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세계관세기구에서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체계(HS)를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협정관세율표 등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 도입에 따른 품목번호 개정

1) 자유무역협정(FTA)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표 품목번호 개정(별표 1～별표 4, 별표 6～별표 8, 별표 10～별표 17)

2) 아세안 및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5, 별표 9)

3) 페루, 미국 및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긴급관세 대상물품의 품목번호 개정(별표 19～별표 21)

나.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의 특례 규정 삭제(안 제35조)

다. 인용조문 오류 수정 및 오탈자 정정 등 조문 정비(안 제4조제1항, 안 제15조제2항, 안 제22조제4항, 안 제23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산자원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7.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7조제7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그”를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7.3조제4항”을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을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를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9부터 별표 21까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 (제2조제8항 단서 관련)
품목번호	품명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9	기타
8421.19.1000	내과용ㆍ외과용ㆍ이화학용
9018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2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3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9018.90	그 밖의 기기
9018.90.1000	임신진단기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 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9022.1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1. 닭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7.11.1000호, 제0207.11.9000호, 제0207.13. 1010호, 제0207.13.1020호 및 제0207.13.103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4,815	4,911		5,009		5,110		5,212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0
2. 오리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7.42.0000호, 제0207.52.0000호, 제0207.60.2000호, 제0207.45.1000호, 제0207.55.1000호 및 제0207.60.41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894	912		930		949		96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0
3. 무가당연유(無加糖煉乳)(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402.91.1000호 및 제0402.91.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72	73		75		76		7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66.8	66.8		66.8		66.8		66.8		0
4. 체더 치즈(Cheddar cheese)(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406.90.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806	822		839		855		872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7.0	27.0		27.0		27.0		27.0		0
5. 천연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409.0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294	300		306		312		318		324
	특별긴급관세율(%)	243.0	243.0		243.0		243.0		243.0		182.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톤)	331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182.3		0
6. 콩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제0713.31.9000호	71		72		74		75		76		해당없음
	제0713.32.9000호	327		333		340		347		35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0713.31.9000호	455.6		455.6		455.6		455.6		455.6		0
	제0713.32.9000호	315.6		315.6		315.6		315.6		315.6		0
7. 만다린(mandarin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5.21.9000호, 제0805.22.0000호 및 제0805.29.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톤)	7,773	7,928		8,087		8,248		8,413		8,582
	특별긴급관세율(%)	144.0	144.0		144.0		144.0		144.0		108.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톤)	8,753	8,928		9,107		9,289		9,4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108.0		0

[별표 20]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94,000	300,000	306,000	312,000	318,000	324,000
특별긴급관세율(%)	40.0	30.0	30.0	30.0	30.0	30.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30,000	336,000	342,000	348,000	354,00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24.0	24.0	24.0	0

2. 돼지고기(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415	11,040	11,703	12,405	13,149	13,938
특별긴급관세율 (%)	22.5	15.8	14.6	13.5	12.4	11.3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3. 양파(품목번호 제0703.10.1000호 및 제0712.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734	3,941	4,149	4,356	4,563	4,771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35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978	5,186	5,393	5,601	5,808	5,808
특별긴급관세율(%)	135	135	135	135	135	101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4. 마늘(품목번호 제0703.20.1000호, 제0703.20.9000호, 제0711.90.1000호 및 제0712.90.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76	1,558	1,640	1,723	1,805	1,887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36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969	2,051	2,133	2,215	2,297	2,297
특별긴급관세율(%)	360	360	360	360	360	270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5. 고추(품목번호 제0709.60.1000호, 제0709.60.9000호, 제0711.90.5091호, 제0904.21.0000호 및 제0904.22.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64	1,123	1,182	1,241	1,300	1,359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70	270	27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18	1,478	1,537	1,596	1,655	1,655
특별긴급관세율 (%)	270	270	270	270	270	20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6.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6	500	524	547	571	595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	543	488	469	449	429	409
제0713.32.9000호	376	338	325	311	297	28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9	643	666	690	714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	313	287	260	233	207	0
제0713.32.9000호	217	199	180	162	143	0

7. 고구마(품목번호 제0714.20.1000호, 제0714.20.2000호, 제0714.20.3000호 및 제0714.20.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24	445	466	488	509	530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8. 기타 뿌리 및 괴경(塊莖)류(품목번호 제0714.30.9000호, 제0714.40.9000호, 제0714.50.9000호 및 제0714.90.909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	30	30	30	30	30
특별긴급관세율(%)	323	272	253	234	215	196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9. 사과(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2,000	12,360	12,731	13,113	13,506	13,911
특별긴급관세율(%)	45	33.8	33.8	33.8	33.8	33.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329	14,758	15,201	15,657	16,127	16,611
특별긴급관세율(%)	27	27	27	27	27	22.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7,109	17,622	18,151	18,696	19,256	19,834
특별긴급관세율(%)	22.5	22.5	22.5	22.5	22.5	22.5
이행연도	2034년	2035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0,42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2.5	0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0. 녹차(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7	11.3	11.9	12.5	13.0	13.6
특별긴급관세율 (%)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2	14.8	15.4	16.0	16.6	16.6
특별긴급관세율 (%)	513.6	513.6	513.6	513.6	513.6	385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11. 생강(품목번호 제0910.11.1000호, 제0910.12.1000호, 제0910.11.2000호, 제0910.12.2000호, 제0910.11.9000호 및 제0910.1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737	778	819	860	901	942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377.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83	1,024	1,065	1,106	1,147	1,147
특별긴급관세율(%)	377.3	377.3	377.3	377.3	377.3	28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12. 맥아 및 맥주보리(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742	9,937	10,135	10,338	10,545	10,756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458	412	396	379	362	345
제1107.10.0000호	240	216	207	199	190	181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971	11,190	11,414	11,642	11,8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265	242	220	197	174	0
제1107.10.0000호	139	127	115	103	91.5	0

13. 보리(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706	2,760	2,815	2,872	2,929	2,988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289	260	250	239	229	218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268	241	231	221	212	20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47	3,108	3,171	3,234	3,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167	153	139	124	110	0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155	141	128	115	102	0

14. 팝콘(품목번호 제1005.90.2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224	10,735	11,24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486	365	321	0

15. 옥수수(품목번호 제1005.90.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75,094	393,849	412,60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53	190	167	0

16. 메밀(품목번호 제1008.10.0000호,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00	525	550	575	600	625
특별긴급관세율(%)
제1008.10.0000호	229	206	198	189	181	172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50	675	700	725	750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8.10.0000호	132	121	110	98.3	87.1	0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413	378	343	307	272	0

17.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품목번호 제1102.90.9000호, 제1103.20.9000호,     제1104.19.9000호, 제1104.29.1000호 및 제1104.2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63	173	184	196	208	221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35	249	265	282	29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18.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628	5,796	5,970	6,149	6,334	6,524
특별긴급관세율(%)	255	215	200	185	170	155
이행연도	202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19. 옥수수 전분(품목번호 제1108.12.1000호 및 제1108.12.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55	11,593	11,941	12,299	12,668	13,048
특별긴급관세율(%)	202	182	174	167	160	15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439	13,842	14,258	14,685	15,126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17	107	96.7	86.8	76.8	0

20. 감자 전분(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8	502	526	550	574	598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21	645	669	693	717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21. 매니옥(manioc) 전분(품목번호 제1108.14.1000호 및 제1108.14.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866	909	953	996	1,039	1,083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406	366	351	336	321	306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126	1,169	1,212	1,256	1,29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235	215	195	175	155	0

22. 고구마 전분(품목번호 제1108.19.1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404	424	444	465	485	505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215	194	186	178	170	16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525	545	566	586	606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124	114	103	92.6	82.0	0

23. 기타 전분(품목번호 제1108.19.9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06	111	117	122	127	133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2.5	3.0	3.5	4.0	4.5	5.0
특별긴급관세율(%)	715	643	617	591	565	539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38	143	148	154	159	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	6.0	6.5	7.0	7.5
특별긴급관세율(%)	413	378	343	307	272	0

24. 땅콩(품목번호 제1202.30.1000호, 제1202.41.0000호, 제1202.30.2000호 및 제1202.42.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180	190	200	211	221	231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230.5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241	251	261	271	281	281
특별긴급관세율(%)	230.5	230.5	230.5	230.5	230.5	1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5. 참깨(품목번호 제1207.4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4,578	4,832	5,087	5,341	5,595	5,850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6,104	6,358	6,612	6,867	7,121	7,121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6. 인삼[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이하 "그룹1"이라 한다), 제1211.20.1311호, 제1211.20.1319호, 제1211.20.1391호, 제1211.20.1399호(이하 "그룹2"라 한다),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211.20.3100호(냉장한 것을 제외한다), 제1211.20.3200호(냉장한 것을 제외한다), 제1211.20.9300호(냉장한 것을 제외한다),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이하 "그룹3"이라 한다)]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71.6	74.1	76.5	78.9	81.3	83.7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222.8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754.3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86.1	88.5	90.9	93.4	95.8	98.2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222.8	222.8	222.8	222.8	222.8	173
그룹2	754.3	754.3	754.3	754.3	754.3	587
그룹3	754.3	754.3	754.3	754.3	754.3	566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1	103	103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	170	167	167	0
그룹2	576	566	566	0
그룹3	566	566	0	0

27. 참기름(품목번호 제1515.50.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8.9	41.1	43.3	45.5	47.7	49.9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63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1	54.4	56.6	58.8	61.0	61.0
특별긴급관세율(%)	630	630	630	630	630	473
이행연도	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0

28. 설탕(품목번호 제1701.91.0000호 및 제1701.99.000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38	966	995	1,025	1,055	1,087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50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0	1,153	1,188	1,223	1,260	1,298
특별긴급관세율(%)	50	50	50	50	50	37.5
이행연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37	1,377	1,418	1,46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37.5	37.5	37.5	37.5	0

29. 주정(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72	496	519	543	566	590
특별긴급관세율(%)	241	217	208	199	191	182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4	637	661	684	70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39	127	116	104	91.8	0

30. 덱스트린(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5,757	16,230	16,717	17,218	17,735	18,267
특별긴급관세율(%)	334	291	275	260	244	228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8,815	19,379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52	131	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4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8조-----------------------------------------------------------------------------------------------------------------------------------------------------------.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생 략)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2. 법 제17조제6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22조(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에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그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④ ----------------------------------------------------------------------------------------------------------------------------------------------------------------------------------------------------------------------- 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0. --------------------------------------------- 제7.3조제4항------------------------------------------------------------------------------------------------------------------------------------------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 --------------------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
1.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삭 제>
2.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삭 제>
3.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연 락 처	044-215-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