 받으려는 경우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세관장은 대리인이 원산지조사 과정에 참관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직접적인 진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조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3.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3조→ 제17조 - 제17조제8항: 조력의 범위 확대: 현지조사 과정→ 원산지조사 과정 ㅇ 근거조문 중복 삭제 ㅇ 원산지 조사과정 전체로 조력범위 확대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 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23조(조사대상자의 협력)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원산지조사요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장부 또는 증빙서류, 그 밖에 관련 문서의 제시,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지연 하거나 파기․은닉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협정관세 적용제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우편(e-Mail)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려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④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유지한다.	제2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 송달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한다. ② 체약상대국 소재 조사대상자에 대한 서류송달은 국제특급우편(EMS)의 방법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전자우편(e-Mail)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조사와 관련한 신청이나 서류(자료 및 정보를 포함한다) 제출을 하려는 경우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안내한다. ④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부터 신청 또는 서류제출을 받은 때에는 수신 사실을 유선 또는 전자우편(e-Mail) 등 간이한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서류송달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기록․유지한다.
제3장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제3장 위험관리 및 정보분석
제1절 원산지 위험관리	제1절 원산지 위험관리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제25조(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 위험의 사전분석 및 평가를 통해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하는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이하 “선별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1항의 선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원산지 위험정보 및 위험유형 등을 수집하고 위험 선별기준과 위험모델을 개발하여 선별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다.	ㅇ 조문 정비 -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 선별시스템
제26조(위험관리) ① 원산지조사 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원산지조사 요원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프로파일별 모니터링 또는 수출입통관․외환거래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위험정보 분석내용을 제25조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제26조(위험관리) ① 원산지조사요원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등에 관한 위험정보와 위반유형을 수집하여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프로파일별 모니터링 또는 수출입통관․외환거래 등의 모니터링 정보를 활용․분석하여 위험 징후를 인지한 때에는 위험정보 분석내용을 제25조의 선별시스템에 등록한다.
제27조(기획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된 위험모델별 원산지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원산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일제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일정 및 원산지조사 부서를 지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경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25조제3항의 위험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위험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7조(기획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5조의 선별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된 위험모델별 원산지위험도 측정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원산지조사 대상에 대하여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일정 및 원산지조사 부서를 지정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고, 진행경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제25조제3항의 위험모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원산지 위험모델을 추가할 수 있다.
제2절 정보분석	제2절 정보분석
제28조(정보분석 업무)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산업․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제28조(정보분석 업무) 원산지조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산지조사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생산 2. 업체․산업․품목의 원산지, 협정관세의 적용, 거래형태 등 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분석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조사의 수행 및 개선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4. 그 밖에 원산지조사의 수행을 위한 수시 정보분석
제29조(정보분석팀 운영)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정보분석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정보분석팀 운영)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정보분석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정보분석) ① 원산지조사 요원은 제28조에 의한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 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예상 추징액이 5억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제30조(정보분석) ① 원산지조사 요원은 제28조에 의한 정보와 자료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분석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해당 정보의 중요성, 시의성, 활용성 및 중복조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분석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 요원은 정보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후단 삭제> ④ 세관장은 제3항의 정보분석 결과 예상 추징액이 5억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ㅇ 불필요한 조문 정비
제31조(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원장: FTA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다만,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세관은 FTA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원: FTA부서장, 원산지조사팀장 또는 FTA주무계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③ 세관 자체적으로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의 정보분석심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④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건에 대하여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심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1조(원산지 정보분석심의회) ① 세관장은 정보분석의 투명성과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원장: FTA부서를 총괄하는 국장(다만, 인천세관은 FTA총괄과장, 대구세관․광주세관․평택세관은 FTA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원: FTA부서장, 원산지조사팀장 또는 FTA주무계장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 ③ 세관 자체적으로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의 정보분석심의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 ④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는 정보분석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처리방향 2.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3. 원산지조사 의뢰 건에 대하여 원산지조사 미착수 및 자체종결 사유의 타당성 4. 타 세관에서 이첩 받은 정보분석 결과에 대한 처리방향과 정보제공자(세관)의 기여도를 고려한 실적 배분율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정보분석심의회 심의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ㅇ 인천세관 직제내역 반영
제4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4장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제1절 수출물품의 원산지조사
제32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4.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외부인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2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대해 확인(정보제공 및 이의제기를 포함한다)을 요청 받은 경우 2.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3.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인지한 경우 4.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수출물품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및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인지하거나 외부인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33조(접수 및 지시)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한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의7에 따라 미국의 요청에 의해 섬유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제33조(접수 및 지시) ① 관세청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의 확인요청을 접수한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원산지조사 지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지시할 때 영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협정별 회신기한의 70% 범위 이내로 조사기한을 설정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라 섬유관련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기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한다.	ㅇ 시행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5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 제15조의7→ 제14조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요청서로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신설> ⑤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 및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원산지조사를 지시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계획 중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서 ④ 조사대상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른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연장기한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 연기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지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미비한 때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ㅇ 시행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 정리 - 제13조제1항제2호→ 제10조제1항제2호 ㅇ 원산지조사 절차 간소화 - 관세청장 지시 수출검증→ 국내서면조사 본청 승인 생략 가능 ㅇ 불필요한 조문 정비 ㅇ 조문순서 재배치 - 제34조제5항→ 제34조제4항 - 제34조제6항→ 제34조제5항 - 제34조제4항→ 제34조제6항 ㅇ 보완요구 근거서식 명확화
제35조(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보고서에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물품 원재료 내역서(BOM) 및 제조공정도 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 기타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제35조(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제34조의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서한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수출물품 원재료 내역서(BOM) 및 제조공정도 2. 수출물품 부가가치 계산표(부가가치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3. 기타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증빙자료의 보완, 서한문의 수정 및 벌칙적용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에 대한 국내 현지조사 계획보고는 제34조제2항의 계획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국내 서면조사 결과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서로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8조→ 제15조 ㅇ 원산지조사 결과통보 서식 일원화 - 제16호 서식(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 제50호 서식(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서)
제36조(국내 현지조사)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제44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6. 세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유선확인 등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 승인서로 통지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노동쟁의 등으로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내주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 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3.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4.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보관 실태 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7.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제36조(국내 현지조사)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공동조사 또는 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체약상대국에서 3회 이상 반복하여 원산지조사를 요청한 경우 5. 제44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 6. 세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1. 직접 교부 2. 모사전송(FAX) 3.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 ③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 현지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연기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여부와 국내 현지조사 연기기한을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연기신청 승인서로 통지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현지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에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3. 노동쟁의 등으로 현지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④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내주고, 조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삭제) 2. 별지 제19호서식의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3.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협약서 4. 별지 제20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안내문 ⑤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영 제10조제1항의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실태 2. 해당 제품의 생산시설․생산 장비 및 생산 공정 3.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원재료의 입고 및 출고 내역 4. 해당 제품 및 원재료의 원산지 입증자료의 보관 실태 5. 수입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서 6. 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7. 수출관련 계약서, 환율, 환급세액, 회계자료, 외국환 거래내역 등 ⑥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 수행기간 중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완료하면 제72조의 원산지조사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⑧ 국내 현지조사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로 하고, 결과보고 절차 및 통지는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조사”는 “현지조사”로 본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2조→ 제44조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3조→ 제10조 ㅇ 규칙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3조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사전 통지기간 변경: 7일→30일 ㅇ 별지 제22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근거 조항 신설 ㅇ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시 납세자권리 헌장 교부 절차 삭제
제37조(조사결과 회신) ① 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회신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하고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2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 3. 원산지 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 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②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기간은 영 제15조의2 제1항을 따른다.	제37조(조사결과 회신) ① 세관장은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마치면 원산지증명서(상대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회신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원산지조사 결과 등을 상대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회신하고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 한다. 1. 별지 제24호서식의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2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영문 회신문 3. 원산지 증빙서류(조사대상자가 제공을 동의한 자료로 한정한다) 4.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및 상대국 수령여부 확인 자료 ②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기간은 영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을 따른다.	ㅇ 시행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5조의2 제1항→ 제13조 제1항 - 제14조의 제2항: 미국 회신기간 12개월 신설
제2절 수출물품의 정기조사	제2절 수출물품의 정기조사
제38조(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규모, 원산지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원산지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 및 감면, 외국환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비교하는 등 특혜원산지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38조(정기조사 대상군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업체의 수출규모, 원산지증명서 발행규모, 원산지조사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 및 세관별 원산지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관을 지정하고 관할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군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수출입 신고내용, 품목분류, 원산지, 특혜 및 감면, 외국환 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상호․비교하는 등 특혜원산지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정기조사대상 선정기준) ①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 나. 법, 「관세법」,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및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여부, 경제상황 및 원산지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 및 기준 2. 정기조사 대상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그 밖에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⑥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39조(정기조사대상 선정기준) ① 정기조사 대상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규모, 업체특성, 과거 원산지조사이력에 따른 실익을 고려하여 조사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정기조사 대상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산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제38조제3항에 따른 위험 모니터링 결과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아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 나. 법, 「관세법」,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다.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④ 관세청장은 최근 2년 내 관세조사(기업심사, 외환조사 및 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수감여부, 경제상황 및 원산지 위반 위험 등을 고려하여 정기조사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정기조사 대상 선정 방향 및 기준 2. 정기조사 대상 선정 규모, 선정 제외기준, 중점 선정대상 3. 그 밖에 정기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⑥ 원산지확인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조사대상 업체 외에 원산지확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정기조사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40조(정기조사 대상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정기조사 대상 업체를 반기별로 선정한 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조사대상 업체 외에 원산지확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차순위 업체를 정기조사대상 후보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41조(정기조사 일정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4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 또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정기조사 일정계획의 수립) ① 세관장은 제40조에 따라 통보받은 정기조사 대상업체에 대한 조사일정과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종별 분포, 난이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사일정 또는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정기조사) ① 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은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조사의 통지, 조사의 연기, 전문가 참여, 진행사항 보고, 결과보고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42조(정기조사) ① 정기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조사에서 확인할 사항은 제3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정기조사의 통지, 조사의 연기, 전문가 참여, 진행사항 보고, 결과보고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43조(사후관리) ①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공인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위반을 확인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승인한 경우 ② 제42조의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으로 확인된 물품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원산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관한 외부의 제보가 있는 경우	제43조(사후관리) ① 법 제38조에 따라 수출기업에 대한 정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기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1. 법 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공인 또는 공인취소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출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통보가 필요한 경우 ② 제42조의 정기조사 결과 원산지 충족으로 확인된 물품은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점검 방법으로 원산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위반에 관한 외부의 제보가 있는 경우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0조→ 제38조
제3절 수출물품의 공동조사	제3절 수출물품의 공동조사
제44조(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4조(공동조사 등의 요청 접수)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공동조사 또는 참관(이하 “공동조사 등”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락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 일정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사전에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ㅇ 용어정비
제45조(사전회의) ① 관세청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1. 양국 세관직원의 역할 및 조사 범위 2. 원산지조사 대상 업체 및 원산지 위반 혐의사항 3. 원산지 공동조사 세부 절차 4. 원산지 공동조사 결과 상호 통지 방법 5. 양국 간 이견 발생 시 조율 방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사전회의) ① 관세청장은 제44조에 따른 공동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1. 양국 세관직원의 역할 및 조사 범위 2. 원산지조사 대상 업체 및 원산지 위반 혐의사항 3. 원산지 공동조사 세부 절차 4. 원산지 공동조사 결과 상호 통지 방법 5. 양국 간 이견 발생 시 조율 방법 ② 관세청장은 제1항제2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공동조사)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또는 영 제15조의7제4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 예비조사로 전환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제46조(공동조사) ① 세관장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 30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 또는 영 제14조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에게 공동조사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동조사를 할 수 없다. ③ 공동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현지조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안내문을 제시하고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원산지 조사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거나 양국 세관당국이 합의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질문, 공장 확인, 자료 요청 등의 방법으로 체약상대국의 세관직원이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 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공동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증거물과 범죄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범칙 예비조사로 전환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당일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날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미국 관세당국과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당일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은 공동조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제출된 자료들은 미국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5조의7제4항→ 제14조 ㅇ 규칙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3조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사전 통지기간 변경: 7일→30일 ㅇ 한-미FTA 섬유류 공동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양식 사용
제47조(사후 평가회의) 관세청장은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7조(사후 평가회의) 관세청장은 공동조사가 완료되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조사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8조(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예비결정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결정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예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3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제48조(결과의 통지) ①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제1항의 원산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원산지 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75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47조의 사후 평가회의 완료일로부터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양 관세당국 간 합의한 기간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공동조사 결과를 국제특급우편(EMS),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송부한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공동조사의 최종결과를 받은 때에는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ㅇ 불문명한 조사결과 통지 기간 정비 - 90일→ 협정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합의한 기간 ㅇ 조문정비 - 제73조→ 제75조
제5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5장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1절 수입물품의 국내조사
제49조(조사 대상)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2. 원산지조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4.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5.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정보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3. 통관 및 심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4. 외부로부터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5.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제49조(조사 대상)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세관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체약상대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오류나 원산지기준 위반 등의 사항을 제공받은 경우 2. 선별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위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보분석에 의한 기획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4.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등) 및 외부인의 제보, 정보제공 또는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5. 무작위로 선별하여 원산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정보분석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특혜적용 절차의 오류나 위반 혐의를 인지한 경우 3. 통관, 심사 및 조사부서로부터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4. 외부로부터의 제보 등이 있는 경우 5. 협정에서 정하는 무작위 선별방식에 의한 경우	ㅇ 조문 재배치 - 제1항→제2항, 제2항→제1항 ㅇ 원산지조사 의뢰부서 추가 - 조사부서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요청) ①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로 한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해당 서류 3.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②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을 따른다. ③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 또는 심사부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된 무역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가 규칙 제16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여 보정을 요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과 협정적용신청서의 특혜적용 협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한 자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또는 발급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보정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조사 통지하고 체약상대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를 대상으로 국제검증을 할 수 있다.	제50조(원산지증명서 등의 제출 요청)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별지 제12호 서식의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요청서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의 제출기한은 수입자가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해당 서류 <삭제> ② 자료제출 연기신청, 승인 및 제출서류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통관 또는 심사부서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제출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에 제출된 무역서류를 확보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중 원산지증명서가 규칙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ㅇ「시행령」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3조→ 제10조 ㅇ 훈령 조문변경 - 제50조제1항제3호(소명서) 삭제→ 서면조사 제34조 제1항제3호(답변서) 신설 ㅇ 규칙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6조→ 제21조 - 제21조 제2항: 뉴질랜드․페루 협정은 자료제출 요구받은 날로부터 90일 - 제21조 제5항: 원산지증명서를～보정을 요구 하여야 한다→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인심사 중인 업체 3.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중소업체 4.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2.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51조(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제공하여 스스로 점검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업체)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인심사 중인 업체 3.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의 소규모 성실사업자 4.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스스로 판단하여 치유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회신기간은 수입자가 자율점검 안내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2. 원산지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미납한 세액을 부과·징수(다만, 수입자가 자진하여 미납세액을 보정 또는 수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조사 착수 ④ 세관장은 제1항의 수입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즉시 원산지조사에 착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와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ㅇ 용어정비 -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중소업체→ 소규모 성실사업자
제52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스템을 통해 중복조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2조(국내 서면조사 계획 및 변경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스템 등을 통해 관세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중복조사 및 진행중인 관세조사 등과의 중복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산지조사 계획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ㅇ 중복조사 여부 사전확인 명확화 - 관세법 제111조제2항 및 관세조사 진행에 따른 중복여부 확인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신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전산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제53조(국내 서면조사 통지) ①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1. 납세자권리헌장 2.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제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3.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4.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제출 기한 연기 신청서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1.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 2. 별표 2의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 중 해당되는 서류 3. 별지 제32호 서식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현지조사 통지는 국내 서면조사 통지로 대신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및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 배제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록 등의 사전조치를 한다.	ㅇ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등 명확화 ㅇ 서면조사 방법 명확화 - 제34조 제4항 내지 제5항 준용 ㅇ 원산지 조사 통지 건에 대해서도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위한 전산등록 안내
제5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2. 법 제10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4. 법 제9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 5. 법 제9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6. 제50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7. 별지 제28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질문서와 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세관장은 제50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보완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요구 기간이 기재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를 송달한다	제54조(국내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유효한 증명서인지 여부 2. 법 제8조 및 제9조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3.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의 적정 여부 4. 법 제7조제2항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의 충족 여부 5. 법 제7조제1항 및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6. 제53조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7. 별지 제32호서식의 원산지질문서와 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8. 그 밖에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② 세관장은 제53조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로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보완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요구 기간이 기재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원산지증빙서류 보완요구서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9조→ 제7조 ㅇ 서면조사 시 원산지소명서 요청삭제
제55조(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국내 서면조사결과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5조(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국내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항의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가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국제조사를 할 수 있다.	ㅇ 원산지조사 절차정비 - 별지 제15호(국내서면조사 결과보고서) 서식을 별지 제49호(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으로 일원화 - 수입자 조사로 원산지조사 종결: 별지 제5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 - 수입자 조사로 종결되지 않은 경우: 현지조사 또는 국제조사로 진행 ㅇ 원산지 조사결과 통지 시 이의제기 가능함을 통지
제56조(국내 현지조사) <신설> 국내 현지조사의 통지, 연기, 조력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제56조(국내 현지조사) ①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가 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조사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국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예정통지서와 제5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조사대상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③ 국내 현지조사의 연기, 조력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ㅇ 영 개정(‘16.7.1시행) 내역 반영 - 영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내 현지조사 우선 가능범위 지정 ㅇ 수입물품 국내 현지조사 통지 절차 명확화
제57조(범칙 예비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22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6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7조(범칙 예비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예비조사 대상으로 전환한다. 1. 법 제44조 및 협정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을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처벌규정에서 정하는 위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원산지조사요원은 범칙사건 관련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5호의2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확보를 위하여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 조사부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범칙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한 증거물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품은 조사부서에 고발․송치를 의뢰하는 때에 함께 송부한다. 다만, 통고처분의 경우에는 원산지조사요원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6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같은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범칙조사시스템에 압수내용을 등록한다. ⑤ 출석요구 등 고발․송치의뢰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2조→ 제44조
제58조(협정관세 적용보류) ① 세관장은 법 제17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를 보내고 전자통관시스템(원산지조사 및 통관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한다. <신설> ②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의 설정은 규칙 제25조를 따른다.	제58조(협정관세 적용보류) ① 세관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하려는 경우 수입자에게 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지서를 보내고 전자통관시스템(원산지조사 및 통관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통보 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정관세 적용보류 기간의 설정은 규칙 제26조에 따른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7조→ 제21조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6조→ 제17조 ㅇ 시행령 제17조 4항 반영 - 협정관세 적용보류 통보 시 관세청장 보고 신설
제59조(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제5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보류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를 종료하는 때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9조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59조(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를 종료하거나 영 제18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한 때에는 수입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법 제7조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협정관세 적용보류 물품에 대한 세액의 경정 및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법 제9조→ 법 제7조 ㅇ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통지 절차 명확화 - 원산지조사 종료 시→ 원산지조사 종료 시 또는 영 제18조(신설)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시
제2절 국제 간접조사	제2절 국제 간접조사
제60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연락처 관리) ① 관세청장은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주소, 인장 및 서명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에 등록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60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연락처 관리) ① 관세청장은 원활한 원산지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의 담당부서,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주소, 인장 및 서명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세관장에게 통지하고,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61조(국제 간접조사 계획 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1조(국제 간접조사 계획 보고) ① 세관장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국내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간접조사 요청 개요서 2. 체약상대국 관세당국 등에 통지할 영문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영 제14조→ 영 제16조 제1항 ㅇ 본청 승인 절차 간소화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 한 경우→ 국제 조사계획보고 본청승인 생략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검증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사실을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24조에 따른 회신기한이 다가오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회신기간 연장여부를 통지한다.	제62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국제 간접조사 요청)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 간접조사를 요청한다. 이 경우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다. 1.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본청 대표 서한문 2.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 원산지 간접조사 요청 서한문 및 질문서 3.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4. 국제 간접조사 요청 목록(원산지증빙서류가 다수일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때에는 등기우편 발송일자, 등기우편 표지 사본 및 상대국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서를 발송한 경우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를 보내어 국제 간접조사 요청 사실을 통보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조사 요청을 한 경우 협정 및 규칙 제37조에 따른 회신기한이 다가오는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의 독촉을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국제 간접조사 결과 회신을 독촉한 사실을 별지 제39호서식의 국제 간접조사 회신기한 도래 안내문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으로부터 회신기간의 연장에 관한 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회신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한다.	ㅇ 규칙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4조→ 제37조 ㅇ 용어정비 - 검증→ 조사 ㅇ 회신기간 연장통지에 대한 관체청장 지시 삭제 - 본청 보고․지시에 따라 결정→ 본청보고
제63조(체약상대국 수출검증 참관)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원산지조사를 참관하거나 공동 조사(이하 “참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 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⑤ 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제63조(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 참관)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조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 등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③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2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참관 등의 절차, 일정 및 방법에 대한 사전협의와 참관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참관팀의 성명, 직위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명단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한다. ⑤ 참관 등의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회의는 제47조를 준용한다.	ㅇ 용어정비 - 검증→ 조사 - 참관 등→ 제44조 공동조사 등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① 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 회신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에 대한 전달을 대신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다만,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토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방문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재조사 요청 3. 아세안, 인도, 페루와의 협정의 경우로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방문조사 통지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보낸다.	제64조(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① 관세청장은 국제 간접조사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장에게 전달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결과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 한다. 다만,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검토기한을 15일 이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의 수정, 재조사 요청, 국제 현지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산지조사 종결처리 2. 원산지 등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재조사 요청 3. 아세안, 인도, 페루, 중국, 베트남과의 협정의 경우로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 현지조사 통지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보내고, 원산지조사 결과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로 통보한다.	ㅇ 조문 제목변경 - 회신결과의 처리→ 회신결과의 처리 및 통지 ㅇ 국제 간접조사 결과 보고 및 통보 서식 일원화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ㅇ 회신결과에 따라 현지검증 가능 협정 추가 - 한-중국, 한-베트남
제3절 국제 직접조사	제3절 국제 직접조사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 보고)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원재료공급자(이하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국제 서면조사 계획 개요 2. 영문 서한문 3.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요청할 자료 목록 및 질문 내용 4.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국제 서면조사 계획 보고) ①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소재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이하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계획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 서면조사 계획 개요 2. 영문 서한문 3.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요청할 자료 목록 및 질문 내용 4.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계획보고서를 검토하여 영문서한문, 질문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시행규칙 개정(‘16.7.1시행)의 용어 사용 - 원재료공급자→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ㅇ 본청 승인 절차 간소화 - 국내 서면조사 결과보고가 있는 경우→ 국제 조사계획보고 본청승인 생략
제66조(국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대상서류 목록표 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 기한 연기 신청서 4. 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 ③ 서류제출기한 연장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을 따른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54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협정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 3.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제66조(국제 서면조사) ① 세관장은 제65조에 따라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송부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사본 2. 원산지입증자료 제출 요청서 및 제출대상서류 목록표 3.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 서면조사 자료제출 기한 연기 신청서 4. 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서면조사 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기한을 명시한다. ③ 자료제출 연기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4항 내지 제5항을 따른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제6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서면조사를 통지한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한다. ⑥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1.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2. 협정 및 규칙 별표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의 충족 여부 3.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질문서와 원산지증빙자료간의 일치 여부	ㅇ 규칙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6조→ 제21조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국제 서면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 예비통지서를 작성하여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국내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한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제67조(국제 서면조사 결과보고 및 통지) ① 세관장은 국제 서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원산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국제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0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국내 수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영 제15조에 따라 이의제가가 가능함을 함께 통지한다.	ㅇ 검증 절차 간소화 - 별지 제15호(국내서면조사 결과보고서) 서식을 별지 제48호(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으로 일원화 - 원산지조사결과 통지서 일원화 ㅇ 조사결과 통지 시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통지
제68조(국제 현지방문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국제 현지방문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국제 현지방문조사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현지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현지조사팀은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되, 팀장은 5급 이상으로 한다.	제68조(국제 현지조사 계획보고) ① 세관장은 제62조 및 제66조에 따른 조사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서면조사를 우선하도록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을 준용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국제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국제 현지방문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국제 현지조사 계획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문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현지조사팀의 구성과 조사일정, 조사대상자 및 조사대상 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제현지조사팀은 3명 이상 6명 이내의 인원으로 편성하고 팀장은 5급 이상으로 한다.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ㅇ 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현지조사 우선가능 규정 추가
제69조(국제 현지방문조사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방문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 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방문조사 예정 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방문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방문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본청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 ① 세관장은 제68조에 따른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 현지방문조사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까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에게 국제특급우편(E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별지 제44호서식의 국제 현지조사 예정통지서를 송부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제 현지조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명시한다. ②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국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③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가 국제 현지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및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④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로부터 국제 현지조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관세청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본청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7조→ 제12조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제70조(국제 현지방문조사) ① 국제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국제 현지방문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및 사후평가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③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국제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방문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제70조(국제 현지조사) ①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사전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45조를 준용한다. ② 국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 확인사항, 일일보고 및 사후평가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제36조제5항부터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산지조사팀장은 국제 현지조사팀장으로 본다. ③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조사대상 물품의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제5항 각 호의 서류 중 일부 또는 사본을 제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 목록과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45호 내지 제47호의 서식을 활용한다. ④ 국제 현지조사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현지조사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참관시키거나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공동으로 국제 현지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참관 또는 공동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하거나 정할 수 있다.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ㅇ 기존 사용 서식의 근거 마련 - 별지 제45호 증빌자료 제출 동의서, 제46호 제출 목록, 제47호 자료 보관증 양식
제71조(국제 현지방문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제 현지방문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67조를 준용한다. ④ 국제 현지방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은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절차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1조(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제70조에 따른 국제 현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원산지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에 대한 보완·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③ 국제 현지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67조제3항 절차를 준용한다. <삭제> <삭제>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ㅇ 이의제기 절차는 제75조로 일원화
제6장 사후조치	제6장 사후조치
제1절 원산지조사의 완료	제1절 원산지조사의 완료
제72조(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방문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제72조(원산지조사 평가회의) 세관장은 현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소명 및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 조사대상자를 국제 현지조사한 때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평가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다. 1.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총평 2.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실과 원인 3. 적발사항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 4. 이의제기,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향후 업무처리 일정에 관한 사항	ㅇ 용어정비 - 현지방문조사→ 현지조사
제74조(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의뢰 여부 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 <신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서울세관) 또는 통관국장(부산·인천세관)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세관은 자유무역협정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 3. 통관·심사·조사·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 할 수 있다. <신설> 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⑧ 관세청장은 제7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73조(원산지조사 처분 심의회)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산지조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징, 행정처분 등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타당성 2. 협정,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3.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송치의뢰 여부 4. 추징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또는 가산세 경감에 대한 판단 6. 제75조에 따른 이의제기 건에 대해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서울세관) 또는 통관국장(부산세관),자유무역총괄과장(인천세관)으로 하되, 국장이 없는 세관은 자유무역협정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자유무역협정부서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2. 해당 세관(산하세관을 포함한다)에 소속된 심사전문관, 회계사,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원, 공익법무관, 쟁송담당자 중 5명 이내의 사람 3. 통관·심사·조사·감사분야 담당과장 또는 주무계장 중 5명 이내의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원단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⑤ 위원장은 회의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의사일정을 통보하고 심의자료를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배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원산지조사결과 적발사항이 없거나 조사대상자가 원산지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동일한 사안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경우, 기타 심의회에 정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심의회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 ⑦ 심의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원산지조사팀장은 심의회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심의결과와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⑨ 관세청장은 제7항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산지조사가 미진하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견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하거나 범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ㅇ 조문 재배치 - 제74조→ 제73조 ㅇ 규정 미비사항 정비 - 생략 가능한 심의대상 - 타당한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대상 신설 ㅇ 직제개정내역 반영 - 인천세관 위원장: 자유무역총괄과장 ㅇ 심의회 위원 자격 추가: 변호사
제75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②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3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단서 신설>	제74조(원산지조사 결과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경우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별지 제50호서식 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내야한다. ②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처분내용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이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부분통지를 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하고 처분내용이 확정된 때 그 내용에 대하여 통지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53조제4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및 가산세 경감 배제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제77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하는 경우에는 세액 경정통지 후 해제 한다.	ㅇ 조문 재배치 - 제75조→ 제74조 ㅇ 법 개정(‘16.7.1시행)에 조문 일괄정리 - 법 제13조→ 법 제17조 ㅇ 원산지조사결과 통지서 - 국내 수출자․수입자: 별지 제50호서식 -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수출자: 별지 제42호서식 ㅇ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및 가산세 경감배제 조치 해제 시기 명확화 - 이상없음: 조사결과 통지 시 - 추징: 세액경정 통지 후
제73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3조제8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조사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75조(이의제기 처리)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확정하여 통지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이의제기서 양식으로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이의제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정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이 이의제기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이의제기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사대상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지내용을 정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한다.	ㅇ 조문 재배치 - 제73조→ 제75조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3조 제8항→ 제17조 제7항 및 제18조 제2항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8조제3항→ 제15조제4항 ㅇ 이의제기 수용 시 처리조항 명확화
제2절 원산지조사결과 조치	제2절 원산지조사 결과 조치
제76조(과세전통지) 세관장은 경정할 또는 부과(추징)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2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8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8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제75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신설>	제76조(과세전 통지) 세관장은 경정 또는 부과(추징) 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4조에 따라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세전통지서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로부터 영 제15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영 제15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하여 이유 없음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64조의 회신결과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제74조의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경우 4. 영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전 통지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16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제5호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영 제22조→ 제44조 - 영 제18조→ 제15조 ㅇ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신설 - 이의제기 않겠다고 서면요청한 경우 신속하게 과제전 통지 근거 마련
제77조(협정관세 적용배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9조의2 제1항․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7조(협정관세 적용배제) ①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한 요건 및 영 제6조 제1항․제2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조사 결과가 협정에서 정하는 특혜관세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 해당 건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가 제기되지 않거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이나 과다환급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9조제2항→ 제7조제2항 - 제16조제1항→ 제35조제1항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9조의2→ 제6조
제78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29조를 따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관세청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제78조(과태료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② 과태료는 해당 조사를 수행한 부서에서 부과하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와 감경기준은 영 제54조를 따른다. ③ 세관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사실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방법 및 절차는 해당 훈령을 따른다. ④ 과태료 부과고지서는 관세청 징수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한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4조→ 제46조 ㅇ 영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9조→ 제54조
제79조(고발·송치)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 의뢰한다. ② 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하거나 송치를 의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79조(고발·송치) ① 원산지조사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고발(송치) 의뢰한다. ② 원산지조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전담부서에 고발하거나 송치를 의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범칙행위자의 확인서(확보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관련 범칙행위에 관한 증거자료 3. 그 밖에 범칙조사에 필요한 자료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2조→ 제44조
제80조(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범칙예비조사 결과 법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 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 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④ 통고금액 양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제3조를 따른다.	제80조(통고처분) ① 세관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한 범칙 예비조사 결과 법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한다. ②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를 통고처분하려는 경우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통고처분과 관련한 문답, 통고처분 확인서 및 문답서의 작성, 통고서의 송달, 통고처분 불이행에 따른 고발에 관한 사항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④ 통고금액 양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 및「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ㅇ 법 개정(‘16.7.1시행)에 따른 조문 일괄정리 - 제22조→ 제44조 ㅇ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근거 규정 변경 -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기준에 관한 고시
제3절 불복사건 처리	제3절 불복사건 처리
제81조(불복제기 보고)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이 훈령에 따른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 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2.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3. 감사원 심사청구 4. 행정소송의 제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인천세관․평택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81조(불복청구 등 보고) ① 세관장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조사 등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복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청구서와 청구인의 주장요지 등을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51호서식의 원산지조사 불복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과세전 적부심사의 청구 2. 이의신청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4. 감사원 심사청구 5. 행정소송의 제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세관 자유무역총괄과와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 및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에 FTA쟁송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FTA쟁송지원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세관 자유무역총괄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인천세관․평택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2.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서울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3.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에 두는 FTA쟁송지원팀: 부산세관․대구세관․광주세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ㅇ 용어정비 - 불복제기→ 불복청구 등 ㅇ 직제개정 내역반영 - 인천세관에 FTA쟁송지원팀 설치 근거마련 ㅇ 규정정비 - 이의신청 추가
제82조(불복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제81조에 따른 불복제기에 대한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논리, 처분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청구인의 청구사유 추가․변경, 조세심판원 방문, 제1항의 세관장 답변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제기된 불복사건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정의 운영 2.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3.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의 수집 ④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와 결정서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제82조(불복진행상황 보고) ① 세관장은 세관장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과세논리, 처분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청구인의 청구사유 추가․변경, 조세심판원 방문, 제1항의 세관장 답변서 변경이 있는 경우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③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은 제81조제1항 관련 처분의 과세논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원산지조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제해결 과정의 운영 2. 관세청 고문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3.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해외 소송사례의 수집 ④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와 결정서를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에게 보고한다.	ㅇ 용어정비
제83조(불복사후관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82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례와 결정의 요지 등 시사점을 원산지조사 부서에 전파할 수 있다.	제83조(불복사후관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81조제1항의 불복청구 등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례와 결정의 요지 등 시사점을 원산지조사 부서에 전파할 수 있다.	ㅇ 용어정비
제7장 보칙	제7장 보칙
제84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 의뢰한 건이 「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산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2.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 및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유출한 사람 4. 관세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산지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장한 사람	제84조(포상 등) 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조사팀 별로 성과를 관리하며 실적 또는 불복 대응이 우수한 팀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조사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조사요원에게 포상, 인사상 우대 및 성과상여금 지급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원산지조사팀장은 통고처분 또는 고발․송치 의뢰한 건이 「밀수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포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부서의 장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원산지조사 업무 배제, 보직변경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사람 2. 관세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람 3.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자료 및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임의로 유출한 사람 4. 관세청장의 정당한 지시 또는 관세청장에 대한 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원산지조사 기간의 연장, 조사대상 범위 및 기간을 확장한 사람	ㅇ 용어정비
제85조(자료보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85조(자료보관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장부 및 서류 등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과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자료교환 등을 위해 각 부서 대표 메일을 사용하며 해당 메일의 보안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한다.	ㅇ 상대국과의 원산지조사 자료교환 시 부서 대표메일 사용 및 보안 관리 하도록 명문화
제86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6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495호(2012. 9. 20)>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601호(2014. 1. 24)> 이 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797호(2016. 1.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495호(2012. 9. 20)> 이 규정은 2012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601호(2014. 1. 24)> 이 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797호(2016. 1. 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세청훈령 제1844호(2016. 10.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