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 76- 86호 ('76. 8. 18) 관세청고시 제 76- 90호 ('76. 12. 4) 관세청고시 제 77-104호 ('77. 6. 17) 관세청고시 제 77-124호 ('77. 11. 4) 관세청고시 제 78-150호 ('78. 7. 6) 관세청고시 제 78-156호 ('78. 7. 26) 관세청고시 제 79-174호 ('79. 1. 17) 관세청고시 제 79-183호 ('79. 2. 28) 관세청고시 제 79-195호 ('79. 7. 25) 관세청고시 제 81-241호 ('81. 1. 23) 관세청고시 제 81-265호 ('81. 10. 6) 관세청고시 제 83-351호 ('83. 11. 21) 관세청고시 제 85-406호 ('85. 7. 22) 관세청고시 제 87-476호 ('87. 6. 27) 관세청고시 제 87-501호 ('87. 12. 24) 관세청고시 제 92-759호 ('92. 12. 12) 관세청고시 제 93-784호 ('93. 4. 17) 관세청고시 제 93-840호 ('93. 12. 31) 관세청고시 제 94-886호 ('94. 6. 29) 관세청고시 제 96- 11호 ('96. 4. 1) 관세청고시 제 96- 37호 ('96. 6. 24) 관세청고시 제 97- 39호 ('97. 11. 3) 관세청고시 제 98- 57호 ('98. 10. 20)	관세청고시 제 98- 79호 ('98. 12. 15) 관세청고시 제 99- 43호 ('99. 10. 29) 관세청고시 제 2000-13호 ('00. 5. 2) 관세청고시 제 2001-40호 (’01. 8. 14) 관세청고시 제 2004-14호 (‘04. 3. 25) 관세청고시 제 2005-5호 ('05. 1. 28) 관세청고시 제 2006-26호 ('06. 6. 28) 관세청고시 제 2007-43호 ('07. 12. 7) 관세청고시 제 2008-38호 ('08. 12. 1) 관세청고시 제 2008-44호 ('09. 8. 20) 관세청고시 제 2009-111호('09. 8. 25) 관세청고시 제 2010-26호('10. 2. 10) 관세청고시 제 2010-54호 ('10. 6. 10) 관세청고시 제 2010-130호 (‘10. 12. 27) 관세청고시 제 2011-13호 (‘11. 3. 30) 관세청고시 제 2012-16호 (‘12. 6. 1) 관세청고시 제 2013-86호 (‘13. 12. 20) 관세청고시 제 2014-21호 (‘14. 3. 12) 관세청고시 제 2014-67호 (‘14. 5. 20) 관세청고시 제 2014-97호 (‘14. 9. 12) 관세청고시 제 2015-65호 (‘15. 12. 10) 관세청고시 제 2015-71호 (’15. 12. 30) 관세청고시 제 2016-55호 (’16. 10.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의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3.12. 개정)

제2조(이 고시의 해석․적용에 관한 원칙) ① 이 고시의 해석․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고시에서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내식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 대기하는 승무원 및 승객에게 제공할 기내식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05.1. 일부개정)

2. “물품도착전 사용신고”란 운영인이 보세공장의 작업공정상 물품도착과 동시에 보세작업에 사용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내국작업”이란 보세공장의 유휴시설 등을 이용하여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외작업”이란 해당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의 일부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잉여물품”이란 보세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와 제품 등을 말하며, 제12조제3항제8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05.1. 일부개정)

6.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이란 해당 보세작업기간 동안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을 말한다.

7. “물품관리체계”란 보세공장(장외작업 포함)에서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에 대한 반출입사항(예 : 기초재고, 반입, 반출, 기말재고)과 생산공정에서의 원재료, 잉여물품 및 제품의 수불사항(예 : 기초재고, 투입, 생산, 재공품, 기말재고)이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에 따라 기록하고 동 기록을 유지해서, 최종적으로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및 관련부속서류와 연계되어 보세화물의 재고 등을 파악 관리하는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8. < 삭제 >

8. “자율관리보세공장”이란 법 제164조에 따라 세관장이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 제3조제2호의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한 보세공장을 말한다. (‘10.12. 신설, ‘13.12. 개정)

제 2 장  설치․운영의 특허

제4조(특허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조립․검사․포장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09.8,’12.6, ‘13.12.개정)

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 법 제185조제3항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업종

제5조(특허요건) ① (시설요건) 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제조․가공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

2.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4.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

5.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 (‘05.1. 개정)

6.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의 완비

7.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의 상근과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05.1. 인용법명개정)

② (관리요건) 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2.6 개정)

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특허갱신의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갱신신청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은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보존매체에 따라 보관․관리하려는 운영인은 자료보존매체를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운영의 특허)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장을 받아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07.12. 개정)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으로 한정한다)

마.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인적사항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07.12. 개정)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나. 법 제175조에 따른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로 한정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다. 국세납세증명

라. 법인등기부 등본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허대상, 특허요건(시설요건, 관리요건) 및 특허제한 사유 등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2.6. 개정)

③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보세공장으로 특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할 수 있다. (‘07.12. 삭제, ’12.6 신설)

④ 세관장은 신규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 신청업체가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관리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설치․운영특허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조․가공 등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 보세공장 외에서 일부의 작업(장외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보세작업의 원재료의 손모율이 안정되어 있어 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제6조의 2(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세관 부서장

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

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물류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

2. 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

3. 제7조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

4. 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

5. 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12.6. 전문 신설)

제7조(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① 2개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계세관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13.12. 개정)

1. 각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04.3. 개정)

2. 제조․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②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 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종합인증우수업체’라 한다) 또는「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04.3. 삭제, ‘06.6. 신설, ’12.6. 개정)

1. 보관창고 : 해당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

2. 물품관리 :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제8조(특허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05.1. 개정)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수․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제9조(특허기간)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특허의 갱신)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05.1. 삭제)

2.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서류 (‘05.1. 신설)(‘07.12. 개정)

4.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의 서류(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05.1. 신설, ‘07.12. 개정)

② 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요건 및 특허의 제한 사유에 대한 심사는 설치․운영특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어 특허받은 업체가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2.6. 신설)

제11조(특허의 상실 및 승계) ① 세관장은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가 상실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5.1. 신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6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07.12. 개정)

3. 그 밖에 보세공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공장 특허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05.1. 신설)

제 3 장   반출입 절차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 원재료”라 한다)는 영 제19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에게 설치․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04.3. 개정)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05.1. 개정, ‘09.8.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반출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09.8. 개정)

2.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 등으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09.8. 개정)

3. 해당 보세공장의 생산품목과 동일품목을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다른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04.3. 개정)

4. 해당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기)용품(환급대상물품은 제외)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06.6. 개정)

6.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당 보세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구․시험용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원재료 (‘04.3. 신설)

7.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되는 물품 (‘05.1. 신설)

8. 보세공장 반입물품 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전용되는 포장․운반용품 (‘05.1. 신설)

9.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위탁가공계약에 의해 보세작업을 위하여 반입되는 타인소유 물품 (‘13.12. 신설)

④ 세관장은 운영인이 제3항 각 호의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04.3. 개정)

⑤ <삭제> (‘09.8. 삭제)

제12조의2(원료과세) ①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신청된 물품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법 제189조제2항 및 영 제205조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원료과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12.6. 개정)

3. 내․외국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명확하게 기록․관리되는 경우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른 원료과세 적용 신청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원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09.8.  전문신설)

④ 원료과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할 때 해당 원산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Y), 세율란(FTA 관세율)을 기재하여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제품 수입신고를 할 때 협정관세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사용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2.6. 신설)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로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반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입되는 물품은 즉시 제1항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04.3. 개정)

③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에 따른 환급대상물품의 반입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방법으로 하며, 국내 반출신고는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반입확인서의 정정․취하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반입확인서의 정정ㆍ취하 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의 반출신고는 수입 등의 절차에 따른다. (‘04.3, ’10.12. 개정)

1.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 신청 물품 :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1호 서식)의 확인

2. 환급고시 제5장제4절에 따른 지정받은 업체의 공급물품 : 보세사에 의한 반입명세의 기록

④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물품의 반출신고는 동 신고의 수리로 갈음하며,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이상(계약내용과 상이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182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관장에게 물품이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05.1, ‘06.6, ‘09.8, ’12.6. 개정)

1.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 또는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06.6. 개정)

2.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05.1. 개정)

3. 불량,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⑥ 세관장은 운영인이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화물관리번호의 신청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화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09.8. 신설, ’12.5. 개정)

⑦ 이 고시에서 반출입신고를 규정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반출입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⑧ 전산으로 반입신고를 하려는 운영인은 수입화물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영세업체 등에 대하여는 세관의 업무량, 업체의 화물 반출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세관의 전산설비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4.3. 개정)

1. 국외에서 제조․가공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하자보수 등 추가적인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라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다. (‘05.1. 일부개정)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3. 개정)

③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04.3. 신설)

제15조(물품반입확인서 발급) ① 보세공장에 반입한 보세공장원재료의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환급고시 제1호 서식)의 발급․정정 등의 절차는 환급고시 제5장제1절, 제3절 및 제4절에 따르며, 세관장은 환급고시 제5장제4절에 따라 반입확인하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반입사실에 대한 보세사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04.3, ‘05.1.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04.3. 신설)

1. 제12조제3항제6호의 시험․연구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재료

2. 제26조에 따른 내국작업용 원재료

3.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필요한 원재료

제15조의2(계약내용 상이 물품의 반입)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라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4.3. 신설, ‘09.8. 개정)

1. 수입신고필증

2.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명서류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② 제1항의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제출서류 및 물품검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04.3. 신설)

1. 해당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른지 여부

2.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지 여부

3.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반입되었는지 여부 (‘09.8. 개정)

③ 제1항의 반입신고를 승인하는 세관공무원은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보세공장 반입승인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04.3. 신설)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세공장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고조사결과 자율 소요량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물품반입의 정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2.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12.6. 개정)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해당 보세공장 보세구역부호를 삭제등록하고, 반입정지기간이 경과하는 때 시스템 관리부서로 부호삭제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이 법 제1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3. 신설)

⑤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를 준용한다. (‘11.3. 신설)

제17조(물품의 장치 및 관리) ①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1.  보세가공용 원재료 등(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 포함)

2.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

3.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수리된 물품

4.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

5. 내국작업 물품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당 보세공장에서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반입일부터 1년으로 하며, 물품의 관리는 「보세화물 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7조의2(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 한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외일시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일시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받은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⑥ 장외일시장치장소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05.1. 전문 신설)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제5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04.3., ‘05.1, ‘06.6. ’13.12 개정)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 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3. 송품장

4.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사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3.12. 개정)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 사용신고서에 세관 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

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교부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품 선별에서 검사방법이 수리전분석 또는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신고한 물품이 원료과세적용 신청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05.1. 신설)

⑤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6. 신설, ’12.6. 개정)

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P/L신고대상업체 및 P/L신고대상물품 지정)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서류제출없이 전자서류에 의하여 할 경우(P/L신고;Paperless신고)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 ① 법 제188조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작업한 물품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05.1. 개정)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04.3. 개정)

④ 제22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장외작업 또는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신청은 허가받은 운영인이 원보세공장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05.1. 신설)

⑤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내역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장외작업) ① 장외작업을 하려는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허가(별지 제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는 장외작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04.3, ‘05.1. 개정)

1.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06.6. 개정)

2. <삭제> (‘06.6.)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 1년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인 경우 : 2년

③ 세관장은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하다면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3호 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가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04.3. 개정)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2.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작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05.1. 개정)

3.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장외작업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05.1. 신설)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 시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인은 장외작업절차에 따른 물품 반출입내역을 자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아 보세작업한 물품과 그 잉여물품은 장외작업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으로 수출․수입신고, 양수도(동일 법인의 보세공장간 이동을 포함한다)․폐기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여야 하며,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은 장외작업 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04.3. 개정)

⑦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이 종료된 때에는 장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장소 또는 동일계약에 의한 여러 건의 장외작업허가를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 할 수 있다.(‘05.1. 신설, ‘06.6. 개정)

⑧ 장외작업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공장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⑨ 장외작업의 허가를 받은 물품은 원보세공장 관할세관에서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소가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외작업장소 관할세관장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통보하여 관리․감독을 의뢰할 수 있다.

⑩ 제10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 물품의 관리․감독을 의뢰받은 세관장은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과정에서 보세화물의 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장외작업허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⑪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3조(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① 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장외작업허가의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3, ‘06.6.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6. 개정)

1. 장외작업허가서 사본

2. 적하목록 또는 B/L(AWB 포함) 사본

3. 송품장 사본

③ 운영인은 장외작업장에 원재료가 직접 반입된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한 반입신고, 사용신고 등은 보세공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4조(타보세공장 등 일시 보세작업) ① 운영인은 작업공정상 보세작업의 일부를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별지 제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② 운영인이 산시스템을 통해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세관장은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를 제출받아 1년의 범위 내에서 작업기간의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을 위하여 반출입시마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신고 및 보고에 대한 수리를 전산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중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이 사용신고한 물품은 다른 보세공장에서 관리한다.

⑤ 운영인이 최초의 보세작업을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보세작업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운송 도착보고 및 반입신고는 다른 보세공장 운영인(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체)가 하여야 한다. (‘13.12. 개정)

⑥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으로 생산한 물품과 잉여물품 등을 다른 보세공장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⑦ 운영인은 다른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 일시보세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별지 제8-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건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을 일괄하여 1건으로 완료보고할 수 있다.

제25조(보수작업) 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물품의 보수작업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하며, HS상 품목분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05.1. 개정)

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12.6. 개정)

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보수작업승인(별지 제9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수작업 후 즉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서에 보수작업물품임을 표시하여 사용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용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이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완료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와 동시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보수작업완료물품임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보수작업완료보고를 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출후 재반입된 물품이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잉여물품으로 처리하고 대체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제26조(내국작업)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세공장 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보세공장의 조업상태 및 보세화물 감시단속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작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보세공장의 운영실태, 작업의 성질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업기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의 품명과 수량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 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취소, 허가내용 변경,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국작업 원재료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내국작업허가서로 갈음하며, 이 경우 내국작업으로 제조․가공하여 생산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된다. (‘04.3. 개정)

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내국작업종료신고(별지 제12호 서식)를 하고 내국작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물품을 지체 없이 보세공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신고는 내국작업종료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보세화물과 구분장치에 필요한 충분한 장치장소가 확보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장에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내국작업 일괄 허가를 받은 경우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에도 내국작업으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일부를 보세공장 외로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내국작업이 끝나기 전 반출하려는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내국작업이 끝난 때에는 해당 반출기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5항에 따른 내국작업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4.3. 개정)

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3.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입되어 외국물품 또는 환급대상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또는 그 대체품 (‘05.1. 개정)

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중 시험․연구용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물품

5.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그 사유와 증명자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

③ 운영인이 제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04.3. 신설, ‘05.1. 개정)

④ 운영인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출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은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다. (‘05.1. 신설)

⑤ 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원료를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3.12. 신설)

제28조(휴대탁송물품 등의 적재이행관리)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휴대 또는 우편 등에 의해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법 제241조에 의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재이행관리 등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4장의 수출물품의 적재이행관리에 따른다.

제29조(견본품 전시 등을 위한 일시반출)  ① 세관장은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이하 “전시장 등”이라 한다)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별지 제13호서식의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1. 수출상담이나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9.8. 신설)

2.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시험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별지 제14호 서식)을 할 수 있다.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한다. (‘09.8. 개정)

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한다. (‘09.8. 개정)

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별지 제1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09.8. 개정)

5. 보세공장과 전시장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09.8. 개정)

③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하여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외작업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각호의 서류제출을 생략한다. (‘06.6. 신설)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06.6. 개정)

1. 동일 법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12.6. 개정)

2. 원재료 등 상호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간 반출입 물품

3. 제35조의2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출입 물품(‘07.12.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반출입절차를 이용하려는 운영인은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별지 서식 제22호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신청(승인)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5.1, ‘06.6. 일부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05.1, ’06.6. ‘12.6. 일부개정)

1. 제1항제1호의 물품

가.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물품관리체계상 반출입 물품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2.6. 개정)

나.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담보제공 생략대상자(담보제공특례자) 또는 신용담보업체(포괄담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10.12. 개정)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의 물품

가. 해당 업체 중 어느 하나라도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나.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이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우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물품(‘07.12. 신설)

가.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경우

나.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상대 보세공장이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12.6.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운영인은 보세운송물품의 내용과 반출입물품의 내용을 보세사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절차의 적용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는 제1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3호 및 제5호는 제1항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04.3. 전문신설, ‘05.1, ‘06.6, ‘07.12. 개정)

1. 운영인이 별지 제22-2호 서식의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

2. 제16조에 따라 반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12.6. 개정)

4. 보세공장 간 반출입 횟수가 최근 3개월의 월평균 10회 미만인 때

5.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할 때(‘07.12. 신설)

⑥ 제3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종합인증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해서만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수출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3. 개정)

②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보세공장에 재반입한 후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제32조(원재료 소요량 관리) ① 운영인은 보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각각의 원재료의 총량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에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보관(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동종․동질물품으로서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명, 모델․규격, 수량

2. 원재료의 품명, 모델․규격, 내․외국물품의 구분

3. 원재료별 실소요량

4. 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별 평균 소요량

②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 할 때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그 밖의 사유로 원재료 소요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 하여금 해당 신고물품에 대한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재료실소요량은 해당 보세작업 기간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재료 실소요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의 손모량 이외에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등(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된 원재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으로 발생한 손실량 등) 잉여물품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한다.

④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하는 원재료별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재료, 재공품, 제품과 잉여물품에 대한 수급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04.3. 전문개정]

⑤ <삭제> (‘04.3. 삭제)

제33조(잉여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잉여물품이 발생한 때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잉여물품의 형태, 품명․규격, 수량 또는 중량 및 발생사유를 기록하여야 하며, 잉여물품을 다른 보세작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잉여물품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잉여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운영인은 세관장의 승인(별지 제16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성질,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5.1. 일부개정)

③ 운영인이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폐기할 경우 세관공무원은 폐기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이 현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폐기를 완료한 운영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폐기완료보고(별지 제1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폐기 후 잔존물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는 폐기 후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기록된 잉여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사가 확인한 잉여물품확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4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운영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잉여물품확인서를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04.3, ‘05.1.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폐기에 있어 세관장은 성실하다고 인정하는 업체중 멸각후의 잔존물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전에 자체폐기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수량 확인 및 폐기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부터 폐기물처리완료증명서를 제출받아 보세공장 운영인이 자체적으로 대장관리 하도록 하며, 세관장은 재고조사시에 이를 일괄하여 확인함으로써 폐기신청, 폐기시 입회확인 및 폐기완료보고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에 따른 잉여물품의 폐기장소가 다른 보세공장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의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의 입회가 필요한 물품으로 폐기장소가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세관공무원의 입회를 의뢰할 수 있다. (‘05.1. 신설)

⑦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잉여물품이 사용신고시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포장재로서 반복사용하지 아니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사용신고수리로써 폐기처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기에 따른 입회 및 폐기완료보고는 생략한다. (‘06.6. 신설)

⑧ 운영인은 잉여물품의 불량여부 검사 또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생작업 등을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이나 보세공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반출입할 수 있다. (‘06.6. 신설)

⑨ 세관장은 잉여물품의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준용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소에서 잉여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때에는 세관장은 화물관리시스템에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허가승인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09.8. 신설, ‘13.12. 개정)

제 4 장  특별(귀금속류 등) 보세공장 관리

제34조(귀금속류 보세공장) ① 귀금속 및 보석류 보세공장(이하 “귀금속류 보세공장”이라 한다)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설치․운영특허 : 물품검사를 위한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 비치,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06.6. 개정)

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창고 또는 금고에 세관봉인을 할 수 있다.(‘06.6. 개정)

3. 물품의 반출입검사 :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자체 검사대상선별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04.3, ‘06.6. 개정)

4.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성실업체로서 세관장이 판단하여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5. 운영인은 원석 등의 절단 작업장과 일반작업장을 분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06.6. 개정)

6. <삭제> (‘06.6. 삭제)

7. 세관장은 원재료․제품의 반출입 및 관리방법, 보세작업신고, 보세작업완료보고 등 귀금속류보세공장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내규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06.6. 개정)

8. <삭제> (‘06.6. 삭제)

② 귀금속류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총소요량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외국물품혼용작업승인 : 매 건별로 혼용작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종료시마다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보세작업을 종료한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세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기내식 보세공장) ① 기내식 보세공장의 특허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삭제> (‘05.1. 개정, ‘06.6. 삭제)

2. 물품의 장치 및 관리 :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세관봉인과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06.6. 개정)

3. 장외작업 및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삭제> (‘06.6. 삭제)

5. 세관장은 기내식 보세공장 특성을 감안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는 자체내규를 정하여 사전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내식 보세공장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기내식 물품을 반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인은 기내식 적재신청․허가를 득하고 적재 또는 제공한 후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 서명을 받은 적재허가서를 수출신고필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적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5.1. 개정)

3. 기내식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기적관리는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로 갈음하고 제4장 선(기)적관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내식 보세공장의 소요량관리는 보세작업기간 총소요량으로 한다.

제35조의2(FTA형 특별보세공장)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FTA형 특별보세 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내부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 중 해당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4-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10.12. 신설)

2. 해당 업체 연간 수출실적의 3분의 1이상을 FTA협정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출예정인 자

②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시설요건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7호의 요건의 확인을 생략하거나, 특허신청 시 제6조 제1항제1호의 제출서류 중 나․라․마목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FTA형 특별보세공장의 운영 및 물품의 반출입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1. 세관장은 제17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의 장치공간 협소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할 수 있다.

2. 세관장은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FTA형 특별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 또는 사용신고 수리의 전산처리를 허용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FTA형 특별보세공장에서 내국작업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유휴시설 등이 아니더라도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 종류에 ‘(FTA)’를 병기하고 제1항의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전산시스템에 보세공장을 등록하는 때 설치․운영목적 말미에 ‘(FTA형)’ 문구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인이 FTA형 특별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특허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07.12. 전문신설)

제 5 장 자율관리보세공장

제36조(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종합인증우수업체인 자

2.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

3.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출입신고금액중 수출신고금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수출신고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자(보세공장에서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후 동일법인인 다른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추가 공정을 거쳐 수출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실적에 포함한다)

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와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1항의 정기감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당해 연도는 특례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10.12. 전문신설, ’12.6, ‘13.12 개정)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1.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사용하는 경우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12.6. 개정)

2.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24조 제3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6. 신설)

3.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을 할때 동일법인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에는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2.5. 신설)

4. 환급고시 제5장제1절에 따른 반입확인대상물품을 공휴일 또는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긴급히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보세사가 사용 물품의 반입명세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반입확인서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5. 18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 제40조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신고,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 5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세운송 및 선(기)적 관리

제38조(수출물품 등의 보세운송)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다른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보세운송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 또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운송기간을 연장(별지 제19호 서식)할 수 있다. (‘04.3. 개정) (‘05.1. 개정)

②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운송절차(수출신고서상의 운송(신고)인 및 운송기간의 기재로써 보세운송신고에 갈음)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착지에 도착하여야 하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은 제39조에 따른 선(기)적 기간의 연장으로 갈음한다. (‘04.3, ’06.6. ‘12.6. 개정)

③ 보세구역 운영인등은 수출물품이 도착한 때에는 운송인으로부터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반출입신고서 사본을 제출받아 도착화물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착지세관의 보세운송담당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담당과는 도착물품을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발송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세구역 운영인은 수출신고수리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수입물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의 정당한 허가, 승인(보세운송, 적재허가, 재반입명령 등) 없이는 해당 물품의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 관리) ①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이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 되지 아니한 경우 통관지세관장은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별지 제20호 서식)하도록 하여 신고수리취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적 일정 변경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선(기)적 기간 연장승인신청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통관시스템의 “수출신고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절차에 의하며(다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신청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장승인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04.3, ‘05.1. ’12.6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과 항공기의 선(기)적 관리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1항을 적용한다. (‘05.1, ‘09.8, ’10.12. 개정)

제 7 장  물품의 관리․감독

제40조(재고조사) ① 보세공장에 대한 재고조사는 서면심사 및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후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정유출의 혐의가 있거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는 등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고 조사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및 제품 등의 관리에 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갈음할 수 있다. (‘04.3. 신설)

1. 보세공장 현황(임원․보세사, 관련부서, 생산제품 등)

2. 원재료, 재공품, 제품 및 잉여물품 등의 재고관리 방법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전산기록매체 또는 서면)

4.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기초재고, 반입/반출량, 기말재고 현황(사용신고 전 원재료, 수입신고 전 자본재, 사용신고 후 원재료, 재공품, 제품, 잉여물품을 구분하여 작성)

5. 재고관리 현황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명 및 관리부서

6.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내부 자율통제체제에 관한 사항 (‘05.1. 신설)

7. 그 밖에 보세공장 물품관리와 관련한 참고사항 및 의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공장 물품의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 자율점검표 등으로 재고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04.3. 신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대상으로 정하여진 보세공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10일 이전에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제출서류명(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 서류제출기한, 재고조사대상기간, 재고조사기간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운영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재고조사 개시일부터 서면심사의 경우는 7일 이내, 실지조사의 경우는 1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재고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미 재고조사가 완료된 “재고조사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부정유출혐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복조사할 수 없다. (‘04.3. 개정)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재고조사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관련 자료를 심사한 결과 동 재고조사의 방법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실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04.3. 개정)

1. 제2항의 자율점검표 및 제4항의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04.3. 개정)

2.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3. 실소요량 관리가 다른 보세공장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

4. 제출된 자료가 서면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서면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5.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된 경우(세관장이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

⑦ 세관장은 물품의 종류와 작업공정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시와 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자제품(반도체 제품 등)원재료로서 게르마니움, 실리콘, 골드와이어 등과 같이 미세하고 촉수확인이 불가능한 물품은 포장단위의 조사

2. 제조기간이 장기간이고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변형되어 수량확인에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서 부정유출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예 : 선박 및 산업설비 등)은 업체의 작업현황에 따른 합리적인 수량확인 방법으로 조사

3. 원자재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아서 현품수량의 촉수확인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투입되는 재료 중에서 고가품 또는 부정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요 물품위주의 발췌조사

⑧ 운영인이 장부기장과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의 시정을 명하고, 지정기간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6조(물품의 반입정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실지조사결과 물품의 수량이 부족함을 발견하거나 잉여물품을 승인없이 처분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

⑩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08.12. 개정)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 보세공장 운영인은 물품의 반출입사항, 잉여물품의 처리사항 등 보세공장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장부 또는 자료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매체)를 업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특허 변경사항의 보고 등) ① 보세공장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청(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영 제193조에 따른 폐업 등의 사항 보고․신고(별지 제23호 서식)

2. 영 제190조에 따른 업무내용 등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승인신청(별지 제24호 서식)

3.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 증감에 관한 사항 승인신청(별지 제25호 서식)

4. 법 제17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신고(별지 제2-2호 서식) (‘05.1. 신설)

5. 기타 설치․운영특허 내용중 변경사항 신고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화물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05.1. 개정)

1. 법 제174조 제1항 및 영 제18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의 특허 및 기간갱신

2. 법 제178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취소

3. 법 제17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상실(‘05.1. 개정)

4. 영 제194조에 따른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의 승계 (‘05.1. 신설)

5. 영 제193조에 따른 보세공장의 폐업

6.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설치․운영특허의 변경사항

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고시에 의하여 운영인 또는 보세사가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세공장(장외작업장을 포함한다) 반출입 물품의 기록여부

2.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대상물품의 수입신고 여부

3. 반입물품의 사용신고전 사용여부

4. 장외작업 및 내국작업의 보세화물 감시단속의 문제점

5. 잉여물품관리대장 기록여부

6.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성실이행여부

7. 기타 세관장의 명령 이행여부

③ 세관공무원이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그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거나 서류에 의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04.3. 전문신설]

④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①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보세운송의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

2. 보세공장의 원재료보관․보세작업․제품보관 등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

3. 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

4. 내국작업허가 물품의 반입과 반출

5. 잉여물품의 발생과 반출입

6. 환급고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

7. 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

8. 보세공장 물품의 장치와 보관

9.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기록 사항

② 운영인은 제13조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수리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04.3. 전문신설)

< 제 8 장 > 보칙

제43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보세공장물품의 사용신고의 신고․심사․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수출, 보세운송,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및 「보세사 운영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05.1, ’13.12 개정)

제44조(주의 및 경고)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13조제4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3. 제13조제7항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때

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5.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4항․제7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4항․제5항후단 및 제7항을 위반한 때

8. 제25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5항․제6항을 위반한 때

9.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10. 제3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

11.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위반 및 제38조제3항 전단의 이상화물발생시 세관 보고의무를 불이행한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

3.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4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5.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기타 손실이 발생한 때

6.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45조(청문) ① 세관장은 법 제164조제6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취소, 이 고시 제36조제4항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취소, 법 제178조에 따른 특허 취소․물품반입의 정지․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19조를 준용한다. (‘11.3.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때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3. 개정)

1.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된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12.30 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 10.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6. 9. 1부터 시행한다.

2. (폐지통첩)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일 1242-447('75. 6. 21)보세공장제도운영요강은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보세공장제도운영요강(수출일 1242-447, '75. 6.21)에 처리된 것은 본 고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6. 1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7.  6.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7. 11. 4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1978. 1. 1 이후 기간 갱신분부터 적용한다.

2. (폐지통첩)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수출 1242-590호('74. 7. 10)수출용원자재 잉여물품 사무처리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8.  7.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8.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법률 제3109호('78. 12. 5)관세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9.  2. 28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79.  7.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1.  1.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1.  10.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3.  11. 28부터 시행한다.

2.  (폐  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다음 요령을 폐지한다.

① 내수용보세운송공장운영요령(98-3-0-1, 수출일1242-407, ’77. 8. 25)

② 보세공장원자재소요량징구면제(98-1-0-6, 수출1242-16, ’79. 1. 19)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5.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7.  7.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설치․운영특허되어 운영중인 보세공장은 특허기간만료시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특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갱신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따로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3.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관세청 예규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대상품목지정”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8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설치․운영특허되어 운영중인 보세공장은 종전 고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세공장 및 물품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특허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 물품의 수출”(곤137-1-0-6, 수출일 1242-893, '76. 9. 29)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3.  1.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특허되어 운영 중인 보세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특허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3.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중인 보세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특허한 것으로 보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특허(기간갱신을 포함한다.)받은 보세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설치․운영 특허대상 물품지정”(관98-1-0-241, '93. 3. 12) 예규는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3-840호, '9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4.  1.  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특허되어 운영 중인 보세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특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한  특허기간으로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4-886호, '94.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4.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특허되어 운영 중인 보세공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특허한 것으로 보며,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특허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특허받은 보세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6-11호, '96.  4.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서 제12조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1996년 6월30일까지 종전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장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고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견본품 수출통관”(관세청 예규 32-2-0-1)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6-37, '96.  6.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반입대상 물품으로서 제12조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는 1996년 6월30일까지 종전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장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보세공장의 운영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고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장외작업장을 등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견본품 수출통관”(관세청 예규 32-2-0-1)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7-39호, '97. 11.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귀금속및보석류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96-37호, '96. 6. 24)는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8-57호, '98. 10.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소요량책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85-408호, '85. 7. 22)는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98-79호, ‘98. 12.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의모피제품견품반출입요령”(관세청 예규 4-1-3...71('88. 1.20), “선박 수출신고 수리 후 반입되는 원자재통관에 관한 민원회신결과 통보”(수출 47000-10094호. ’98. 6.25)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기존의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업체가 물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물품관리체계를 갖추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99. 11 . 8 .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0-13호, ‘00. 5.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1-40호, ‘01. 8.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8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4-14호, ‘04. 3.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법인 보세공장간 반출입물품의 보세운송 신고는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 규정의 적용에 있어 이 고시 시행일 현재  회계연도 종료 3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세공장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30일이 경과한 후 최초 실시하는 재고조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환급대상물품의 보세공장 반입신고 지침 시달(수출47122-671, 2003.8.26)’은 폐지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5-5호, ‘05. 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사용신고 또는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2조제7항 및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장외작업 또는 타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산에 의한 수리는 관세청장이 별도로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6-26호, ‘06. 6.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22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7-43호, ‘07. 12.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 제35조의2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처음으로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8-38호, ‘08. 12. 1>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9-44호, ‘09. 8.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09-111호, ‘09.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세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자율심사업체 및 종합심사실시업체에 대하여는 공인심사결과 통보일까지 종합인증우수업체로 본다.

부     칙<관세청 고시 제2010-026호, ‘10. 2.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0-054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 특례) 제22조제1항 중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고시 시행이전 제13조제6항, 제18조제4항, 제30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30조제3항제3호나목,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준수도 우수업체에게 부여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결과를 반영할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    칙 <고시 제2010-13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특례) 이 고시 제37조는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고시 제2011-13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고시 제2012-16호(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사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보세공장 특허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1호의 규정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신규 특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사를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특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특허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이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특허갱신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허를 갱신한 보세구역은 그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 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요건에 적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보세공장 운영에관한 고시 제36조2항 시행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348호, 2005.2.1)'과 보세공장 수출물품 선(기)적기간 연장승인업무 처리지침 시달'(수출입물류과 -3036호, 2011.10.18)은 폐지한다.

제6조 <삭제 2014.3.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타인의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시달”(수출 47130-656호, ‘99.12.17) 및 “제3자 명의물품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확대” (수출 47330-223호,  ’02.3.26)은 폐지한다.

부    칙<고시 제2014-21호 (‘14. 03. 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14-67호 (‘14. 05. 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14-97호 (‘14. 09. 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15-65호 (‘15. 12. 10.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고시 제2015-71호 (‘15. 12. 30.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05.1.28 삭제)

[별표 2]

장외작업장 직접반입 물품

* 가로 8cm, 세로 1cm

글씨 적색(별지 제1호 서식)

[별표3]

홍길동

830555

직경 1.5cm

[별표4] 삭제

[별표5] 삭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본지사 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신청내용	⑩ 보세공장 명칭			⑪ 종류
	⑫ 소재지
	⑬ 건물 등 시설ㆍ구조ㆍ 수ㆍ면적
	⑭ 작업 설비명
	⑮ 작업 종류
	⑯ 원재료명
	⑰ 특허(갱신) 기간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후면 확인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시 첨부 서류

첨부서류	1. 신규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2. 갱신의 경우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별지 제1-2호 서식)

신청번호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8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년월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작 업 종 류
	⑫ 원재료명
	⑬특허(갱신)기간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종합인증우수업체 증서 사본 1부. 2. 보세사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1부. 4.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계획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전년도 해당 보세공장의 수출신고금액 입증자료 2.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 세관 전용화면 제공 또는 열람 권한 제공 적정 여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지정번호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 년 월 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지 정 기 간
	⑭ 특례적용대상
「관세법」 제16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특허번호 : 보 세 공 장 설 치 ․ 운 영 특 허 장
운영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생 년 월 일
신청내역	⑥ 보세공장명칭				⑦ 종 류
	⑧ 소 재 지
	⑨ 건물 등 시설 구조․수․면적
	⑩ 작업 설비명
	⑪ 생산제품명
	⑫ 주요원재료명
	⑬ 특 허 기 간
	⑭ 특 허 조 건
「관세법」 제17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운영을 특허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승계인	① 법 인 명 칭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⑤ 대 표 자		⑥ 주민등록번호
피 승 계 인 ⌢ 승계내용⌣	⑦ 보세구역 명칭		⑧ 종 류
	⑨ 소 재 지
	⑩ 운 영 인
	⑪ 건물 등 시설구조․수․면적
	⑫ 작 업 설 비 명
	⑬ 작 업 의 종 류
	⑭ 생 산 제 품 명
	⑮ 주 요 원 재 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 계 사 유
「관세법」 제1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수수료
						없 음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전기사업법」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신청번호 : 원료과세 적용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⑥ 적재선(기)명				⑦ 반 입 일 시
	⑧ B / L 번호				⑨ 원 산 지
	⑩ 신 청 사 유				⑪ 원료과세 적용(신청) 기간
	⑫ 품 명	⑬ 규 격	⑭ HS 번호	⑮ 수량(중량)			가 격 (CIF$)				⑰ 검사일자
「관세법」 제18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 2. 송품장												수수료
												없 음

※ ⑮ 가격란은 실제 결제통화 기준으로 기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2호 서식)

신청번호 : 원료과세 포괄적용 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⑥ 신 청 유 형		1. 원료별 2. 제품별 3. 보세공장 전체			⑦ 신청(적용)기간
		⑧ 신 청 사 유
		⑨ 품 명	⑩ 규 격		⑪ HS 번호				⑫ 수량(중량)			⑬ 비고
「관세법」 제18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제3항 및「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포괄적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최근 3년간 판매실적 및 수출실적 2. 원재료별 품명, 규격, 소요량, 재고 등의 전산관리 설명자료					종합인증우수업체(A등급 이상)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3호 서식]

신청번호 : 원료과세 포괄적용 정정신청(승인)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③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정정내역	⑥ 원료과세 포관적용 신청번호
	⑧ 정정사유
	정정신청 세부내역
	⑨ 신청항목	⑩ 정정전						⑪ 정정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원료과세 포괄적용의 신청내역을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신고번호 :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신고(승인)서															처리기간
															1 일
①보세공장명						②보세구역번호					③반출년월일
④ 일련 번호	⑤반출신고시			⑥ 포장명세				⑦ 물 품 내 역								⑧ 비고
	반출 근거	반 출 목적지		단위	개수		중량 (Kg)	품 명 ․ 규 격				수 량	가 격 (US$)
「관세법」 제1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 반출(입)을 신고(승인)합니다. ※ 첨부서류 :
반출지 보세운송 사항									도착지 반입신고 사항
⑨출발지 및 목적지 : ⑩운송기간 : ⑪운 송 인 :									⑫도착일자 : ⑬도착확인 : (서명 또는 인) ⑭반입신고일자 ⑮반입신고번호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2호 서식]

담당부서		세관 과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 반입신고(승인)서											처리기간
담당과장
담 당 자															2 일
연락처(전화)
①신고번호						②신고일자				③반입일자
신고인	④상 호								⑤대 표 자
	⑥통관고유부호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반입장소	⑨보세공장명								⑩대 표 자
	⑪보세구역부호								⑫사업자등록번호
	⑬주 소
※ 반입물품 내역			⑭수입신고번호							⑮수리일자
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			수량(중량)/단위			반입금액(CIF US$)
					포장갯수			포장종류			반입금액(CIF ￦)
「관세법」 제106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21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보세공장 계약상이물품의 반입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 첨부서류 1. 수입신고필증(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 당해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수수료
															없음

※ ①신고번호 : 세관부호(3)-년도(2)-일련번호(5), 세관 접수번호

신고인 : 당해 물품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3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3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장치장소명							⑦ 소유자 성명
	⑧ 소 재 지							⑨ 주민등록번호 (※허가시 기재생략)
	⑩ 장치기간							⑪ 면 적(㎡)
	⑫ 신청사유
※ 장외장치 신청물품 내역
⑬ 품 명						⑭ 규 격			⑮ 수 량 (중량)	단위			금액($)
세관기재란 (허가조건 등)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에 따라 보세공장물품의 보세공장외 일시 장치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1. 일시 장치장소 도면 및 부근 위치도 2. 임차계약서(임차의 경우)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작 업 사 유
구 분	⑦일련 번호		⑧ 품 명	⑨ 규 격		⑩ 수량 또는 중량 (Kg)	⑪ 손모율	⑫ 가 격					⑬ 제조비율
								미화(CIF$)		원 화
외국원재료
내국원재료
「관세법」 제188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정정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번호
정정내역	⑦ 정 정 사 유
	정정신청 세부내역
	⑧ 신청항목		⑨정정전					⑩정정후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제5항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정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 세관장이 정정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신고번호 :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구분	⑥ 품 명		⑦ 규 격	⑧수량(중량)		⑨ ※ 가격(￦)				⑩ 비 고
제품
소요원재료	⑪ 구분	⑫ 품 명	⑬ 규 격	⑭ 수량(중량)		⑮ 단위소요량 ※ 가격(￦)				비 고 (제조비율)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3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계산서를 작성(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 제품과세 대상물품(내․외국물품 혼용승인) 및 귀금속류 제조의 경우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보세공장 원재료 실소요량 계산서 기재요령

① 상호 : 보세공장 명칭을 기재

② 주소 : 보세공장 주소를 기재

③ 대표자 성명 : 보세공장 운영인의 성명을 기재

④ 사업자등록번호 : 보세공장 운영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⑤ 작업기간 : 보세작업기간을 기재

⑥ 품명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명을 기재

⑦ 규격 : 보세작업기간 생산된 제품의 규격을 기재

⑧ 수량(중량) : 보세작업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총량을 기재

⑨ 가격(￦) : 보세공장에서 국내에 내수판매(수입통관)시 가격을 기재

⑩, ⑯ 비고 : 필요시 사용

⑪ 구분 : 소요원재료에 대한 내․외자 구별표시로서, 과세보류된 원재료인 경우 ‘외’로, 내국원자재인 경우 ‘내’로 표기(내․외국물품 혼용승인에 의한 제품과세시)

⑫ 품명 : 보세작업기간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을 기재

⑬ 규격 : 보세작업기간 사용된 원재료별 품명에 대한 규격을 기재

⑭ 수량(중량) : 보세작업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을 기재

※ 원재료별 총량이라 함은 정상적인 작업공정 중에 발생한 원재료의 손모량 이외에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원재료 자체불량, 천재지변등에 의하여 발생한 원재료의 손실량, 기계의 고장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량 등)에 대하여도 소요량으로 인정

⑮ 단위소요량(가격) : ⑭를 ⑧로 나눈량으로서 제품1단위로 생산하는데 소요된 각각의 원재료량이며, 가격은 외자는 반입시 수입신고필증상 가격이며, 내자인 경우는 반입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격임.

(별지 제7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신청(허가)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신 청 사 유
작업의원료	⑪ 구분		⑫ 품 명			⑬ 규 격				⑭수량(중량)			⑮ 비고
생산물품
허가조건			* ‘개별허가’ 또는 ‘포괄허가’, 반입시마다 신고 또는 일괄반입신고(장외작업)에 관한 사항 * ‘장외작업종료후 전량 보세공장 반입’ 등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기재
「관세법」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보세공장외(다른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생략)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2호 서식)

장외작업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과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사업자등록번호 :
(7)신 고 구 분 :			(8)반출목적 :			(9)근 거 번 호 :
(10)물품장치장소 : (보세구역부호)			(11)반출목적지 : (보세구역부호)			(12)운 송 기 간 : (13)목적지세관 :
(14)반 출 사 유 :
(15) 란번호	(16) HS부호	(17) 품 명			(18) 규 격			(19) 수량(단위)	(20) 가격($)
(21)담당자 :				(22)접수일시 :			(23)수리일자 :
○ ○ 세 관 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3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 신청(허가)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구분	□ 개별허가 □ 포괄허가 (해당 란에 √ 표시)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 임가공계약에 의거 다수의 장외작업장에서 장외작업을 하는 장외작업 포괄허가 신청 시 장외작업 신청내용(⑥ ～ ⑩) 모두 표시(뒷면에 기재)
작업원료	⑪ 구분		⑫ 품명				⑬ 규격			⑭ 수량(중량)
생산물품
⑮ 허가조건			* ‘개별허가’ 또는 ‘포괄허가’에 관한 사항 * ‘장외작업종료 후 전량 보세공장 반입’ 등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기재
「관세법」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추가 신청 내역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별지 제8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등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2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업 체 명				②업체관리부호
	③주 소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작업신고번호				⑦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장명
	⑧신 청 사 항		□ 허가정정 □ 기간연장 □ 장소변경 □ 허가취소
	⑨신 청 사 유
※ 정정신청내용
№	⑩신청항목		⑪변 경 전				⑫변 경 후
「관세법」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제2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보세공장외(다른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허가정정(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8-2호 서식)

접수번호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완료보고서											처리기간
															1일
①보 세 공 장 명							②보세구역 부호
③장외작업장명 (다른보세공장명)							④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⑤작업장소재지							⑥작업허가기간
※ 허가내역
⑦허가번호			⑧생산 제품명			⑨규 격			⑩수 량 (중량)				⑪형태
* 분할 또는 추가 허가분 모두 기재													*반제품 완제품
※ 작업결과(제품, 잔존 원재료, 잉여물품 처리내용)
⑦구분		⑧품 명				⑨규 격				⑩수 량 (중량)			⑪근거번호
		* ⑦구분 보세공장반입, 현장 수출 현장 수입, 현장 폐기 현장 양수도, 기 타 * 각각 제품, 원재료, 잉여물품으로 세분 현장수입(제품), 현장폐기(잉여물품) 등											* 수입신고번호, 수출신고번호, 폐기승인번호, 양수도 승인번호 등
※ 소요 원재료명세(허가받은 물품에 한한다)
⑫구분	⑬품 명				규격			허가량			반출량			사용량
*외국물품 환급물품 내국물품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허가받은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작업기간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수작업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즉 시
신청인및사유	① 보세공장명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작 업 방 법
	⑦ 신 청 사 유
보수작업에 사용할 물품내역										⑫ 가 격 CIF(￦)	⑬ 보수작업 후 생산할 물품			⑭ 비 고
⑧ 내․ 외국		⑨ 품 명			⑩ 규 격		⑪ 수량(중량)
「관세법」 제15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

신고번호 :

보세공장물품 보수작업 완료보고서

세관장 귀하

「관세법」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기 보고합니다.

다           음

① 보수작업승인번호						② 보수작업의 종류
③ 장 치 장 소						④ 작업완료년월일
내․ 외국	포장의 종 류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사용재료의 품 명	수 량		가 격
							잔존재료의 품 명	수 량		가 격

첨부 : 1. 보수작업승인서(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허가(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작 업 기 간				⑥ 작업의 종류
	⑦ 신 청 사 유
작업의원료	⑧ 품 명		⑨ 규 격			⑩ 수 량(중량)			⑪ 비 고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와「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2호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2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업 체 명				②보세구역부호
	③주 소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작업신청번호
	⑦신 청 사 항		□ 기간연장 □ 허가취소 □ 기타 사항 (해당 란에 √ 표시)
	⑧신 청 사 유
※ 정정신청내용
№	⑨신청항목		⑩변 경 전				⑪변 경 후
「관세법」 제18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및「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종료 신고(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내국작업허가번호					⑥ 작업허가기간
⑦ 반출사유							⑧ 반출예정일시
반출물품내역	⑨ 품 명			⑩ 규 격				⑪ 수 량(중량)				⑫ 비 고
「관세법」 제157조제1항과 및 같은 법 제185조제2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작업이 종료되었기 반출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즉 시
① 신 청 인 :
② 반출장소							③ 반출목적
④ 장치장소							⑤ 반출기간
⑥ 장치물품내역							⑦ 견본반출허가물품내역
품 명	규격			수 량		가 격	품 명	규격		수 량		가 격
위와 같이 「관세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3조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보세공장 견본품에 대한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 견본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과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1 일
① 신 청 자					② 반출승인번호
					③ 반출허가일자
④ 연장사유					⑤ 연장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⑥ 장치장소 : ⑦ 화물관리번호 :
⑧ 기간연장내역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세 액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반출허가서(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 서식)

신청번호 : 보세공장 견본품 재반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신청인 :
② 장치장소					③ 반입사유
④ 반입장소					⑤ 반입일자
⑥ 견본품 반출허가 내역					⑦ 견본품 재반입 신고내역
품 명		규격	수 량	가 격	품 명		규격	수 량			가 격
「관세법」 제157조 및 같은 법 제161조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보세공장 견본품의 재반입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물품 폐기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7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① 신 청 자					② 잉여물품 신청번호
					③ 신 고 일 자
					④ 수 리 일 자
⑤ 장 치 장 소 :
⑥ 폐 기 장 소 :
⑦ 폐기예정일자 :
⑧ 폐 기 방 법 :
⑨ 폐 기 사 유 :
⑩ 폐기 물품 내역
품 명 ․ 규 격		수 량		가 격		폐기후 잔존물품 처리방법
「관세법」 제160조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을 폐기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7호 서식)

보고번호 :

보세공장물품 폐기 완료보고서

세   관   장 귀 하

「관세법 시행령」 제179조제2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               음

① 폐기승인번호				② 폐 기 방 법
③ 폐 기 장 소				④ 폐기연월일
⑤ 폐 기 물 품	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비 고
⑥ 폐기후잔존 물품 내역

첨부 : 1. 보세공장물품 폐기승인서(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 기타 확인자료(사진 등)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호 서식)

신청번호 : 보세공장 잉여물품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장 치 장 소					⑥ 발 생 사 유
⑦ 신 청 사 유
잉여물품 확인신청 내역
⑧ 잉여물품 형태		⑨ 품명 및 규격		⑩ 수 량(중 량)		⑪ 가 격(￦)		⑫ 비 고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고자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잉여물품 관리대장 사본 ※ 보세사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란에 보세사가 자격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2호 서식)

보세공장등 물품반출신고(수리) 및 보세운송신고(수리)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과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사업자등록번호 :
(7)주 소 :								(8)전 화 번 호 :
(9)물품장치장소 : (보세구역부호)					(10)반출목적지 : (보세구역부호)			(11)반출예정일자 : (12)목적지세관/과 :
(13)반출사유 :								(14)보세화물 반출신고 갈음여부 :
(15)반출근거 :					(16)포장개수(단위) :				(17)총중량(kg) :
(18) 란번호	(19) HS부호			(20) 품 명			(21) 규 격			(22) 수량(단위)		(23) 가격($)
(24)보세운송 신고번호 :						(25)반출일시 :
(26)보세운송 출발지 :						(27)보세운송 목적지 :
(28)보세운송기간 : ~						(29)보세운송인 :
(30)담당자 :			(31)접수일시 :			(32)수리일자 :					(33)대행업체 :
○ ○ 세 관 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3호 서식)

보세공장등 물품반입신고(수리) 및 보세운송도착보고서

(1)신고번호 :				(2)신고일자 :			(3)신고세관/과 :
(4)신고업체명 :				(5)대 표 자 :			(6)사업자등록번호 :
(7)주 소 :							(8)전 화 번 호 :
(9)반입장소 : (보세구역부호)				(10)이전반출지 : (보세구역부호)			(11)반입일자 :
(12)반입사유 :
(13)반입근거 :				(14)포장개수(단위) :			(15)총중량(kg) :
(16) 란번호	(17) HS부호		(18) 품 명			(19) 규 격		(20) 수량(단위)		(21) 가격($)
(22)도착일자 :					(23)도착확인자 :
(24)이상유무 : ~					(25)반출신고번호 :
(26)반입사고사유 :					(27)개수(단위)				(28)총중량 :
(29)담당자 :		(30)접수일시 :			(31)수리일자 :				(32)대행업체 :
○ ○ 세 관 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8-4호 서식)

보세공장 (반입, 반출) 정정/취하신청(승인)서			처리기간
			1일
구 분	□ 정정 □ 취하
신고번호		신청일자
정정/취하사유 :
정정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9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운송 기간연장신청(승인)서 신고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즉 시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보세운송신고번호							⑥ 신고일자
⑦ 운송목적지
⑧ 보세운송기간
⑨ 연장신청기간
⑩ 연 장 사 유
⑪ 포장의 종류			⑫ 품명 및 규격			⑬ 수 량(중 량)		⑭ 가 격(￦)		⑮ 비 고
「관세법」 제216조제2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상기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1. 보세운송 신고(수리)서(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 장치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 서식)

일련번호 :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
① 신 고 인	상 호				③ 신 고 번 호
	주 소				④ 신 고 일 자
	성 명				⑤ 연 장 기 간
② 수 출 자	상 호				⑥ 반입명령기간
	주 소				⑦ 반입명령사유
	성 명
⑧ 반입할 장소
⑨ 반입할 물품 내역
⑩ 포장의 종류		⑪ 품명및규격		⑫ 수량(중량)		⑬ 가격(FOB￦)		⑭ 비 고
상기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이나, 선(기)적 승인기간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도록 통지하오니, 지정 기간내에 반입하여 신고 취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선(기)적기간 연장신청(승인)서 신고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즉 시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신 고 번 호							⑥ 신고수리일자
⑦ 반입목적지 {선(기)적지}
⑧ 당초선적기간
⑨ 연장신청기간
⑩ 연 장 사 유
⑪ 포장의 종류			⑫ 품명 및 규격			⑬ 수량(중량)			⑭ 가격(FOB￦)		⑮ 비 고
「관세법」 제251조제1항 단서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9조에 따라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 선(기)적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1. 수출신고수리필증(담당공무원이 내부 보관자료 확인) 2. 장치확인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적용 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7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통관고유부호							⑥ 생산제품명
※ 보세운송 특례 적용신청 보세공장 현황
⑦관할 세관		⑧통관고유 부호		⑨보세공장명		⑩보세구역 부호				⑪보세사 성명	⑫보세사 자격증번호		⑬담보제공생략대상자 또는 담보제공 특례자	⑭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자
「관세법」 제213조제2항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적용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1. 화물관리체계의 반출입절차 설명서 1부(동일법인에 한함)							1. 법규수행능력 평가현황 2. 3개월간 반출입 횟수 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또는 담보제공특례자 해당 여부 4. 신용담보업체 또는 포괄담보제공자 해당 여부(동일법인에 한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2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신청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즉 시
담 당 자
연락처(전화)
※ 신 청 인	① 상 호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통관고유부호							⑥ 생산제품명
※ 보세운송 특례적용 정정(해제) 신청사항
⑦보세공장명/보세구역부호			⑧항 목		⑨변 경 전		⑩변 경 후		⑪사 유
「관세법」 제213조제2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제5항에 따라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적용 승인사항의 정정(해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 ⑧항목 : 보세공장 보세운송특례적용 신청(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의 ⑦~⑬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 서식)

보세공장 폐업(휴지) 보고(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운영인	① 상호 및 명칭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보세공장 명칭
⑥ 소 재 지
⑦ 폐 업 년 월 일 (휴 업 기 간)
⑧ 폐업(휴업)의 사유
⑨ 장치물품의 처리방법
⑩ 반출완료 예정일
장치물품	⑪ 내․ 외국	⑫품 명	⑬ 규 격	⑭ 수량(중량)		⑮가격(CIF￦)		⑯ 비 고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3조와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을 폐업(휴지)하고자 보고(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제조․가공품목 (작업종류) 변경(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2 일
연락처(전화)
운영인	① 상호 및 명칭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특허내용	⑤ 작 업 종 류
	⑥ 제조․가공품목
	⑦ 작업의 원재료
변경신청내용	⑧ 변경할작업종류
	⑨ 변경할 제조․ 가 공 품 목
	⑩ 변경할 제조․ 가공원재료
	⑪ 변경실시년월일
	⑫ 신 청 사 유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보세공장 제조․가공 품목(작업종류)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 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물품의 수용능력증감등 공사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담 당 자
연락처(전화)								2 일
운영인	① 상호 및 명칭
	② 주 소
	③ 대표자 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역	⑤변경전 특허면적 (㎡)		창 고		작 업 장	기 타(야적장)
	⑥변경후 특허면적 (㎡)		창 고		작 업 장	기 타(야적장)
	⑦ 신 청 사 유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항과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보세공장물품의 수용능력 증감등 공사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공사내역서(관계도면 첨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

기내식 적재(하기)신청․허가서								처리기간
								즉 시
구매자 (CUSTOMER)	적재확인 (DELIVERED BY)			인수확인 (RECEIVED BY)			승기확인
편명: 구간: 출발일자 : 기종 : 통화 : (FLT NO.) (SECTOR) (DEP DATE) (A/C TYPE) (CURR)
기내식 적재 (MEAL LOADING)
내 역 (DESCRIPTION)		단 위 (UNIT)	주 문 (ORDER)		추가 1 (ADD1)	추가2 (ADD2)	합 계 (TOTAL)		비 고 (REMARKS)
기타 품목 적재 (SUNDRY ITEM LOADING)
내 역 (DESCRIPTION)		단 위 (UNIT)	주 문 (ORDER)		추가 1 (ADD1)	추가2 (ADD2)	합 계 (TOTAL)		비 고 (REMARKS)
「관세법」 제143조제1항과 제157조에 따라 기내식의 적재(하기) 및 반출(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보세공장명 : 주 소 : 운 영 인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