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특허요건) ① (시설요건) 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그 밖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 2. (생 략) 3. 원재료와 제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 4. ～ 7. (생 략)	제5조(특허요건)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 4. ～ 7. (현행과 같음)	ㅇ보세화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을 위해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기타 반입물품을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구비를 시설요건에 추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특허의 갱신) ①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의 갱신) ①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를 -------------------------.	ㅇ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 기간 만료시 특허갱신은 단순한 기간연장이 아닌 특허의 일종이므로 신청서 명칭 변경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생략)	제12조(반입대상 물품)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통관 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기계, 기구, 부분품, 소모품, 견품, 내국작업 원재료 등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된 물품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내국 작업 원재료 및 해당 보세공장 부설 연구소 에서 사용될 시설기자재․원재료 등은 - ----------------------------------- ---------------------------.	ㅇ보세공장 부설 연구소에 사용될 시설기자재 및 원재료를 수입통관하기 위하여 별도로 자가용보세창고를 운영하거나 공항만에서 수입통관하는 기업부담을 완하하여 주기 위하여 연구소 사용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포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세공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해당 보세공장에서 외국으로 원재료 등을 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국내 보세공장에서 마무리작업, 성능검사, 조립, 재포장, 상표(LABEL)부착의 작업을 하거나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일괄하여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고자 하는 완성품 6. ～ 9.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 -------------------------------- -------------------------------- -------------------------------- ---------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 후 ------------------------------ ---------- 6. ～ 9. (현행과 같음)	ㅇ보세공장에서 원재료가 반출되어 해외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후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일괄하지 않고 양수도 또는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 반입대상물품에 포함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 ④ (생 략)	제13조(물품의 반출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재생한 물품, 원재료와 부산물 등 잉여물품을 보세운송절차(별지 제18-2호 및 제18-3호 서식)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설) 4.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과 다른 보세공장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 관련 사업(포장․보수․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불량,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를 원재료 공급 보세공장으로 재반출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 ----------------------------------------------------------------------------------------------------------------------------.	ㅇ타보세공장에서 공급받은 원재료가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출할 수 있도록 계약상이 원재료 반출조항 추가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생략) 1. ~ 3. (생략) 4.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②～⑤ (생략)	제16조(물품반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1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물품 반출입 실적이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아니하거나, 업체가 부도 또는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보세공장 설치․운영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문이동) 5.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조문이동) 6.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⑤ (현행과 같음)	ㅇ조문 이동 (5호에서 4호로 이동) ㅇ조문 이동 (6호에서 5호로 이동) ㅇ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위반 사항 중 경미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처분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및 조문 이동 (4호에서 6호로 이동)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① 운영인은 사용신고한 거대중량(부피)의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물품을 보세공장 이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 ① ------ 사용신고한 거대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 ------------------------------ -----------------------------.	ㅇ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냉장, 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도 보세공장외 일시 물품장치허가 대상에 포함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와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 ----------------------------- ----------------------------- -----------------------------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 ----------- ------------------------------- --- --------------- ------------ ---------.	ㅇ경기침체에 따른 해외발주처의 인도지연 등으로 보세공장내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세공장외 일시 장치기간을 연장
③ 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한다.	③ --------------------------- -------------- 30일 이내에 ------ ------------------------------- ------------------------------- ----------------------.	ㅇ거대 중량에 따라 분리반출해야 하는 특수한 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세운송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② (생략)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 ④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품 선별에서 검사방법이 수리전분석 또는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신고한 물품이 원료과세적용 신청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 ⑤ (조문이동)	ㅇ원재료 사용신고시 원료과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분석의 실익이 없으므로 C/S물품선별에서 수리전(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 신설 ㅇ조문 이동 (3항→ 4항, 4항→5항)
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세관장은 운영인이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한 물품 중 검사생략으로 선별된 물품으로서 보세공장 도착전에 심사 및 결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5조에 의한 보세운송 도착보고 된 때에 전산에 의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신 설)	제19조(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①------------------------------------------------------------------------------------------------------------------------------------ -------------------------------------------. ② 세관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 보세공장에 대하여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세공장 도착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결재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이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긴급 원재료에 대한 제조공정 투입시간 단축을 위해 종합인증우수업체이고 반복적으로 반입되는 원재료에 한해 세관장의 심사 및 결재 생략
제22조(장외작업) ① (생략)1	제22조(장외작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외작업허가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4개월 이내의 기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에서 장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전체 장외작업의 내용(장외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을 미리 알 수 있어 여러 건의 장외작업을 일괄 허가하는 경우 2. 제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거대 중량의 물품인 경우	② ---------------------------- 6개월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내에서------------------. 1. --------------------------- --------------------------- --------------------------- ------------------ 경우 : 1년 2. -------------------------- --------------------------- ------------------ 경우 : 2년	ㅇ해양플랜트, 발전시설 등 1년이상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거대 중량 물품의 경우 장외작업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③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장외작업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작업장소 또는 동일한 계약에 의한 장외작업에 대하여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 제조공정상 동일한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연속하여 작업수행이 필요한 경우 작업기간동안 생산하는 물품과 소요 원재료를 포괄하여 허가(별지 제7-3호 서식)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가공계약서 등에 작업공정별 작업장소, 작업기간, 생산하는 물품 및 소요원재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ㅇ제조공정에 따른 장외작업 시 장외작업장에서 다른 장외작업장으로 연속적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장외작업허가 범위 개선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으로부터 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 승인신청(별지 제8호 서식)을 받아 승인할 수 있다. 1. 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1개월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장치하려는 경우 2. (생략) 3.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 1년의 범위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ㅇ거대중량 또는 원보세공장의 장치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외작업허가 기간연장 승인신청시 연장기간 범위 확대
⑤ 운영인은 장외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등을 원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화물의 반출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일 반입한 물품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은 원보세공장과 장외작업장 또는 장외작업장과 장외작업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 시에는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별지 제7-2호 서식)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운영인은 장외작업절차에 따른 물품 반출입내역을 자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ㅇ보세공장 물류흐름 신속화를 위해 장외작업 시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 절차 개선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운영인은 장외작업 허가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7-2호 서식의 장외작업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를 전산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반출신고한 물품은 분할하여 운송할 수 있으나 반출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장외작업장에 도착되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반출하려는 물품마다 개별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해당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은 해당 장외작업허가로 갈음한다.	⑧ (삭제)	ㅇ보세공장 물류흐름 신속화를 위한 장외작업 시 반출입절차 개선에 따른 규정 삭제
⑨ ～ ⑪ (생략)	⑧ ～ ⑩ (조문이동)	ㅇ조문이동 (9항→8항, 10항→9항, 11항→10항)
(신설)	⑪ 운영인은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원재료 및 제품의 운송 시에는 보세운송등록 차량, 원보세공장 또는 장외작업장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ㅇ장외작업 시 원재료 및 제품 보세운송수단의 명확화를 위해 신설
제26조(내국작업) ① ～ ② (생략)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내국작업 허가기간 중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작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내국작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유로 허가취소, 허가내용 변경, 기간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을 할 수 있다.	ㅇ별지 서식 신설에 따른 조문 수정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 ② (생 략)	제30조(보세공장 보세운송의 특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보세공장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해당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고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승인하고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 및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부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생략) 가. ～ 다. (생략) 2. 제1항제2호의 물품 가. (생략) 나. 최근 3개월의 해당 업체 간 반출입 횟수가 월평균 20회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보세공장이 모두 종합인증우수업체인 경우 반출입 횟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생략) 3.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의 물품 가. (현행과 같음) 나. ------------------------------------------------------. 다만, 해당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포함)이 ---------------------------------------------.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ㅇ 수출 제조업 물류 신속화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운송 특례 규정 완화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생략) 1. (생략) 2. 제2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2.6. 개정) 3. ~ 7. (생략)	제37조(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 6. (조문이동)	ㅇ제22조제5항의 장외작업절차 개선에 따른 규정 삭제 ㅇ조문이동
② ～ 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고조사)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⑨ (생략)	제40조(재고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세관장은 부정유출혐의 등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 ⑩ (조문이동)	ㅇ밀수 등 불법부정무역행위 방지를 위해 긴급한 재고조사 근거 마련
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 ③ (생략) ④ 세관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매년 조회하게 하여 운영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세관공무원의 임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175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 --------------------------------- --------------------------------.	ㅇ운영인의 결격사항에 대한 필수 확인사항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제44조(경고) 세관장은 보세공장 운영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1.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고의무를 지연이행한 때 2.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41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태만히 한 때 4.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기타 손실이 발생한 때 5.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 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6. 제42조의3에 따른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신설) (신설)	제44조(주의 및 경고) 1. ~ 6. (삭제)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13조제4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 3. 제13조제7항의 제조․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때 4.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 5. 제1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제22조제4항․제7항을 위반한 때 7. 제24조제4항․제5항후단 및 제7항을 위반한 때 8. 제25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제5항․제6항을 위반한 때 9.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위반한 때 10. 제3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 11.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 위반 및 제38조제3항 전단의 이상화물발생시 세관 보고의무를 불이행한때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 1.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 2. 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 3.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4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 5.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기타 손실이 발생한 때 6.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ㅇ조문수정 ㅇ조문신설에 따른 구조문 삭제 ㅇ“주의” 조항 신설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경고”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제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신 설)	부칙 <고시 제2016-55호, ‘16.10.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기간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 “신청서 명칭” 변경 및 “법인등록번호 및 본지사 구분란” 추가	ㅇ신청서 명칭 변경 및 보세공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보세공장설치·운영특허(갱신)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 및 본지사 구분란 추가
(별지 제2-2호서식)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법인등록번호란” 추가	ㅇ보세공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에 법인등록번호란 추가
(별지 제7호서식)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신청(허가)서	(별지 제7호서식) 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신청(허가)서	ㅇ장외작업(다른보세공장일시보세작업) 절차 개선에 따른 신청서 개정
(별지 제11-2호서식) (신설)	(별지 제11-2호서식)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ㅇ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 정정(취소) 신청서 신설

(별지 제1호서식)

보세공장 설치․운영특허(갱신)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 본지사 구분		□ 본사 □ 지사 □ 단일
신청내용	⑩ 보세공장 명칭			⑪ 종류
	⑫ 소재지
	⑬ 건물 등 시설ㆍ구조ㆍ 수ㆍ면적
	⑭ 작업 설비명
	⑮ 작업 종류
	⑯ 원재료명
	⑰ 특허(갱신) 기간
「관세법」 제1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갱신)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후면 확인					수수료
							4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갱신) 시 첨부 서류

첨부서류	1. 신규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공장 위치도 및 도면, 물품관리체계 포함) 나.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사본 다.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라.「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공장에 한한다) 마.「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바.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2. 갱신의 경우 신규 신청의 민원인 제출서류 중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단, 바목의 경우 종전 특허(갱신) 당시와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 2. 국세납세증명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명서 4. 운영인․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 2부터 4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별지 제2-2호서식)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 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승계인	① 법 인 명 칭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법인등록번호
	④ 주 소
	⑤ 대 표 자		⑥ 주민등록번호
피 승 계 인 ⌢ 승계내용⌣	⑦ 보세구역 명칭		⑧ 종 류
	⑨ 소 재 지
	⑩ 운 영 인
	⑪ 건물 등 시설구조․수․면적
	⑫ 작 업 설 비 명
	⑬ 작 업 의 종 류
	⑭ 생 산 제 품 명
	⑮ 주 요 원 재 료
	⑯ 특허잔여기간
⑰ 승 계 사 유
「관세법」 제1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서(또는 승인서) 3. 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수수료
						없 음
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소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5.「전기사업법」제63조 및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등에 따른 검사확인증 6. 임원(보세공장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자에 한함)의 인적사항 7. 기타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3호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장외작업 신청(허가)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1 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 보세공장명							② 보세구역부호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구분	□ 개별허가 □ 포괄허가 (해당 란에 √ 표시)
신청내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 임가공계약에 의거 다수의 장외작업장에서 장외작업을 하는 장외작업 포괄허가 신청 시 장외작업 신청내용(⑥ ～ ⑩) 모두 표시(뒷면에 기재)
작업원료	⑪ 구분		⑫ 품명				⑬ 규격				⑭ 수량(중량)
생산물품
⑮ 허가조건			* ‘개별허가’ 또는 ‘포괄허가’에 관한 사항 * ‘장외작업종료 후 전량 보세공장 반입’ 등 보세화물 감시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기재
「관세법」 제1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라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첨부서류 : 임가공계약서 등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고의 경우 제출 생략)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추가 신청 내역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⑥ 장외작업장명 업체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보세구역부호)
		⑧ 작업장 주소
		⑨ 작 업 기 간
		⑩ 작 업 내 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2호서식)

담 당 부 서		세관 과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 신청(승인)서 신청번호 :					처리기간
담 당 과 장
									2일
담 당 자
연락처(전화)
신청인	①업 체 명				②보세구역부호
	③주 소
	④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신청내용	⑥작업신청번호
	⑦신 청 사 항		□ 기간연장 □ 허가취소 □ 기타 사항 (해당 란에 √ 표시)
	⑧신 청 사 유
※ 정정신청내용
№	⑨신청항목		⑩변 경 전				⑪변 경 후
「관세법」 제18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0조 및「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보세공장내에서 내국작업 허가정정(취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 하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ㅇ ㅇ 세 관 장 직인 귀 하
첨부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