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고시명)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고시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고시명 변경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 3호 (생략) 4. “인터넷 통관포탈”(이하 “통관포탈”이라 한다)이란 수출입신고 등 민원업무처리 및 정보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potal.customs.go.kr로 접속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호 ～ 3호 (현행과 같음) 4. “인터넷 통관포털”(이하 “통관포털”이라 한다)이란 ------------------------------- --------- https://unipass.customs.go.kr -- -----------------------------------	□ 조문 정리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수출입시 허가·승인 등의 증명이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는 요건신청을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통관포탈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요건신청을 하려는 자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관포탈 이용절차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요건신청 방법) ① ---------------- ------------------------------------ ----------- 통관포털을 --------------- ----------------------- ② 통관포털을 -------------------------- ------------------------------------ ----------------------------- ③ 통관포털 --------------------------- ------------------------------------ -------	□ 조문 정리
제4조(요건신청대상) 통관포탈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탈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제4조(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대상)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요건신청할 수 있는 수출입물품은 별표 3 중 통관포털과 전산망이 연결된 요건확인기관의 업무로 한정한다.	□ 조문 정리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요건신청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포탈을 통하여 전송된 자료가 요건확인기관의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제5조(요건신청 효력발생시점) ----------- ------------ 통관포털을 ------------- ------------------------------------ --------	□ 조문 정리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요건확인기관의 장은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서식 및 업무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요건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통관포털을 --------------- ------------------------------------ ----------------------------	□ 조문 정리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 ② (생략) 1. (생략) 가. ～ 나. (생략) 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마.「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바.「가축전염병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생략) 자.「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생략) 카.「축산물위생관리법」(다만, 수출된 축산물로서 다시 반입 또는 반송되는 축산물에 한정한다) 카. (신설) 2. ～ 3. (생략) ③ (생략)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라.「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바.「가축전염병 예방법」 사.「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아. (현행과 같음) 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차. (현행과 같음) 카. (삭제) 카.「화학물질관리법」 2.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필수확인대상 법률 변경 및 추가 □ 조문 정리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29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검토 기한 만료로 인한 기한 연장
<신설>	부 칙(2016. . . 관세청고시 제2016 - 호)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2) <삭제>
(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생략)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 (나) (생략)	(생략)
(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 (가) ～ (다) (생략)	(생략)

【별표 1】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5)「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생략)
(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9)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 (나) (생략)	(생략)
(10)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생략)
(11)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인삼종자	(생략)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생략)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생략)

㉮, ㉯ (생략)

<신설>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 약사법 해당물품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 (다) (생략)	(생략)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3)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생략)
(6)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7)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생략)
(8) 축산물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검사소장 포함)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가) ～ (다) (생략)	(생략)

(10)「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11)「오존층보호를 위한 물질의 제조규제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생략)
(12)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생략)
(13)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생략)
(14) 화학물질관리법 해당물품 (가) 취급제한물질 (나) 취급금지물품 (다) 탈크 (라) 유독물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제한물질수입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취급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
(15) 석면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6) 원자력안전법 해당물품 (가) ～ (나) (생략)	(생략)

(17)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해당물품 (가) ～ (나) (생략)	(생략)
(18)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 (다) (생략)	(생략)
(19)「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20) 비료관리법 해당물품 중 위해성 검사대상물품	(생략)
(21) 먹는물관리법 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생략)
(22)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가) ～ (마) (생략)	(생략)
(23) 화장품법 해당물품	(생략)
(2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해당물품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수입신고필증

(25)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가) 의료기기 (나) (생략)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생략)
(26)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해당물품	(생략)
(27)「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중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공산품	(생략)
(28) 통신비밀보호법 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생략)
(29) 산업안전보건법 해당물품 (가) ～ (다) (생략)	(생략)
(30)「화학․생물무기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생략)
(3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32)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33) 전파법 해당물품 (가) ～ (나) (생략)	(생략)
(3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고위험병원체
(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중 고압가스용기	(생략)
(36)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물품	(생략)
(37)「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생략)

㉮ (생략)

<신설>

【별표 3】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약사법 해당물품	(생략)
(2) 식품위생법 해당물품	ㅇ 식품등 수입신고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생략)
(4)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생략)
(5) 축산물 위생관리법 해당물품	ㅇ 축산물 수입신고
(6) 화장품법 해당물품	(생략)
(7) 의료기기법 해당물품	(생략)
(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9)「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11)「인체조직의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1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14)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5) 전파법 해당물품	(생략)
(16)「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생략)
(17) 종자산업법 해당물품	(생략)
(1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19) 사료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2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21)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해당물품	(생략)
(22)「계량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생략)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3)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생략)
(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5)「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생략)
(6)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생략)
(7)「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생략)

(7)「문화재보호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1)「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2)「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인삼종자	(현행과 같음)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현행과 같음)

나. 물품별 수출요건

(1)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별표 2】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 및 한약재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현행과 같음)
(5)「식물방역법」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현행과 같음)
(6)「사료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7)「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8) (삭제)	(삭제)
(9)「전기용품안전 관리법」해당물품 (가) ～ (다) (생략)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1)「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중 수입금지물질, 국제협약에 의한 수입쿼터 관리품목	(현행과 같음)
(12)「외국환거래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3)「방위사업법」해당물품 중 군용 총포, 도검, 화약류	(현행과 같음)
(14)「화학물질관리법」해당물품 (가) 제한물질 (나) 금지물질(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다) 석면이 1%이상 함유된 탈크 (라) 유독물질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ㅇ 수입 탈크 원석 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ㅇ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15)「석면안전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6)「원자력안전법」해당물품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8)「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단, 쉽게 식별할 수 없는 가공품은 제외)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비료관리법」해당물품 중 위해성검사대상 물품	(현행과 같음)
(21)「먹는물관리법」해당물품 중 먹는 샘물, 수처리제	(현행과 같음)
(22)「종자산업법」해당물품 (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3)「화장품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4) (삭제)	(삭제)

(25)「의료기기법」해당물품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ㅇ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현행과 같음)
(26)「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8)「통신비밀보호법」해당물품 중 감청설비	(현행과 같음)
(29)「산업안전보건법」해당물품 (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중 생물작용제, 독소	(현행과 같음)
(31)「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32)「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33)「전파법」해당물품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5)「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중 고압가스용기	(현행과 같음)
(36)「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3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물품별 수입요건

(1)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별표 3】통관포털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가. 수입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약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ㅇ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4)「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5) (삭제)	(삭제)
(6)「화장품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7)「의료기기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 (삭제)	(삭제)

(1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2)「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4)「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5)「전파법」 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종자산업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8)「전기용품안전 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19)「사료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0)「고압가스 안전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1)「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수출물품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대상업무
(1)「가축전염병 예방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3)「식물방역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4)「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5)「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6)「폐기물관리법」해당물품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붙임 1.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출요건 신구대비표

2. HSK 10단위로 연계된 물품의 수입요건 신구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