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에서 수출입물품의 품목번호체계(HS)를 5년 주기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HS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계관세기구의 HS 2017 도입에 따라 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물품의 품목번호를 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한-인도 CEPA의 인도측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곳을 추가함(안 제8조제4항)

다.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던 것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함(안 제10조제9항)

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연장요건 및 인증 취소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마. 한-아세안 FTA의 개성공단 역외가공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변경함(HS 2007 → HS 2012)(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7. ～ 1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를 각각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같은 호 중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를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0303440000호”를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로 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인도수출검사위원회”를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로 한다.

제10조제9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다만, 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은 “인증유효기간 중”으로 한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요건(다만,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은 “인증유효기간 중”으로 한다)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별표 4를 별표 4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제8조제4항제1호의 섬유위원회 및 수산물수출개발원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6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로 본다.

[별표 4] <개정 2017.1.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4호 관련)

법 제7조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는 이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이 표에서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에서 전부 생산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체약당사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채굴한 광물성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ㆍ수확한 식물성 물품

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태어나 성장한 살아 있는 동물 및 이들로부터 획득한 물품

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렵 또는 덫사냥에 따라 획득한 물품

5) 체약당사국의 영해에서 어로 또는 양식에 따라 획득한 물품

6) 체약당사국의 선박(체약당사국에서 등록되고, 체약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영해 밖의 바다에서 채취하거나 포획한 물품

7) 체약당사국이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권리(연안국의 어업자원 채취권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그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층에서 채취하거나 채굴한 물품

8)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생산과정 또는 소비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폐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용으로 적합한 것만을 말한다)

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한 물품으로서 수집하기 전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끝난 것으로서 수리 또는 복구할 수 없는 물품(폐품 또는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물품만을 말한다)

10) 체약당사국 또는 체약당사국의 기업이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11)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체약당사국의 선박에서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물품

나. 2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1) 가목에 해당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법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4조에 따라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이하 "역내부가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2) 1)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같은 호에서 정하는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3) 1) 및 제3호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체약당사국 영역 밖에서 추가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체약당사국에서 수출한 재료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서 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적인 생산과정(이하 이 표에서 "역외가공"이라 한다)을 거친 후 다시 그 체약당사국이 수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제6조에 따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체약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1)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가)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나)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라.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1)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ㆍ냉동ㆍ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나) 포장ㆍ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ㆍ통ㆍ용기ㆍ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다) 세탁ㆍ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라)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마)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바)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사)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ㆍ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아)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자) 체질ㆍ선별ㆍ구분ㆍ분류ㆍ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차)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카)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타)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파)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하)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ㆍ의장ㆍ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거) 가)부터 하)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2) 1)나)ㆍ라)ㆍ카) 및 타)에서 "단순히" 또는 "단순한"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는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3) 1)차)에서 "단순 혼합"이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히 제작 또는 설치된 기계ㆍ장비 또는 기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작업을 말한다. 다만, 화학적인 반응[분자 내의 결합을 해체하여 분자 내 결합을 새로이 형성하거나 분자 내 원자의 배열을 변형하여 새로운 구조의 분자를 만드는 공정(생화학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을 거치는 공정을 제외한다.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가.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제3호에서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중량이 그 물품의 총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다. 부가가치의 비율의 계산방법

1) 제1호나목1) 및 제3호에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집적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나) 공제법

역내부가가치 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 본선인도가격

다) 가)의 산식에서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나)의 산식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1)가)에 따른 집적법 또는 1)나)에 따른 공제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 동일한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제2호마목을 준용한다.

마.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재료(이하 이 표에서 "간접재료"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재료는 그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료 및 에너지

2) 공구, 금형, 다이스(Dies) 및 기기(器機)

3)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4)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 그리스(Grease), 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5)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6)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ㆍ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7)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바.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1)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ㆍ보관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재고물품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개별법: 물품의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하여 각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나) 선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먼저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먼저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다) 후입선출법: 입고한 재료 중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아 최근에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라) 평균법: 보관 중인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을 기준으로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구성비율 계산은 보관 또는 취득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취득가격이나 수량 등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가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3)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고물품관리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2)에 따른 재고물품관리법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다른 때에는 그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한다.

사.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가목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물품이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것

2)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어 있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않을 것

아.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아목을 준용한다.

자.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을 준용한다.

차. 전시용 물품의 원산지결정

1) 원산지물품이 전시를 위하여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송부되었다가 전시 중 또는 전시 후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입되기 위하여 판매되는 경우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의 모든 요건을 세관에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관세 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자가 그 물품을 수출당사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되는 국가로 송부하여 전시할 것

나) 수출자가 수입당사국의 화주에게 그 물품을 판매 또는 인도할 것

다) 그 물품이 전시 기간 동안 또는 전시 직후에 당초 전시를 위하여 송부된 상태대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될 것

2) 1)에 따른 전시는 상점 또는 사업장에서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무역ㆍ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및 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전시를 말하며, 전시 기간 동안 세관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3) 1)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3조의2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물품이 전시된 전시회의 명칭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제1호나목2) 관련]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제1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란(魚卵), 자어(仔魚), 치어(稚魚), 실뱀장어, 굴 치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로티퍼(rotifer) 또는 알테미아(artemia)와 같은 초기사료로 통상의 방법으로 양식한 수산물은 그 양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제1류

체약당사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당사국"이라 한다)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0302

030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4.31

0304.32

0304.33

0304.39

0304.41

0304.42

0304.43

0304.44

0304.45

0304.46

0304.49

0304.51

0304.52

0304.53

0304.54

0304.55

0304.5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4.61

0304.62

0304.63

0304.69

0304.71

0304.72

0304.73

0304.74

0304.75

0304.79

0304.81

0304.82

0304.83

0304.84

0304.85

0304.86

0304.87

0304.89

0304.91

0304.92

0304.93

0304.94

0304.95

0304.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31

0305.32

0305.39

0305.41

0305.4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43

0305.44

0305.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5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305.61

0305.62

0305.6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5.64

0305.69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305.71

0305.72

0305.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2

0306.14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16

0306.17

0306.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2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2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6.25

0306.26

0306.27

0306.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11

0307.19

0307.21

0307.2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31

0307.39

0307.4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4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5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5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60

0307.7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7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8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8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9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7.9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19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2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308.29

0308.30

0308.9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1.2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1.40

0401.5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이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4.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6.10

0406.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우유성분 중 체약당사국 외의 것이 우유성분 총중량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406.40

0406.9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407

0408

0409

04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제5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2부 식물성 생산품

<제2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씨앗ㆍ인경(鱗莖)ㆍ근경(根莖)ㆍ삽수(揷穗)ㆍ접수(接穗) 또는 그 밖에 산 식물의 일부에서 성장한 농산물 및 원예물품은 그 성장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鱗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6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ㆍ괴경(塊莖)

제7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

0801.11

0801.12

0801.19

0801.21

0801.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1.31

0801.3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3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4.10

0804.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4.30

0804.40

0804.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3.10

0813.20

0813.30

0813.4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3.50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814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9류 커피ㆍ차ㆍ마테(maté)ㆍ향신료

0901.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1.12

0901.21

0901.2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1.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2

0903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4.1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4.1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4.21

0904.22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5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6.11

0906.1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06.2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07

0908

09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10.11

0910.12

0910.20

0910.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0910.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0910.99

1. 타임 및 월계수 잎: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0류 곡물

제10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1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2.90

1. 쌀가루, 호밀가루: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3.11

1103.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3.19

110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4.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03호 및 제1006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104.22

1104.23

1104.29

1104.3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5.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5.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1107.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1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10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ㆍ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2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3류 락(lac), 검ㆍ수지ㆍ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302.11

1302.12

1302.13

1302.19

1302.2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1302.31

7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302.32

1302.3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14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식물성의 납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蠟)

1515.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517.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1517.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518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20

1602.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2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3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4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42

1602.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2.5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류, 제2류 및 제5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4.12

1604.13

1604.15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1604.17

1604.19

1604.20

1604.31

1604.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5.10

1605.21

1605.29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605.30

1605.40

1605.51

1605.52

1605.53

1605.54

1605.55

1605.56

1605.57

1605.58

1605.59

1605.61

1605.62

1605.63

1605.6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9류 곡물ㆍ고운 가루ㆍ전분ㆍ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1.90

1.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401호, 제0402호, 제0403호, 제0404호,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1904.90

1.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상의 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이 아닌 국가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경우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1905.31

1905.32

19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류 채소ㆍ과실ㆍ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2005.9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5.99

1. 김치: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6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8.11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0호 및 제0802.90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008.93

2008.97

2008.9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009.41

2009.4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일 것

2009.81

2009.89

200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0902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103.90

1. 제2103.90.1030호의 고추장, 제2103.90.9030호의 혼합조미료, 제2103.90.9090호의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106.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2류 음료ㆍ주류ㆍ식초

2202.1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2.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4.21

2204.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8.20

2208.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208.7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306.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309.90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2403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29류 유기화학품

2921.21

2921.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2.12

2922.13

2922.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923.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33류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ㆍ화장용품

3301.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330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제40류 고무와 그 제품

4011.10

4011.20

401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8부 원피ㆍ가죽ㆍ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3.2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제11부의 주석>

이 부에 해당하는 물품이 원산지 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작업 또는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단순 결합, 라벨링(labelling), 다림질 또는 프레싱(pressing),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포장 작업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나. 직접 상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재단, 감침질(hemming), 스티칭(stitching), 오버로킹(overlocking)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다. 트리밍(trimming), 의류 액세서리의 결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라. 표백, 방수가공, 디케이팅(decating), 방축가공(shrinking), 머서라이징(mercerizing) 및 이와 유사한 마무리공정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

마. 자수한 물품의 총면적 또는 총중량의 5% 이하에 해당하는 자수공정

제50류 견

5001

5002

50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0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004호 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0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1류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ㆍ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5102

5103

5104

5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1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 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111

5112

51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2류 면

5201

5202

520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2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3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5302

5303

5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309

5310

53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최소한 2 이상의 예비공정 또는 마무리공정을 수반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것

3.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4류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5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55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6류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특수사,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제56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7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제57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8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59류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제59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제61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3

62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215

6216

62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ㆍ방직용 섬유제품, 넝마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309

6310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제13부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제68류 돌ㆍ플라스터(plaster)ㆍ시멘트ㆍ석면ㆍ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2.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811.40

1. 기타 쉬트ㆍ패널ㆍ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6811.8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4부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제71류 천연진주ㆍ양식진주ㆍ귀석ㆍ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수출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

7102

7103

710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0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3.11

7113.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4.11

711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5.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117.11

7117.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5부 비금속(卑金屬)과 그 제품

제72류 철강

7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7220.11

7220.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219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7408

74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4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7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605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1류 그 밖의 비금속(卑金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4.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3류 비금속(卑金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6부 기계류ㆍ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ㆍ음성 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제84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15.1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79.71

8479.79

8479.81

8479.8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486.10

8486.20

8486.30

8486.4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ㆍ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ㆍ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ㆍ부속품

8504.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8.19

1. 가정용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08.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61

1. 기지국용 송수신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62

1.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같은 소호의 무선전화용ㆍ무선전신용의 송신기기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7.7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8.30

8518.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19.30

1.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2.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3.5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5.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8.71

1. 천연색의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8.7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2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같은 소호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39.21

8539.31

8539.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40

1.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레코드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6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7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79

1. 속도변조관(klystron):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89

8540.9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1.9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3.70

1. 일렉트릭 펜스 에너자이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8702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8703.90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4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40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50

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과 비구동 차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80

1. 서스펜션 쇼크업소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1

1. 방열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2

1. 소음기와 배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08.94

8708.95

8708.99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711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89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7.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18부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90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20부 잡품

제94류 가구, 침구ㆍ매트리스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3.30

9403.40

9403.50

9403.60

6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이 표에 따른 품목번호는 2015년 5월 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다.

4. 역외가공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적용대상품목(제1호다목 관련)

가. 브루나이 다루살람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4016.99

4016.99

4016.99

2

4202.11

4202.11

4202.11

3

4202.12

4202.12

4202.12

4

4202.19

4202.19

4202.19

5

4202.21

4202.21

4202.21

6

4202.22

4202.22

4202.22

7

4202.91

4202.91

4202.91

8

4202.92

4202.92

4202.92

9

4202.99

4202.99

4202.99

10

5811.00

5811.00

5811.00

11

6107.11

6107.11

6107.11

12

6107.12

6107.12

6107.12

13

6107.19

6107.19

6107.19

14

6107.91

6107.91

6107.91

15

6107.92

6107.99

6107.99

16

6107.99

6107.99

6107.99

17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8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9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20

6108.91

6108.91

6108.91

21

6108.92

6108.92

6108.92

22

6108.99

6108.99

6108.99

23

6109.10

6109.10

6109.10

24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25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26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27

6115.92

*

6115.10

*

6115.10

6115.95

6115.95

28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29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30

6117.10

6117.10

6117.10

31

6117.20

*

6117.80

*

6117.80

32

6117.90

6117.90

6117.90

33

6201.11

6201.11

6201.11

34

6201.12

6201.12

6201.12

35

6201.13

6201.13

6201.13

36

6201.92

6201.92

6201.92

37

6201.93

6201.93

6201.93

38

6202.12

6202.12

6202.12

39

6202.13

6202.13

6202.13

40

6202.92

6202.92

6202.92

41

6202.93

6202.93

6202.93

42

6203.12

6203.12

6203.12

43

6203.19

6203.19

6203.19

44

6203.21

*

6203.29

*

6203.29

45

6203.31

6203.31

6203.31

46

6203.32

6203.32

6203.32

47

6203.33

6203.33

6203.33

48

6203.42

6203.42

6203.42

49

6203.43

6203.43

6203.43

50

6203.49

6203.49

6203.49

51

6204.11

6204.11

6204.11

52

6204.12

6204.12

6204.12

53

6204.13

6204.13

6204.13

54

6204.31

6204.31

6204.31

55

6204.32

6204.32

6204.32

56

6204.33

6204.33

6204.33

57

6204.39

6204.39

6204.39

58

6204.41

6204.41

6204.41

59

6204.42

6204.42

6204.42

60

6204.43

6204.43

6204.43

61

6204.44

6204.44

6204.44

62

6204.49

6204.49

6204.49

63

6204.51

6204.51

6204.51

64

6204.52

6204.52

6204.52

65

6204.53

6204.53

6204.53

66

6204.59

6204.59

6204.59

67

6204.61

6204.61

6204.61

68

6204.62

6204.62

6204.62

69

6204.63

6204.63

6204.63

70

6204.69

6204.69

6204.69

71

6205.10

6205.90

6205.90

72

6205.20

6205.20

6205.20

73

6205.30

6205.30

6205.30

74

6205.90

6205.90

6205.90

75

6206.10

6206.10

6206.10

76

6206.30

6206.30

6206.30

77

6206.40

6206.40

6206.40

78

6206.90

6206.90

6205.90

79

6207.21

6207.21

6207.21

80

6211.20

6211.20

6211.20

81

6211.41

6211.41

*

6211.49

82

6211.42

6211.42

6211.42

83

6211.43

6211.43

6211.43

84

6212.10

6212.10

6212.10

85

6212.20

6212.20

6212.20

86

6212.90

6212.90

6212.90

87

6213.10

6213.90

6213.90

88

6213.20

6213.20

6213.20

89

6213.90

6213.90

6213.90

90

6214.10

6214.10

6214.10

91

6214.20

6214.20

6214.20

92

6214.30

6214.30

6214.30

93

6214.90

6214.90

6214.90

94

6216.00

6216.00

6216.00

95

8424.90

8424.90

8424.90

*

8486.90

*

8486.90

96

9113.20

9113.20

9113.20

97

9113.90

9113.90

9113.90

98

9502.10

*

9503.00

*

9503.00

99

9503.41

100

9503.49

나. 캄보디아왕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3002.10

4

3908.10

3908.10

3908.10

5

3910.00

3910.00

3910.00

6

3923.10

3923.10

3923.10

7

3923.30

3923.30

3923.30

8

3923.50

3923.50

3923.50

9

3923.90

3923.90

3923.90

10

3926.90

3006.91

3006.91

3926.90

3926.90

*

8536.70

*

8536.70

11

6107.11

6107.11

6107.11

12

6107.12

6107.12

6107.12

13

6107.19

6107.19

6107.19

14

6107.91

6107.91

6107.91

15

6107.92

6107.99

6107.99

16

6107.99

6107.99

6107.99

17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8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9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20

6108.91

6108.91

6108.91

21

6108.92

6108.92

6108.92

22

6108.99

6108.99

6108.99

23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24

6114.20

6114.20

6114.20

25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26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27

6115.92

*

6115.10

*

6115.10

6115.95

6115.95

28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29

6115.99

*

6115.10

*

6115.10

6115.99

6115.99

30

6117.10

6117.10

6117.10

31

6117.20

*

6117.80

*

6117.80

32

6117.90

6117.90

6117.90

33

6201.11

6201.11

6201.11

34

6201.12

6201.12

6201.12

35

6201.13

6201.13

6201.13

36

6201.92

6201.92

6201.92

37

6201.93

6201.93

6201.93

38

6202.12

6202.12

6202.12

39

6202.13

6202.13

6202.13

40

6202.92

6202.92

6202.92

41

6202.93

6202.93

6202.93

42

6203.12

6203.12

6203.12

43

6203.19

6203.19

6203.19

44

6203.21

*

6203.29

*

6203.29

45

6203.31

6203.31

6203.31

46

6203.32

6203.32

6203.32

47

6203.33

6203.33

6203.33

48

6203.42

6203.42

6203.42

49

6203.43

6203.43

6203.43

50

6203.49

6203.49

6203.49

51

6204.11

6204.11

6204.11

52

6204.12

6204.12

6204.12

53

6204.13

6204.13

6204.13

54

6204.31

6204.31

6204.31

55

6204.32

6204.32

6204.32

56

6204.33

6204.33

6204.33

57

6204.39

6204.39

6204.39

58

6204.41

6204.41

6204.4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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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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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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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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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10

7015.10

100

8413.30

8413.30

8413.30

다. 인도네시아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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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10

3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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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20

3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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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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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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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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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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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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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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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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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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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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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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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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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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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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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100

9503.49

라.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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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10

3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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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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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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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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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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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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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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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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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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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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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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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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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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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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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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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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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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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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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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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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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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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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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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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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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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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4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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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80

9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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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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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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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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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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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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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99

9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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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10

9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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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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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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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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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503.90

마. 말레이시아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23.30

3923.30

3923.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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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91

39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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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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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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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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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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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99

4016.9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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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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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2

4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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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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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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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92

58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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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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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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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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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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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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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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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69

62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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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5.90

*

62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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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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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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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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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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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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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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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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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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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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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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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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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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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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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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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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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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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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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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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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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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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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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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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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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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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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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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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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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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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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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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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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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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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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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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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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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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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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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30

9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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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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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9404.90

9404.90

9404.90

바. 미얀마연방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3907.10

3907.10

3907.10

3

3907.20

3907.20

3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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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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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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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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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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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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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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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7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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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12

4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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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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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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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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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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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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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90

69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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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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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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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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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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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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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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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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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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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50

*

8708.80

*

8708.80

*

8708.91

*

8708.91

*

8708.92

*

8708.92

*

8708.94

*

8708.94

8708.95

8708.95

8708.99

8708.99

71

8714.99

8714.99

8714.99

72

9013.80

9013.80

9013.80

73

9101.11

9101.11

9101.11

74

9101.12

9101.19

9101.19

75

9101.19

9101.19

9101.19

76

9101.21

9101.21

9101.21

77

9101.29

9101.29

9101.29

78

9101.91

9101.91

9101.91

79

9101.99

9101.99

9101.99

80

9102.11

9102.11

9102.11

81

9102.12

9102.12

9102.12

82

9102.19

9102.19

9102.19

83

9102.21

9102.21

9102.21

84

9102.29

9102.29

9102.29

85

9102.91

9102.91

9102.91

86

9102.99

9102.99

9102.99

87

9111.10

9111.10

9111.10

88

9111.20

9111.20

9111.20

89

9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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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0

90

9111.90

9111.90

9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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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20

9112.20

9112.20

92

9112.90

9112.90

9112.90

93

9113.10

9113.10

9113.10

94

9113.20

9113.20

9113.20

95

9113.90

9113.90

9113.90

96

9114.10

9114.10

9114.10

97

9114.20

9114.20

*

9114.90

98

9114.30

9114.30

9114.30

99

9114.40

9114.40

9114.40

100

9114.90

9114.90

9114.90

사. 필리핀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202.11

4202.11

4202.11

3

4203.10

4203.10

4203.10

4

6107.11

6107.11

6107.11

5

6107.12

6107.12

6107.12

6

6107.91

6107.91

6107.91

7

6107.92

*

6107.99

*

6107.99

8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9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0

6108.91

6108.91

6108.91

11

6108.92

6108.92

6108.92

12

6108.99

6108.99

6108.99

13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14

6114.20

6114.20

6114.20

15

6117.10

6117.10

6117.10

16

6201.11

6201.11

6201.11

17

6201.12

6201.12

6201.12

18

6201.13

6201.13

6201.13

19

6201.92

6201.92

6201.92

20

6201.93

6201.93

6201.93

21

6202.12

6202.12

6202.12

22

6202.13

6202.13

6202.13

23

6202.92

6202.92

6202.92

24

6202.93

6202.93

6202.93

25

6203.12

6203.12

6203.12

26

6203.19

6203.19

6203.19

27

6203.31

6203.31

6203.31

28

6203.32

6203.32

6203.32

29

6203.33

6203.33

6203.33

30

6203.42

6203.42

6203.42

31

6203.43

6203.43

6203.43

32

6203.49

6203.49

6203.49

33

6204.11

6204.11

6204.11

34

6204.12

6204.12

6204.12

35

6204.13

6204.13

6204.13

36

6204.31

6204.31

6204.31

37

6204.32

6204.32

6204.32

38

6204.33

6204.33

6204.33

39

6204.39

6204.39

6204.39

40

6204.41

6204.41

6204.41

41

6204.42

6204.42

6204.42

42

6204.43

6204.43

6204.43

43

6204.44

6204.44

6204.44

44

6204.49

6204.49

6204.49

45

6204.51

6204.51

6204.51

46

6204.53

6204.53

6204.53

47

6204.59

6204.59

6204.59

48

6204.61

6204.61

6204.61

49

6204.62

6204.62

6204.62

50

6204.63

6204.63

6204.63

51

6204.69

6204.69

6204.69

52

6205.10

6205.90

6205.90

53

6205.30

6205.30

6205.30

54

6205.90

6205.90

6205.90

55

6206.10

6206.10

6206.10

56

6206.30

6206.30

6206.30

57

6206.90

6206.90

6206.90

58

6207.21

6207.21

6207.21

59

6211.20

6211.20

6211.20

60

6211.41

6211.41

*

6211.49

61

6211.42

6211.42

6211.42

62

6211.43

6211.43

6211.43

63

6212.20

6212.20

6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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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20

6213.20

62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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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10

6214.10

6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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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20

6214.20

6214.20

67

6214.30

6214.30

6214.30

68

6214.90

6214.90

6214.90

69

6302.31

6302.31

6302.31

70

6302.51

6302.51

6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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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3

6302.53

6302.53

72

6303.91

6303.91

6303.91

73

6304.92

6304.92

6304.92

74

6402.12

6402.12

6402.12

75

6403.12

6403.12

6403.12

76

6405.20

6405.20

6405.20

77

6406.91

6406.91

*

6406.90

78

7015.10

7015.10

7015.10

79

7113.11

7113.11

7113.11

80

7116.10

7116.10

7116.10

81

7116.20

7116.20

7116.20

82

7117.11

7117.11

7117.11

83

7315.20

7315.20

7315.20

84

8207.30

8207.30

8207.30

85

8421.22

8421.22

8421.22

86

8421.29

8421.29

8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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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10

8473.10

8473.10

88

9013.80

9013.80

9013.80

89

9101.91

9101.91

9101.91

90

9111.10

9111.10

9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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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0

9111.20

9111.20

92

9111.80

9111.80

9111.80

93

9111.90

9111.90

9111.90

94

9112.20

9112.20

9112.20

95

9112.90

9112.90

9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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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10

9113.10

9113.10

97

9113.20

9113.20

9113.20

98

9114.10

9114.10

9114.10

99

9114.20

9114.20

*

9114.90

100

9114.40

9114.40

9114.40

아. 싱가포르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4202.19

4202.19

4202.19

2

4203.10

4203.10

4203.10

3

4203.21

4203.21

4203.21

4

5811.00

5811.00

5811.00

5

6107.12

6107.12

6107.12

6

6107.91

6107.91

6107.91

7

6107.92

6107.99

6107.99

8

6107.99

6107.99

6107.99

9

6108.21

6108.21

6108.21

*

9619.00

10

6108.22

6108.22

6108.22

*

9619.00

11

6108.29

6108.29

6108.29

*

9619.00

12

6108.91

6108.91

6108.91

13

6108.92

6108.92

6108.92

14

6108.99

6108.99

6108.99

15

6115.20

*

6115.10

*

6115.10

6115.30

6115.30

16

6115.93

*

6115.10

*

6115.10

6115.96

6115.96

17

6117.20

*

6117.80

*

6117.80

18

6201.11

6201.11

6201.11

19

6201.12

6201.12

6201.12

20

6201.13

6201.13

6201.13

21

6201.92

6201.92

6201.92

22

6201.93

6201.93

6201.93

23

6202.12

6202.12

6202.12

24

6202.13

6202.13

6202.13

25

6202.92

6202.92

6202.92

26

6202.93

6202.93

6202.93

27

6203.21

*

6203.29

*

6203.29

28

6203.31

6203.31

6203.31

29

6203.32

6203.32

6203.32

30

6203.33

6203.33

6203.33

31

6203.49

6203.49

6203.49

32

6204.13

6204.13

6204.13

33

6204.33

6204.33

6204.33

34

6204.44

6204.44

6204.44

35

6204.53

6204.53

6204.53

36

6204.61

6204.61

6204.61

37

6205.10

*

6205.90

*

6205.90

38

6205.30

6205.30

6205.30

39

6206.10

6206.10

6206.10

40

6207.21

6207.21

6207.21

41

6211.20

6211.20

6211.20

42

6211.41

6211.41

*

6211.49

43

6211.42

6211.42

6211.42

44

6211.43

6211.43

6211.43

45

6212.10

6212.10

6212.10

46

6213.10

6213.90

6213.90

47

6213.20

6213.20

6213.20

48

6213.90

6213.90

6213.90

49

6214.20

6214.20

6214.20

50

6302.31

6302.31

6302.31

51

6302.32

6302.32

6302.32

52

6302.51

6302.51

6302.51

53

6302.53

6302.53

6302.53

54

6302.91

6302.91

6302.91

55

6303.92

6303.92

6303.92

56

6304.19

6304.19

6304.19

57

6304.92

6304.92

6304.92

58

6401.10

6401.10

6401.10

59

6401.91

6401.99

6401.99

60

6401.92

6401.92

6401.92

61

6401.99

6401.99

6401.99

62

6402.12

6402.12

6402.12

63

6402.20

6402.20

6402.20

64

6402.30

*

6402.91

*

6402.91

*

6402.99

*

6402.99

65

6403.20

6403.20

6403.20

66

6403.30

*

6403.99

*

6403.99

67

6403.91

6403.91

6403.91

68

6404.19

6404.19

6404.19

69

6405.20

6405.20

6405.20

70

6406.10

6406.10

6406.10

71

6406.91

6406.91

목재제의 기타 신발류 부분품

*

6406.90

72

7015.10

7015.10

7015.10

73

7113.11

7113.11

7113.11

74

7116.10

7116.10

7116.10

75

7116.20

7116.20

7116.20

76

7117.11

7117.11

7117.11

77

7315.20

7315.20

7315.20

78

8215.91

8215.91

8215.91

79

8421.22

8421.22

8421.22

80

8714.99

8714.99

8714.99

81

9101.11

9101.11

9101.11

82

9101.29

9101.29

9101.29

83

9101.91

9101.91

9101.91

84

9101.99

9101.99

9101.99

85

9102.21

9102.21

9102.21

86

9102.91

9102.91

9102.91

87

9102.99

9102.99

9102.99

88

9111.10

9111.10

9111.10

89

9111.20

9111.20

9111.20

90

9111.80

9111.80

9111.80

91

9111.90

9111.90

9111.90

92

9112.20

9112.20

9112.2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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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90

9112.90

94

9113.10

9113.10

9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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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20

9113.20

9113.20

96

9114.10

9114.10

9114.10

97

9114.20

9114.20

*

9114.90

98

9114.30

9114.30

9114.30

99

9114.40

9114.40

9114.40

100

9502.91

*

9503.00

*

9503.00

자. 태국왕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016.99

4016.99

4016.99

3

6107.91

6107.91

6107.91

4

6107.92

6107.99

6107.99

5

6107.99

6107.99

6107.99

6

6108.21

6108.21

61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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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11.20

6111.20

6111.20

*

9619.00

8

6114.20

6114.20

6114.20

9

6115.19

*

6115.10

*

6115.10

6115.29

6115.29

10

6201.92

6201.92

6201.92

11

6201.93

6201.93

6201.93

12

6202.12

6202.12

6202.12

13

6202.92

6202.92

6202.92

14

6202.93

6202.93

6202.93

15

6203.12

6203.12

6203.12

16

62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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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3.29

17

6203.32

6203.32

6203.32

18

6204.11

6204.11

6204.11

19

6204.12

6204.12

6204.12

20

6204.13

6204.13

6204.13

21

6204.33

6204.33

6204.33

22

6204.41

6204.41

6204.41

23

6204.44

6204.44

6204.44

24

6205.10

*

6205.90

*

6205.90

25

6207.21

6207.21

6207.21

26

6211.20

6211.20

6211.20

27

6211.41

6211.41

*

6211.49

28

6211.43

6211.43

6211.43

29

6213.20

6213.20

6213.20

30

6302.32

6302.32

6302.32

31

6302.51

6302.51

6302.51

32

6302.53

6302.53

6302.5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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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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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91

6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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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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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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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2.9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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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20

6403.2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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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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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3.91

*

6403.99

*

6403.9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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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4.90

69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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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10

7015.1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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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10

7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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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20

73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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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9.99

*

74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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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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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30

8207.3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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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91

82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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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30

8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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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3.30

8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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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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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23

8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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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31

8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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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4.90

84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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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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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10

8473.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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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71

848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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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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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90

85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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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20

8512.20

8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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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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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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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99

*

844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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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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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00

8534.00

8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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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30

8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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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91

85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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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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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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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20

*

8486.30

*

8486.30

*

8486.40

*

8486.40

*

8523.52

*

8523.52

*

8543.70

*

8543.70

66

8714.99

8714.99

87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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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80

9013.80

68

9101.11

9101.11

9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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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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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91

91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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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99

9101.99

9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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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1

9102.11

9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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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2

9102.12

9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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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9

9102.19

9102.19

78

9102.21

9102.21

9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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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29

9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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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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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99

9102.99

9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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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10

9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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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20

9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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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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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90

9111.90

9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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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90

9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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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10

9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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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20

9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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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90

9113.90

9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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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10

9114.10

9114.10

91

9114.20

9114.20

*

9114.90

92

9114.30

9114.30

9114.30

93

9114.40

9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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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90

9114.90

9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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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90

9404.90

9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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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10

*

9503.00

*

9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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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2.91

98

9503.41

99

9503.49

100

9503.90

차.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연번

품목번호

품목번호

품목번호

1

2923.90

2923.90

2923.90

2

4202.12

4202.12

4202.12

3

4202.19

4202.19

4202.19

4

4202.91

4202.91

4202.91

5

4202.92

4202.92

4202.92

6

4202.99

4202.99

4202.99

7

4203.21

4203.21

4203.21

8

6107.19

6107.19

6107.19

9

6107.99

6107.99

6107.9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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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99

6108.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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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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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7.80

12

6203.21

*

6203.29

*

6203.2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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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5.90

*

6205.9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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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20

6211.20

15

6211.41

6211.41

*

6211.49

16

6211.42

6211.42

6211.42

17

6212.10

6212.10

6212.10

18

6212.20

6212.20

6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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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90

6212.90

62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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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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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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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90

6214.90

62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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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1

6302.51

6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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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53

6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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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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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19

6304.19

6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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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92

6304.92

63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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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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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99

64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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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12

6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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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19

6402.19

6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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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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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99

6402.99

64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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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12

6403.12

6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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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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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40

6403.40

48

6403.51

6403.51

6403.51

49

6403.59

6403.59

6403.59

50

6403.91

6403.91

6403.91

51

6403.99

6403.99

640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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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11

6404.11

6404.11

53

6404.19

6404.19

6404.19

54

6404.20

6404.20

6404.20

55

6405.10

6405.10

6405.1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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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20

6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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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90

64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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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10

6406.10

59

6406.20

6406.20

6406.20

60

6406.91

6406.91

*

6406.90

61

6406.99

6406.99

*

6406.90

62

7015.10

7015.10

7015.10

63

7113.11

7113.11

7113.11

64

7113.19

7113.19

7113.19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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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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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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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11

7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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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19

7117.1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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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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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10

84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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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3.80

90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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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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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19

9101.19

9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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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21

9101.21

76

9101.29

9101.29

9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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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99

9101.99

9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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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11

9102.11

79

9102.12

9102.12

9102.12

80

9102.91

9102.91

9102.91

81

9102.99

9102.99

9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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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10

9111.10

9111.10

83

9111.20

9111.20

9111.20

84

9111.80

9111.80

9111.80

85

9111.90

9111.90

9111.90

86

9112.90

9112.90

9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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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10

9113.10

9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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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20

9113.20

9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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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90

91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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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10

9114.10

9114.10

91

9114.20

911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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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114.30

9114.30

9114.30

93

9114.40

9114.40

9114.40

94

9114.90

9114.90

9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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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90

9404.90

94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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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9503.0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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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503.41

99

9503.49

100

9503.90

※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12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품목번호란에 "*"가 표시된 품목은 2007년 기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란에 표시된 품명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①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3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1. -------------------------------------------------------------------------------------------------------------------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나-1에 따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넙치류(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340000호 및 제0303390000호의 넙치류로 한정한다), 명태(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670000호 및 제0303699000호의 명태로 한정한다) 및 민어[영 별표 10 품목번호 제0303899091호의 민어(미크로포고니아스 운둘라투스)로 한정한다]	2. ---------------------------------------------------------------------------------------------- 제0303340000호, 제0303390000호 및 제0303990000호---------------------------- 제0303670000호, 제0303699000호 및 제0303999000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록 2-가-1에 따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눈다랑어[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0303440000호의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세스)로 한정한다], 소라(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592090호의 소라로 한정한다) 및 해파리(영 별표 17 품목번호 제1605639000호의 해파리로 한정한다)	4. -------------------------------------------------------------------------------------------------- 제0303440000호 및 제0303990000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③ (생 략)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1.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및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생 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 -----------------------------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⑦ (생 략)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⑧ ----------------------------------------------------------------------------------------------------------------------------------.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다만, 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은 “인증유효기간 중”으로 한다)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⑪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나목ㆍ라목ㆍ마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같은 요건(다만,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은 “인증유효기간 중”으로 한다)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35조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2. 영 제35조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 3. 영 제35조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미합중국 화폐 100달러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