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 및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규칙을 제정하여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11. 10.～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21.1010호, 제7219.21.1090호, 제7219.21.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스테인리스강(탄소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일 것

2.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80밀리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1천밀리미터 이상 3천270밀리미터 이하인 열간압연(熱間壓延) 강판일 것

3. 압연, 열처리, 냉각 및 후처리과정[교정, 절단, 산세(酸洗) 및 포장을 말한다]을 거친 완제품으로서 코일형태의 제품이 아닌 것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13.17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관련)

1. Nippon Yakin Kogyo Co., Ltd에서 공급하는 공급자 기호 NAS 800[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일본공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이하 "JIS"라 한다)의 NCF 800에 해당한다] 강종(鋼種)인 것

2. JIS의 SUS 410 강종인 것

3.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이하 "ASTM"이라 한다)의 410S 또는 JIS의 SUS 410S 강종인 것

4. ASTM의 S82122[Nippon Steel & Sumikin Stainless Steel Corporation(이하 “신일철주금"이라 한다)의 고유강종 NSSC 2120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5. ASTM의 N08904 강종인 것

6. ASTM의 S31254 강종인 것

7. ASTM의 S32760 강종인 것

8. JIS의 SUS 329J4L(공급자 기호 NAS 64를 포함한다) 강종인 것

9. JIS의 SUS 836L 강종인 것

10. ASTM의 S 32750(공급자 기호 NAS 74N을 포함한다) 강종인 것

11. 공급자 기호 NAS 800H(JIS의 NCF 800H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2. 공급자 기호 NAS 255(JIS의 SUS 890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3. 공급자 기호 NAS 185N(JIS의 SUS 312L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4. 공급자 기호 NAS 800T[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통일규격부여시스템(Unified Numbering System, 이하 "UNS No."라 한다)의 N 08811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5. 공급자 기호 NAS 254NM(UNS No. N 08367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6. 공급자 기호 NAS 255NM(UNS No. N 08926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7. 공급자 기호 NAS 75N(UNS No. S 32760에 해당한다) 강종인 것

18.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409L)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50% 이상 11.45% 이하일 것

사. 티타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하한치는 탄소 함유량의 6배 이상)일 것

19.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DP-28W)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7.00% 이상 8.2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7.00% 이상 27.9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상 1.2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상 0.40% 이하일 것

차. 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10% 이상 2.50% 이하일 것

20.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DP-3)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75%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1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5.50% 이상 7.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4.00% 이상 26.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20% 이상 0.80% 이하일 것

카. 텅스텐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0% 이상 0.50% 이하일 것

21.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AH-4)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5% 이상 0.10%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0% 이상 12.0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2.00% 이상 24.00% 이하일 것

아.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8% 이상 0.25% 이하일 것

자. 란타넘, 세륨 함유량의 합이 전체 중량의 0.03% 이상 0.07% 이하일 것

22.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26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4%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50% 이상 16.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50% 이상 21.5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50% 이상 3.5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4%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2.00% 이하일 것

23. 신일철주금의 고유 강종(NSSC 270)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8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바.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7.50% 이상 19.50% 이하일 것

사.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9.00% 이상 21.00%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6.00% 이상 7.00% 이하일 것

자. 질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16% 이상 0.25% 이하일 것

차.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상 1.00% 이하일 것

24. 신일철주금의 고유강종(NSSC SN-1)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탄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 이하일 것

나. 규소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3.90% 이상 4.70% 이하일 것

다. 망간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50% 이하일 것

라. 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마. 황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3% 이하일 것

바. 몰리브덴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사. 구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50% 이하일 것

아. 니켈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3.00% 이상 15.50% 이하일 것

자. 크롬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6.50% 이상 18.50% 이하일 것

25.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미국기계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이하 "ASME"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26. ASME의 N08904 강종인 것

27. ASME의 S32760 강종인 것

28.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노르웨이해양산업규격(Norsk Sokkels Konkuranseposisjon, 이하 “NORSOK”라 한다)의 S31254 강종인 것

29. NORSOK의 S32750 강종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