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 - 634호

수출입공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출입공고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 HSK 개정 고시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제10조 재검토기한 조문 개정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3 수입제한품목 HSK 개정

ㅇ HS 2017 개정안을 수용하고,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HSK가 개정·고시(2016.11.3)됨에 따라 이를 수입제한품목에 반영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 044-203-4029, 팩스 : 044-203-4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안

「수출입공고」 본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를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변경한다.

수출입공고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3 수입제한품목」의 HSK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안)
H S	품 목	H S	품 목
8412.10.1010	램제트 및 펄스제트엔진	(삭제)	(삭제)
8412.10.1090	기타 반동엔진 중 항공기용의 것	(삭제)	(삭제)
(신설)	(신설)	8412.10.1000	항공기의 것
8801.00.1010	글라이더	(삭제)	(삭제)
8801.00.1020	행글라이더	(삭제)	(삭제)
(신설)	(신설)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7.1.2일부터 시행한다.