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1. 10.～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Butyl Glycol Ether,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2909.43.0000호)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공급국	공 급 자	덤핑방지 관세율(%)
미국	1. 이스트만(Eastman Chemical Company)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06
	2. 다우(Dow Chemical Company)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5.00
	3. 그 밖의 공급자	23.06
프랑스	1. 이네오스(INEOS)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0.10
	2. 그 밖의 공급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