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6. 9.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로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9. ～ 13. (생 략)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7. "부산물"이란 수출물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8. "연산품"이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원재료를 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했을 때 주종(主從)의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종류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예: 원유(원재료)를 상압증류하여 생산(같은 생산공정으로 가공)한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주종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제품)을 연산품이라고 함] 9. ～ 13. (현행과 같음)	ㅇ혼동을 일으키는 애매한 문구 삭제 ㅇ제7호와 혼동이 되는 “부산물” 용어 대체를 위해 개정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단서 신설> <신 설> 다. (생 략)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생 략)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다.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16조(부산물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A, B, C 및 D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해당 부산물이 수출된 경우에는 그 수출가격 2) 해당 부산물이 국내판매된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3)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수출신고된 동일 부산물의 수출가격. 4) 해당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가장 가까운 기간에 국내판매된 동일 부산물의 판매가격. 다만, 국내판매가격에 관세 등의 세액이 구분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수출 또는 국내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산물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 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6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6) 동종물품․유사물품의 수출가격, 국내판매가격 또는 해당 부산물의 가치를 다른 물품의 열량 등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의 가격으로(예: 정유사의 오프가스(Off-gas)의 열량을 벙커시유의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의 벙커시유 가격으로, 이하 “대응가격”이라 한다)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가격 다.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1회계연도(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업체에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산물의 가격(D)은 다음 순으로 적용한다. 1) 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상의 부산물의 총 수출액과 총 국내판매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기간동안의 부산물 총 수출량 과 총 국내판매량을 합한 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1회계연도(일정기간) 부산물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1회계연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판매된 부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물 1단위에 대한 제조원가(원재료가격, 제조경비, 노무비 등을 합한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환급신청인이 요청하면 제3단 또는 제4단에 따른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3)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1단위 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1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4) 1단위 대응가격에 제품 1단위를 생산하면서 1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부산물의 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관할지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금액 다.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산물 공제비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오류 비율이 ±3%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오류 비율(%) = [eqn: LEFT ( {오류`부산물`공제비율} over {정당`부산물`공제비율} `-`1 RIGHT )] × 100	ㅇ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ㅇ경제적 가치가 낮거나 거래가격이 없어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합리적인 대응가격을 인정함으로써 부산물 가격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ㅇ사소한 부산물공제비율 적용오류의 경우에는 ±3% 이내의 오차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과다환급금 추징 후 재환급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및 행정비용 절감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0호('15.6.30)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내용을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